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충주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 안건은 모두 같은 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관련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등의 개정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관계법령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안 제8조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고를 관보에서 도보로, 별표1의 공인규격에서는 교육감공인을 2.7㎝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 99.9% 이상, 별정직·정무직 0.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입니다.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책정한도를 유지하고, 별정직에서 전환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하여 일반직의 책정기준을 4급 이상 1.1% 이내, 5급 5% 이내, 6급 23% 이내, 7급 34% 이내, 8·9급 36.4%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의 책정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현행 1,645명에서 폐지되는 기능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별정직 등 1,245명을 더한 2,89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사항을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 폐지,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통합,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를 직속기관으로 분리 및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의 설치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 중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 13길 14-17을 삭제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과 괴산쌍곡휴양소의 위치를 추가하며, 원장의 업무로 교직원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는 별도기관으로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으로 하고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은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폐지와 전문경력관 신설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역산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 폐지되어 종전 교육장 및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의 내용 중 직종명을 바르게 하고 충청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지역교육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던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이었던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 임해수련운영부와 2014년 2월 12일 개원 예정인 제주교육원을 각각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으로 신설하고, 그 밖의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르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2개 직속기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환 위원님.

임해수련운영부가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임해수련원.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입니다. 임해수련원 이용실적을 보면…

아니요, 직원이 몇 명인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인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2명이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억 4,5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13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임해수련운영부를 보령교육원으로 만들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죠?

2명에서 3명 정도 늘어납니다.

예산은 얼마 늘어납니까?

예산은 2014년 예산을 보면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약 5,0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인건비까지 그것밖에 안 들어요?

거기 운영비하고…

원장 인건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규직 포함 안 된 겁니다.

네?

정규직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이 만들어지면 원장이 누가 승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비용이나 이런 거, 각급 원장들이 차도 1대씩 몰고 방도 하나 따로 쓰고 비서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것 계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게 말이죠, 선거를 앞둔 선출직들은요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인원, 직제를 늘리거나 혹은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부정선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2명의 원장님이 생기는 일이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못된 짓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관료화하는 거예요, 관료화.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개인적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고요. 늘릴 때도 이런 거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늘려야지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교육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 두 분,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내일 또 어디 예산 앞두고서 외국 가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님 의회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관장이 예산을 앞두고서 출장을 갑니까? 해외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인원 증감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관심 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얼마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 그거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행정관리…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잠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 대천에 대전광역시교육청하고 충남도교육청은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임해수련원,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 그 직급은 몇 급이죠, 원장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4급 상당 보임하는 것으로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4급 상당, 그렇게 하고 제주교육원은?

거기도 마찬가지 4급 상당으로…

다 4급 상당이죠?

직위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제주교육원은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옛날에 임해수련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대로 입소해서 그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해서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임해수련원과 운영방식은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제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럴 테지, 대천은 대천 특성이 있고 제주는 제주고.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던 며칠자 부교육감님 회의 거기에 무슨 명시가 됐다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줘 보시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24일 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조직을 상설화시켜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본 떠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날짜가 둘이 다 틀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 31일 거예요. 8월 31일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장소 변경한 얘기 장소 변경한 것, 그다음에 변경내용에 예정부지, 주요시설, 소요예산 나오고, 라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개원예정이 2014년 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승인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교육청이 추진을 한 건데 이게,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거기 부속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면 또 시설규모 및 조직구성 변경안에 보면 2항에, 시설규모 밑에 2항에 보면 당초에 원장1, 변경에 원장1, 사무2, 사무1 이렇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또 제일 끄트머리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운영계획에 기관의 성격 본청 직속기관으로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그 자료가 2월 달에 했다, 4월 달에 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8월 31일자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월 23일 날은 당초 계획이었었고 변경계획 보고된 게 8월 31일이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제가 앞에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소 변경한 것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만 딱 짚고 질의를 마치겠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정확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누가 하실래?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직속기관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우선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제주교육원이 독립되어 있을 때 거기 2박 3일, 거의 연중 이루어지겠는데 그래야 전체적인 기구 관리가 되고 또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장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주교육원에 서기관을 두기 위해서 학교폭력대책과를 폐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진로인성교육과로 연계가 됩니다. 그건 분명히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원은 별도 기관 성립을 위해서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서기관으로 부임한다는 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 지금 현재 제주교육원이 준공을 하면 준공식을 갖잖아요. 개원을 하면 그것을 예상하고 이용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신청. 3월 달에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몇 명 신청을 했습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돈희입니다. 3월 달에 4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학생이 400명이고 인솔자가 15명입니다.

