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신규 사업을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을 텐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다수의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또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예산 심사를 하고 만약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좀 연구를 다시 하셔 갖고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때는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서 307쪽에 보면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자부담 50%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30%를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10%, 시·군비가 저희보다 두 배인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매칭 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럼 과장님 여기 대상 기종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2,000건을 상정을 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든다면은 몇 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농업 관련돼서 다른 분야의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그래요. 물론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거를 30%를 줄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건에 현재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대형 농가입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8만여 건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들고 있는 2,000건에 대해서 다시 거기다 대고 30%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다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7쪽, 설명서 311페이지에 보면은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전에도 했었죠?

했었는데 중단이 됐다, 몇 년 정도 중단된 거지요? (…)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등 세트로 구입을 해 갖고 우리 전체 벼 재배 농가의 한 1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벼 재배 농가로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정도의 안전 사용 장비는 웬만한 농가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10%만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7로 강제로 매칭하지 말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수요가 되는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지역 농특산물 홍보 TV방송 제작입니다. 이 사업을 갑자기 저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TV 홍보야 많이 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이게 보면 11회 정도 방송 홍보를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에서 축제를 할 때마다 TV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축제를 12개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도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11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역 특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찾아서, 6시 내고향이면 농가를 직접 들어가서 홍보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 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87쪽, 설명서 364쪽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있는 데가 청주하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우리 도내에 두 군데만 있나요, 지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두 군데 저희 도비 부담도 30%밖에 안 되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면 시·군에서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두 군데 있으면 이거는 그 해당 시에서 군비로 해외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한데 도에서 2개 시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충주 도매시장은 어디 시·군이 옵니까, 그쪽으로요?

경매를 어디 시·군 농산물이 와서… 그러면 청주로는 어디가 와요? 남부권이 이쪽으로 와서 도매 경매 봅니까? 이것도 청주하고 충주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9쪽, 설명서 449쪽에 보면 기능성 제제 이용 돈육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영동은 아직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 전문 기관에서 냄새를 덜 내고 돈육 품질이 좋다고 개선 효과가 있다는 어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과장님 6개 시·군만 돼 있는데 나머지 6개 시·군은 안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법인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현재 지금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제천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제천 하는 거를 보고 이 사업 성과를 저희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 여기 보니까 고창 익산이라든가 제천도 ’1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기는 이른데 이거를 도에서 우선은 우리 도내 제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의 사업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능성 제제를 이용했는데 돈육 향이 향상되고 냄새가 제거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 결과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명세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99쪽, 설명서 450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청풍명월하고 육품정 클러스터는 경영수지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직접 두 기관을 간 적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우려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공모 사업이었는데도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올린 것은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공모 사업 따온 것도 삭감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 개선 노력을 하지도 않고 다시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한 게 6개 축협이 같이 공동 출자 내서 만든 사업단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갔는데도 서비스도 뭐, 우리가 갔는데도 그럴 정도니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겠냐, 그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지 이 포장재 지원한다고 경영수지가 개선될 확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5쪽, 설명서 500쪽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게 저희들도 보니까 개인의 양식장에 정전 대비 전기 시설을, 현재는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후화된 거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바꾸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나요, 이 사업을요?

이게 개인들이 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국장님 우리 도내에 내수면 양식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30개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는, 사실은 비상 발전기는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개소씩 비상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걸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글쎄 비상 발전기를 교체를 새 걸로 해 준다면 당연히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글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08쪽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고, 110쪽에 보면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을 1,500부를 신규 사업으로 임업 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산출 근거는 뭐죠?

과장님 이게 한번 정보지를 구독해서 지원하면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임업인들이 정보지를 요구를 했나요? 물론 저희들도 농업 관련 정보지를 보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농업인들한테 여쭤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는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업인들한테도 당연히 임업정보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걸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갖고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500부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겁니까? 신청을 받은 건가요, 임업인들한테요? 그러면 하여간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공문 사본하고요. 제가 끝으로 그러면은 사업명세서 211쪽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 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783쪽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바이오플록 양식 시설은 언제 구비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정지역으로 화학약품을 안 쓰는 쿠바 같은 경우도 새우나 장어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도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타 시도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양식을 하는 시도가 있나요, 지금요?

글쎄 저는 남원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동자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 사업 계획서에서.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동자개를 좀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 저도 바이오플록 양식시설이 구비가 됐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은 좀 성공한 전례가 있는 새우라든가 장어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동자개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 전망 가지고 어종 선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