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미리 요구했는데, 청풍명월 클러스터 한우하고 육품정 클러스터 육우, 두 사업장에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내역 이거 미리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약간 보충질의 해도 되겠죠, 황 위원님?

내수면 양식장 정전 대비 전기 시설 정비 사업은 이게 저희 동네에 양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서 한번 정전이 돼서 물고기가 폐사되는 바람에 많은 거의 한 억대 되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일반 농업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양식업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는다, 지원이 거의 없다, 또 내수면양식장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 점점 더 영세화되고 있다, 그래 시에서 시비만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에도 좀 건의해 봐라 그래서 건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축산과장님은 그런 사정을,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정전이 되면 고기가 많이 죽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거 시·군 예산만 갖고 하라고 그러지, 일반 작물도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 양식업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세운 건데, 과장님이 대답 잘못해서 이거 예산 삭감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전됐을 때 양식 업자들이 얼마큼 피해가 가냐, 또 거기 피해돼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예산을 세웠을 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십시오. 그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설명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내가 대답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한테 대답하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과장님들이 양해를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도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설명자료 241쪽 보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인데 여기 밑에 편성 증감 사유 보면 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이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이거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장려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점점 줄어가는데, 예산이 점점 감소돼 가는데 이거를 장려해서 늘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예산도 감소해서 자꾸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예산을 점점 장려하고 늘리고 우리가 뭐를 지원해 주면, 뭐를 어떻게 지도해 주면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확산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접수해서 있는 예산 갖고 지원해 주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대답하시는 거 보면 금방 농촌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아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광특인데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광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지요?

무슨 계정, 무슨 계정이 있지요? 광역계정은 일단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바꿀 수가 없는 사업이고, 지역계정은 지정이 돼도 바꿀 수 있는, 그게 삭감되면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지요.

광역계정은 일단 다 지정돼서 내려오면 바꿀 수 없고 그 사업을 안 하려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지역계정은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됐다 하면 그 돈을 유사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지역계정이지요? 글쎄 그러니까 비슷한, 거의 같은 목적의, 같은 종류의, 같은 항목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대개 광특 사업을 보면 지원해 주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항목도 있는데 그거를 찍어서 얘기하면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선정 방법 그러니까 지역계정의 선정 방법이 어떻지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역계정이 내려올 때는 이러이러한 부류의 이러이러한 범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광특으로 내려온 거를 지역계정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해 갖고 모집해 갖고 준 돈을 갖고 쓰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광특 계정도 각 우리 위원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지역계정 같은 거는, 저희들은 사전에 전혀 알 길이 없고 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선정돼서 올라와서 이게 됐는가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 옆 동네는 광특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동네는 못 받고 이건 좀 인맥이 좋으면 받고 인맥이 나쁘면 못 받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대답해 주는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역계정이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꼬집어서 바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그게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상의라 그럴까, 미리 심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도 광특인데 여기 보면 7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보은, 증평, 괴산은 대충 아는데 충주, 보은, 증평, 단양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 설명을 갖고는.

개별적으로 무슨 사업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됐는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 3개소는 대충 알겠어요, 설명서 보니까. 그런데 4개소는 사업 설명서를 봐도 무슨 사업을 왜 해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주 선정됐을 때 미리 사업 계획서 세울 때 현지답사하고 그럴 때 저도 따라다닌 건데, 무슨 사업이라는 거를 이 안에 좀 써주면 저도 이해하기 쉽고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선정 과정에 오해도 안 생기고 설명서가 좀, 제가 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 그거구나, 알지 저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설명자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물으려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내일 갖고 올 건지 어째 안 갖고 오네요. 청풍명월 클러스터하고 육품정 클러스터 두 사업장에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내역 좀 달라 그랬는데 이거 내일 갖고 올 겁니까, 오늘 갖고 올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 전화로 했는데 어느 분이 전화 받으셨지요?

내가 그거를 적어놓지를 않았네요. 자료 안 됐으면 점심시간 전까지 갖다 주세요. (…)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조사한 게 황규철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겹쳐져 갖고 체크가 안 되니까 이거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자료 458쪽,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 업무 편람 제작, 이거 국장님 편람이 뭐예요? 책자라기보다 위생 업소 이런 데 가면 벽에다가 주의할 점, 여러 가지 우리가 명심할 점 이런 거 죽 써 붙인 거 있어요.

그거를 편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 보면 미숙지로 인해서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행정 처분 34건 중 과태료·과징금이 6,58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 놔야 되는데 안 해 놨기 때문에 과징금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1개에 2만 4,000원인데 250개소예요.

이걸 구태여 우리 도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으니까 이거 하십시오.’ 공문 한 번만 보내고 한 번만 확인하면 다 붙입니다. 제가 몇 군데 위생 시설 대성실업 같은 데 가보니까 잘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600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거 한 업소에 2만 4,000원짜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까지 보내줄 필요가 있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 내가 내 돈 들여서 해서 붙여놓거나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잘 보고 또 잘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도에서 해 주더라 하면 그거 또 붙이는데 이런 거 뭐해서 붙이느냐고 귀찮아해요. 제가 대성실업이라는 데를 한번 가 봤더니 붙여놓고 아침 조회하는데 한 번씩 읽도록 하더라고요.

야, 여기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마침 여기를 보니까 제가 거기 가본지 한 보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도축장인데 고기 얻으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나 보러 간 거니까 그런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데는 이게 24만 원이라면 제가 이의를 안 하는데 2만 4,000원짜리, 2만 4,000원 들이지 말고 4,000원만 들여 갖고 아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과태료 받고 이걸로 해서 과태료 받은 사람의 과태료가 무려 6,5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2만 4,000원 들여서 빨리 빨리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어떤 내용을 붙이라는 것만 공문으로 해서 주면 좋지 이거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도청의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행정이 남아돌아가면 그때 한 번 더 감독하는 게 좋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거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하는 데는 지도 감독을 해서 해야지, 다 이러면 그러면 뭐 다른 업소도 다 해 줘야죠. 식당도 식당 가면은 일주일씩 반찬 샘플 만들어서 냉동고에 올려놓고 하는데 그거 별로 하는 데 없어요. 그런 것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 놓으면 적발되면 벌금 받아요. 잠깐만, 그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지도 감독만 잘하면 충분히 소비자들이 해요. 이거 뭐 기안해서 만들어서 발주해 갖고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이럴 행정력 있으면 딴 데 서비스 하면 그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됩니다.

이게 액수가 많다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보면은 여기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자료 453쪽, 452페이지 보면은 452페이지는 충북 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고 453페이지는 충북 축산물 우수성 홍보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한 사오 페이지만 딴 데다 써 놨으면 몰랐을 텐데 나란히 해 놓으니까 머리 나쁜 제가 봐도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에 거는 브랜드 전시 홍보전 3일 하는 거고 뒤에 거는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3일간 하신다고 했어요, 축산물 브랜드 전시 홍보는.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냉장·냉동고 30개, 그러면 3일간 설치하고 이거 어디로 가죠?

행사가 끝나면 이거 어디로 가요? 아니 냉장·냉동고 30개를 사도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빌리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하나에 100만 원씩을 주고 빌려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시행했으니까, ’13년도 건 시행했죠, 브랜드 전시 홍보는? 그다음에 이 둘 중에서,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만 한다 그러면 어느 걸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