그러면 연말 다, 연말에는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예, 전체는 5,007명이고 학생 수는 4,449명, 인솔자가 558명입니다.

약 5,000명이란 얘기네요. 3월 달에 400명 정도, 그리고 연말에 5,000명 정도.

예.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거 결정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선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다 일정에 맞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승인이 안 될 경우.

독립기관으로 승인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운영하는데 원활한 면이 문제가 되겠죠.

그거야 뭐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겠어요?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관의 장이 가 있어야 전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총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교육원, 또 보령수련원 원장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규정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서기관 일반직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장학직을 둘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교육부하고는 교육전문직으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앙도서관장하고 또 학생교육문화원장 장학관 내지 부이사관, 서기관 이런 식으로 겸해서 됐다가 이것은 우리 규정으로 된 거죠, 충청북도. 근데 대통령령으로 일반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녀아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장학관이 삭제됐다는 거 어째 그걸 모르셔?

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받은 직위로 보임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돼도 한두 번은 이렇게 겸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이것도 틀림없이 사실은 또 대통령령으로 가능성이 있다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또는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트여줘야지 아주 딱 못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은 아니다.

4급 이상 보임 직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는 전문직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원에 많은 교육예산이 이번에 엄청 깎였어요. 보통 깎인 게 아녀, 예산 다룰 때 얘기되지만. 그러면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원장, 여러 가지 승용차 모든 게 이게 운영비하고 모든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2014년 예산 요구한 것이 전체 15억 2,400만 원입니다.

원장이 승격했을 때 그 원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이 합쳐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개원 지원 사업비가…

아니, 개원이 아니라 1년 운영비하고 모든 것이…

예, 맞습니다.

이게 불허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여? 제주교육원을 불허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안 따져봤죠?

산출 안 해 봤겠지.

산출 안 했겠지. 그래서 공정률이 이게 지금 몇 프로 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5%라고,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27일까 준공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준공하고 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원예정 시기를 2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그래야 3월 학기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원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설이 미흡해도 뭐 일정을 잡아서 여하튼 어떻게 되든지 수련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일부 운영해 가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 공정만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계약기간 자체가 내년 1월 2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교육원에 학생이 5,000명 잡았다고 그랬죠? 지금 받은 게.

그러면 이게 원 처음의 취지가 소규모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한 건데, 소규모학교 수가 몇이에요?

지금 100명 이하로 따지면…

100명 이하만 받았어요?

아니죠. 그 외 희망도 받았는데…

제일 많은 학교가 몇 명예요?

제일 많은 학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400명, 그런 덴 다 못 가지.

적은 학교는 28명, 30명.

그거는 합동으로 할 테고.

네, 여기는 400명 정도 되는 데는 우리 수련원을 활용하고 다른 데 숙박도 같이 동시에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교육원 설치하면 좋긴 좋죠. 그러나 예산과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가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이래 따지면 제주교육원은 숙박시설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따지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다 만들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좀 그렇고, 사실 이게 숙박시설인데 꼭 여기 굳이 서기관급 이상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한계 상위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나는 의아심이 가고, 왜 5·6급은 책임을 안 지는가? 꼭 뭐 서기관급 이상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는가? 지금 무슨 도교육청에서도 무슨 문제 발생 시 그 위의 분들이 다 책임을 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다 졌는데. 왜 하필 제주도 수련원만 서기관급 이상이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나는 엄청 의아하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 제주도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주간에는 주로 제주의 여러 가지 탐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야간에 돌아와서는 또 야간 나름대로의 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에서 그렇고, 또 하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기관장이 아닌가? 아니 5급이나 6급은…

일부 부서로 가는 데는 그런…

맡았는데 책임 그거 장이 아닌가, 그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령 교육원을…

꼭 서기관이라야 장인가?

임해수련부로다 운영을 했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원장이…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학교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이거는.

그런데 그것은 여기 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도사들이 가 있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다 해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낮에 뭐여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난리인데 와 가지고 밤에 언제 거기 교육원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 자야지.

