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산 심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농정국장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축 시장 현대화 사업, 아마 우리 도내 몇 군데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했던 사업 계획서, 이번에 요구한 사업 계획서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 위원님, 잠깐만요. 황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정히 못 할 경우에 양해를 받아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윤성옥 위원님, 보충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하고 못 된 점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 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오후에 질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농업 예산과 관련돼서 감축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농업 예산을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 있으면서 다루어오면서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또 어렵게 예산실을 통과한 예산 가능하면 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있었던 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어려운, 지금 축산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마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라기보다는 조합이 요구하고, 단체가 요구하고, 개별적으로 요구했든 시·군이 요구하는 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은 아마 예산실에서 지속적으로 농업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고, 다음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성옥 위원님하고 황규철 위원님이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다 지원해 주면 좋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충청북도에 양식 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후 장비를 개인적인 사업장에까지 교체해 줄 만큼의 여력이 정말 있는 건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 쌀 전업농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요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쌀 전업농이, 쌀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있지마는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수출 산업을 할 수 있는, 수출 농업을 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 산업은 이미 FTA가 타결이 됐든, 한중FTA가 타결이 되든 간에 크게 의미가 없다, 쌀은.

국가가 가격 지지를 해 주지 않는 한 쌀 산업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쌀 전업농만을 위해서 위로 차원의 해외 연수라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정말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 쌀 전업농과 같은 이런 해외 연수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출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친환경 농업 정보지가 올해 신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에도 또 유기 농업 전문 기술지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물론 친환경 농업이 대세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같은 분야의 전문지를 중복돼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신규로 올해 계상된 거는 회원 간의 교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내용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 잡초 관리 피복제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내용 알았습니다.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제 공급하고 가축 생균제 공급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국장님, 가축 생균제 공급하고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제 공급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축 생균제에도 가축 악취 제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가축 생균제에 그렇게 돼 있는 걸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액비를 갖다 놓은 데다 또 다시 발효제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럼 액비 저장조 가축 분뇨 발효액 공급 사업은 이건 양돈농가에만 하는 겁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억씩 지원했죠, 개소당.

이게 한 4년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당초에 올라왔을 때, 당초에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리를 해 줬었어야지 되는 건데 못 한 게 늘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3억짜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국내에. 여러 기종이 있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3억짜리 지원하고 있는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논에 조사료를 심어서 조사료 수확이 우기철에 어렵기 때문에 이 트랙이 달린 수확 장비로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밭작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사용하고 조합이나 농가들 수리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국내에는 한 1억 8,000서부터 3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3억짜리하고 2억짜리하고의 기계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탑이 있는 게 3억이고 탑이 없는 게 2억이에요. 우리 농가가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농기계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60% 보조해 줘도.

그런데 이렇게 꼭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비가 와도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곤포사일리지는 비가 오면 못 하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우리 산하 기관에 이거 장비 할 때 좀 시범으로다 해 놓고 과연 우리 농가들에게 앞으로 어떤 거를 공급해 주는 게 좋을지 비교 분석 좀 해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굳이 또 나중에 3억짜리 장비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농가들한테도 부담이 가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적어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부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농가가 부담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비는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억짜리 탑을 사겠습니까, 2억짜리 장비를 사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수정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적어도 농가 사업체 부담은 한 10% 정도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해서 아마 이 사업 내려주면은 엄청 고마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이 나는 그래도 더 돈을 들여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1억 더 보태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이거 삭감을 좀, 감액을 하면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한 90%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액률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보조 사업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공급해 주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냐는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액률이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적어도 1억 8,000이 됐든 2억이 됐든 지원해 줄 테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정액률을 적용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중 가격만 높여 놨다, 그래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단히 비싼 기계를 상대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조 비율을 정할 게 아니라 한번 도에서 시범적으로 정액제 사업을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감액하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