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래 따지면 제주교육원은 숙박시설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따지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좀 그렇고, 사실 이게 숙박시설인데 꼭 여기 굳이 서기관급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한계 상위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나는 의아심이 가고, 왜 5·6급은 책임을 안 지는가? 꼭 뭐 서기관급 이상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가?

지금 무슨 도교육청에서도 무슨 문제 발생 시 그 위의 분들이 다 책임을 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다 졌는데. 왜 하필 제주도 수련원만 서기관급 이상이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나는 엄청 의아하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기관장이 아닌가? 아니 5급이나 6급은…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학교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 도사들이 가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다 해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낮에 뭐여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난리인데 와 가지고 밤에 언제 거기 교육원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 자야지. 가만있어봐. 그러면 내 하나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동의하는데 제천 영어체험센터하고 한국관광호텔… 이거 단양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동의가 되면 2회 추경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천 행감을 언제 했어요? 15일 날 했지. 그럼 오늘이 26일 하마 12일째잖아, 그지?

이렇게 날짜가 지났는데…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진천 성사가 아직까지 다… 아까 장 위원님 묻는데 성사가 다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여. 12일 동안 뭐를 하셨어?

그래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성사를 마무리시켜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하마 12일이나 지났는데 여지껏 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거 참 문제가 많네.

그리고 전에 단설유치원…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전에 단설유치원 승인 시 학급증설은 절대 없다고 했었단 말이여. 그런데 늘어났단 말이여, 사실은.

그래 사립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복도에 나와 앉아 있는 분들 전부 다 그 얘기 아녀, 믿기 어렵다 그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이런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에 같은 그런 전철이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왜 옛날에 이거를 약속을 어겼느냐 그거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급증설의 대원칙,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사립유치원 늘어나는 거, 허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조건만 맞다고… 애들, 원아 생각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설득 안 하고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네.

뭐 국장님은 어떠한 큰 책임은 안 지실 거 아녀, 그지? 아, 글쎄 그런 거는 책임을 지지만 지금 학급증설, 인원 더 받고 이런 거는 지금 안 한다고 이래 하지만, “국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얘기고, 아이 뭐 제천 홍광유치원도 증축했는데 뭐. 내가 곁에서 다 봤는데 뭐 그것은. 그거 말씀 잘못하신 거고, 하여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