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학교는 그것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의 프로그램은 거기 연구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박 3일 코스로다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 탐사라는 프로그램, 또 제주도 문화탐방코스, 제주도 올레길 체험코스, 또 제주도·마라도·우도 탐사, 한라산 코스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던 학생야영장, 이제 학생야영장이 이용률이 지금까지 낮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여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목적,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만약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종합수련원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하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교육전문분야와 다른 행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 조직개편 이런 사항 같으면 최대한 기본목적이 어떤 기구 조직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게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느냐 이런 거를 전제를 두고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임해수련원,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을 보령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천 종합야영장의 기능이 작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하다시피 되는 지역에 있는 수련원, 수련시설, 야영장, 지금 말씀드린 괴산에 2개, 또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이렇게 있는 6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기능이 현재는 지역 교육과장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허술하게 되는, 지역의 시설은 기능직이 다 배치돼 있어서 관리가 되지만, 참 허술한 이런 내용이 돼 있을 때 진천 종합야영장에서 임해수련이라는 기관이 분리되게 되면 진천 종합수련원 원장이 하는 일이 한 30%는 줄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천까지 되면, 그렇게 돼서…

임해수련원이 분리되니까 그 임무를 이렇게 보강을 해 준다?

보강을 하면서 체계적인 집권 하에서 인력관리풀제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거기도요, 내가 청천야영장장을 했지만 이게 선생님들 의식이 완전히 편하게 가서 자동차, 버스로 해 가지고 가서 위탁하는 그것을 원해요, 선생님들이. 교장도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가라” 이러한 그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렇게 바꿔도 사실은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나는 이렇게…

의문점이 가고…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임해수련원을 하면서 현장 책임자가 누구죠, 지금? 임해수련원 사실상 현장 책임을 지는 분이 누굽니까?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아니 현장에서 안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현장에서는 누가…

현장에는 현재 지금 부장이 있습니다.

예, 부장님이 계시죠?

예.

10년 동안 부장님이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현장에서 부장이 책임… 책임은 원장이 져야죠, 부장이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부장이 현지에 있다고 문제가 된 게 있었느냐고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없었죠?

저희들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그 현장 체험활동 때문에 원장을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장 체험활동을 하면 원장이 현장을 직접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격려를 해 주거나 축하를 해 주거나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퇴원 시에.

그것은 전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을 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같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애가 4시간 동안 맞아 죽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성추행을 당했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교장·교감선생님, 이런 책임지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들이…

여기서 만약에 사고 터지면 그분이 목이 날아가나요?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그…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리가 멀어서라고,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 죽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거리 때문인데 그 임해수련원을 가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제주도를 가는 게 오래 걸립니까?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그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와 승용차로 가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죠.

이미 제주도하고 청주하고의 심리적 거리나 아니면 현실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동안 의회 4년 동안 하면서 봐 오셨던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저희들 특성도 다 알고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많이 사실은 구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신뢰가 안 가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늘어날 때는 정말 인원이 너무너무 필요해 가지고, 너무너무 팽창해서 해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절감돼야지 행정조직은 늘리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우선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 또 보령이라고 하는 특성,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관의 장을 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앞에서…

