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지금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날짜가 둘이 다 틀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 31일 거예요. 8월 31일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장소 변경한 얘기 장소 변경한 것, 그다음에 변경내용에 예정부지, 주요시설, 소요예산 나오고, 라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개원예정이 2014년 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교육청이 추진을 한 건데 이게,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거기 부속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또 시설규모 및 조직구성 변경안에 보면 2항에, 시설규모 밑에 2항에 보면 당초에 원장1, 변경에 원장1, 사무2, 사무1 이렇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또 제일 끄트머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운영계획에 기관의 성격 본청 직속기관으로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그 자료가 2월 달에 했다, 4월 달에 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8월 31일자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만 딱 짚고 질의를 마치겠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정확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 그다음 제주교육원에 서기관을 두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과를 폐지했습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제주교육원이 준공을 하면 준공식을 갖잖아요. 개원을 하면 그것을 예상하고 이용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신청. 3월 달에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몇 명 신청을 했습니까?

약 5,000명이란 얘기네요. 3월 달에 400명 정도, 그리고 연말에 5,000명 정도.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거 결정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거야 뭐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겠어요?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치원 문제를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여튼 공립유치원 증설의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서 얘기가 더 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성유치원의 경우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 이 교부금 반납하고 그 뒤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도 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 영동 관리과장님 오셨죠? 잠깐, 나오세요.

용산지역에 말이죠, 제가 거기 다녀왔다는 것 아시죠? 그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는 제가 만나는 분은 한 5명 정도 만났어요. 만났고, 또 시내 용산면 소재지 거기에도 플래카드가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후에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듣기에는 그 뒤에 뭔가 용산지역을 위해서 뭐를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걸 연구를 하겠다 그랬다는데, 뭐를 얘기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전혀 아무 얘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추진하면 상당한 그런 거부감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기서 그런 거를 써 드렸겠지만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 하고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 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