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임해수련운영부가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임해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를 보령교육원으로 만들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장이 만들어지면 원장이 누가 승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비용이나 이런 거, 각급 원장들이 차도 1대씩 몰고 방도 하나 따로 쓰고 비서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것 계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게 말이죠, 선거를 앞둔 선출직들은요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인원, 직제를 늘리거나 혹은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부정선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2명의 원장님이 생기는 일이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못된 짓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관료화하는 거예요, 관료화.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개인적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고요. 늘릴 때도 이런 거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늘려야지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교육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 두 분,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내일 또 어디 예산 앞두고서 외국 가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의회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관장이 예산을 앞두고서 출장을 갑니까? 해외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인원 증감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관심 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얼마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 그거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임해수련원을 하면서 현장 책임자가 누구죠, 지금?

임해수련원 사실상 현장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 현장에서 안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현장에서는 누가… 10년 동안 부장님이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장이 현지에 있다고 문제가 된 게 있었느냐고요. 예, 없었죠?

그 현장 체험활동 때문에 원장을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장 체험활동을 하면 원장이 현장을 직접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전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을 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같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애가 4시간 동안 맞아 죽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교감선생님, 이런 책임지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리가 멀어서라고,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 죽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리 때문인데 그 임해수련원을 가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주도를 가는 게 오래 걸립니까? 이미 제주도하고 청주하고의 심리적 거리나 아니면 현실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동안 의회 4년 동안 하면서 봐 오셨던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저희들 특성도 다 알고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많이 사실은 구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신뢰가 안 가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늘어날 때는 정말 인원이 너무너무 필요해 가지고, 너무너무 팽창해서 해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절감돼야지 행정조직은 늘리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대부분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죠.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중에서 저는 이렇게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쪽과 추진이 지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쪽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 왔고, 지난번에 진천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반대하는 분들과 전혀 문제가 없이 잘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간담회 때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후에 뭐 이렇게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건 지난번에 식당에서 모임한 거 외에는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영동 기숙형 중학교 관련되어서 장소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어떻게 됐죠?

그러면 이 과정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일 때 똑같은 동수가 와서 투표를 하지 않고 황간에서 88명이고 상촌에서 6명이 투표를 하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가자가 투표대상자가 어떻게 왔었죠? 상촌에서 누구누구 왔었죠? 그거를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상촌이 여섯 분 오셔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황간에서 88명이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가자 중에서 상촌 쪽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냐니까요? 그 당시에 반대하는 바람에 안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거 여기서 몇 번 확인드렸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빠졌고 여기 여섯 분 참석하신 분은 교장, 교감 이런 분들 참석하셔서 여섯 분 반대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찾아오셨었어요. 저하고 상의했다고요. 저는 이것이 장소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혀 민주적으로 반대자들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88명과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올바르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는 진천에 원장님들을 만났어도 합의점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거다, 또 행정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공무원이시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립은 불과 20%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80% 중에서도 3살부터 5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립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공무 일을 담당하신 분들도 와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만 이런 유치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타 부서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유아교육이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공평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하실 수는 있으나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병설통합형 방식에 대해서 누누이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시나 아주 저소득층이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2010년도부터 누누이 주장했었던 것,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 교육청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까지 보여 준 거는 정말 통과 의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진천이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 자리만 모면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의회만 통과해서 되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유치원교육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꼭 해 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조건이 다 공립으로 가면 좋죠.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돈도 제일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는 거 10억이나 5억 들여서 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 수십억 들여서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우리 사회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재원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통과 의례적으로 하셔서 안 되는 겁니다. 이 행정을 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진천 지금 있는 건처럼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비민주적으로 돼서 충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천 안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토론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근데 뭐가 도대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일어나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체장이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번이나 교육감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청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하기로 한 거니까 질의응답은 끝나는 걸로 하고 이견은, 아까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었으므로 이것도 투표로 전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단 투표까지 다 끝낸 수정안을 이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본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까지 끝났는데 지금 수정안을 동의를 받으면 그게 수정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아니 투표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한 거잖아요. 무슨 수정동의라니, 불가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