아니 대부분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예산 말씀도 하셨지마는 어차피 서기관급으로 보임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예산에서도 많은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11월 4일자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당초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및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본안에서 2건의 사업을 제외하여 2013년 11월 22일자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에 따른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및 건물 등 14건의 취득사유와 수산초 추동폐교 부지 및 건물 등 4건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계획으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등 5건 16만 8,583㎡를 118억 7,197만 3,000원에, 건물 취득계획으로 (가칭)율량유치원 원사 등 9건 3만 7,366.5㎡를 1,220억 7,103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 처분계획으로 수산초 추동분교 폐교 부지 등 2건 2만 1,824㎡를 건물 처분계획으로 수산초 추동분교 폐교건물 등 2건 1,752.63㎡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이탈방지,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는 제천시 청풍면 신리 17-1번지 일대 부지 5만 6,141㎡에 청풍중, 제천덕산중, 수산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7학급 104명의 규모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건물규모는 7,907㎡로 교사 및 기숙사, 기타시설 등을 건축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233억 5,600만 원입니다.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는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192-1번지 일대에 교육감 소유의 토지 4,510㎡를 포함한 5만 9,611㎡ 부지에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8학급 21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1억 8,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가칭)단양기숙형중학교는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5-1번지 일대 부지 5만 27㎡에 가곡중, 별방중, 단산중학교 3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특수학급을 포함한 6학급 150명 규모로 설립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2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개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757억 9,300만 원으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리과정의 도입 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율량유치원은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7,039세대 입주에 따른 유치원 교육수요가 발생하여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7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2015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부지매입비 28억 8,647만 원, 시설비 44억 3,780만 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73억 2,427만 원이며, 재원은 신설교부금 66억 7,500만 원과 자체 재원 6억 4,927만 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가칭)진천유치원은 진천삼수초 병설유치원과 진천상산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일원에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1학급 총 10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2015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부지매입비 24억 5,950만 원, 시설비 53억 4,553만 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78억 503만 원이며, 재원은 신설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4월 4일 제출한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설립계획 중 개원시기를 변경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예성유치원은 2014년 9월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에 개원할 계획이었으나 학생수용 및 여건변화에 따라 개원시기를 2015년 3월로 변경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의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3건과 2013년 4월 4일 제출되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개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과 원사 신축 등 5건의 토지와 11건의 건물취득, 2건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사업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취득은 진천상산초, 진천삼수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하는 등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진천군내 유일한 발달장애 유아교육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 및 교육수요자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 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 등 3건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교사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번 반영하려는 시설비 전액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칭)제천, 영동, 단양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취득 3건은 학생 수 감소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사를 포함한 최신 시설을 갖춘 적정규모의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여 농촌학교를 활성화하고자 그에 필요한 부지와 교사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2015년 이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입학생의 산정근거와 부대시설 개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천 영어체험센터 및 한국관광호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검토를 생략합니다.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은 주민들의 공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 처분은 음성군의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매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보고로 대체합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계류 중인 안건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2012년 11월 30일 제31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고 2013년 4월 4일 재 제출되어 금번 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제316회 정례회 부결사유인 지리적 문제는 통폐합되는 병설유치원을 예성초와 중앙초 병설유치원에서 국원초와 용산초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여 해소하였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의 권유로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5월 3일 사이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67%의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현 2개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면서 현재의 원아 수를 유지하고 특수학급 1학급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설립 계획안 가결 시에는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고려하여 개원 예정일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만있어봐. 그러면 내 하나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동의하는데 제천 영어체험센터하고 한국관광호텔… 이거 단양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동의가 되면 2회 추경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다음에 2회 추경이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넣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명지초등학교 교사 개축(시설비 추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시설비 추가) ·가칭)제천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영동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가칭)단양 기숙형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솔밭초등학교 교사 증축 ·수산초등학교 추동폐교 처분 ·생극초등학교 오생폐교 처분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중에서 저는 이렇게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쪽과 추진이 지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쪽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 왔고, 지난번에 진천유치원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반대하는 분들과 전혀 문제가 없이 잘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간담회 때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후에 뭐 이렇게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진천의 행정지원과장이 와있는데 진천 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대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진천에서 행정감사 갔을 때 얘기 나온 그 이후에 혹시 저기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영동교육지원청 과장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누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황간지역이 88명이 찬성을 했고 상촌지역이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간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일 때 똑같은 동수가 와서 투표를 하지 않고 황간에서 88명이고 상촌에서 6명이 투표를 하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황간을 희망하시는 분이 88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참가자가 투표대상자가 어떻게 왔었죠? 상촌에서 누구누구 왔었죠?

투표 참가자를 얘기하는 거죠? 참가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투표 대상자는 156명이었습니다. 156명인데 그날 참석하신 분이 94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황간지역이 88분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상촌이 여섯 분 오셔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황간에서 88명이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황간에 88명이 참석한 게 아니고 황간을 희망하신 분이 88명이에요.

그러니까 참가자 중에서 상촌 쪽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냐니까요?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분은 참석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는 바람에 안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거 여기서 몇 번 확인드렸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빠졌고 여기 여섯 분 참석하신 분은 교장, 교감 이런 분들 참석하셔서 여섯 분 반대하신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참석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거라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찾아오셨었어요. 저하고 상의했다고요. 저는 이것이 장소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혀 민주적으로 반대자들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88명과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올바르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 진천유치원 쪽에 그 부지, 어제 박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가봤는데 아주 네모반듯하게 됐는데 그게 몇 평이에요?

부언해서 그럼 그게 축협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소유주 진천 축협으로부터 매도승낙서는 받았죠?

다른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어차피 진천에서 일부러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도교육청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 진정서, 시설장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전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천 행감을 언제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대원칙은 학급을 증설하라는 게 대원칙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거네, 대원칙에 따른다면.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사립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그 간담회가 성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설령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도 합의점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왜 옛날에 이거를 약속을 어겼느냐 그거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급증설의 대원칙,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데 증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이라는 것을 제한을 둔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증설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글쎄, 그건 그래요.

실제로 청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다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청주 같은 경우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늘 지금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립규제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사립유치원 늘어나는 거, 허가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교육청에서 하지 말지 왜 해 줘?

사립유치원이 그 조건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무조건 조건만 맞다고… 애들, 원아 생각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무조건 설득 안 하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글쎄,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립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 하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네. 뭐 국장님은 어떠한 큰 책임은 안 지실 거 아녀, 그지?

제가 말을…

질 수도 없지 뭐.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아, 글쎄 그런 거는 책임을 지지만 지금 학급증설, 인원 더 받고 이런 거는 지금 안 한다고 이래 하지만, “국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러면 대답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면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마냥 학급을 쉽사리 증설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규모가. 유치원을 건립을 할 때는 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얘기고, 아이 뭐 제천 홍광유치원도 증축했는데 뭐. 내가 곁에서 다 봤는데 뭐 그것은. 그거 말씀 잘못하신 거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최대한의 서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좁혀 가지고 서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도 또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데 12일이 지났는데 그냥 한 번도… 물론 전화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남겨 달라, 기록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모여 가지고 했다든지 뭔가 실적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냥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조금 너무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우리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회의소집을 했더라도 아마 회의소집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학수 행정지원과장이 전화로 오해된 부분은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그런데 우리 이제 도교육청의 국장님이야 그렇지만 나는 실무 교육지원청에서, 뭐여 책임을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면 의회에다가 미루는 거여? 난 진천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여, 지금 실무부서를. 그래 여기 도 본청 우리 교육청 계시지만 진천교육청에서 얼른 얼른 실마리를 풀든지 뭐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했으면 구두로 한 거,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거라도 뭘 여기 보여줘야지, 의회에다가 결과를. 뭐 책임을 의회에다가 미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유치원 문제를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여튼 공립유치원 증설의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서 얘기가 더 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성유치원의 경우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 이 교부금 반납하고 그 뒤에 내년도에 추진을 해도 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 영동 관리과장님 오셨죠? 잠깐, 나오세요. 용산지역에 말이죠, 제가 거기 다녀왔다는 것 아시죠?

질의하시죠.

저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는 진천에 원장님들을 만났어도 합의점을 이루기는 어려웠을 거다, 또 행정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공무원이시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립은 불과 20%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80% 중에서도 3살부터 5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립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공무 일을 담당하신 분들도 와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만 이런 유치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타 부서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유아교육이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공평한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표현하실 수는 있으나 그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병설통합형 방식에 대해서 누누이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시나 아주 저소득층이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고 2010년도부터 누누이 주장했었던 것,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 교육청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작년까지 보여 준 거는 정말 통과 의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진천이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 자리만 모면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의회만 통과해서 되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유치원교육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꼭 해 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조건이 다 공립으로 가면 좋죠.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돈도 제일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는 거 10억이나 5억 들여서 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 수십억 들여서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우리 사회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재원이 그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통과 의례적으로 하셔서 안 되는 겁니다. 이 행정을 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 진천 지금 있는 건처럼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다 하세요. 다 하셨어요? 더 있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저기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갖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다수가 찬성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설립계획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비민주적으로 돼서 충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천 안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토론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근데 뭐가 도대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일어나면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체장이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번이나 교육감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토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청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기서 그런 거를 써 드렸겠지만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 하고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 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원안통과는…

원안통과는 찬성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부결시킬 의도가 있으면 반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저기 하는 분은 동그라미고 반대는 반대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원안가결은 찬성이고 수정동의할 거면 반대고, 아시겠죠?

그럼 뭐이가 좋은 거예요?

순서는 최진섭 위원님 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을 시계방향을 그리며) 김동환 위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적위원 총 7명입니다. 현재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이 6명, 반대가 1명입니다. 투표결과 삭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청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천기숙형 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의 외 2교 설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저기 질의는 아까 통합해서 다 한 걸로…

질의는 통합해서 다 했고…

저희가 하기로 한 거니까 질의응답은 끝나는 걸로 하고 이견은, 아까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었으므로 이것도 투표로 전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의 내용 중에서 개원예정일을 심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칭)예성유치원의 개원예정일을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통과됐는데 무슨 수정동의…

예, 동의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단 투표까지 다 끝낸 수정안을 이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의결을 안 하셔 가지고요. 이거 수정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본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까지 끝났는데 지금 수정안을 동의를 받으면 그게 수정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아니 투표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한 거잖아요. 무슨 수정동의라니, 불가능하지.

일단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일단 찬성 반대 나왔잖아. 나온 것 중에서 수정안이 들어올 수도 있지, 들어온 것 중에서. 일단은 찬성이 넷이고 반대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가결하면 되는 거 아녀?

회의에서 저기 제안설명할 때 수정동의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들어왔으면 “동의합니다.” 하면 끝난 거지.

그럼 투표결과 찬성이 4표, 반대가 3표 과반수로다 찬성을 했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 대 3으로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