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설명을 해 줘보시죠. 제주교육원은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또는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학생들의 숙소제공 기능이죠?

다양한 프로그램은 제주도를 가서 프로그램에 따른 수련을 하려면 육지에서 해야지 제주도를 갔으면 제주도 구경해야지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숙소기능 정도로 보고,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한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 말인데 여기는 왜 1월 1일자로 폐지하려고 하시나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맞춘 거죠?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제주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를 건드렸어요. 학생종합수련원 잘되고 있는 거를 그것을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임해수련운영부를 보령교육원으로 만들고, 또 그러니까 학생종합수련원은 할 일이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소를 또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끌어들이고, 2월 말에 폐지해도 되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는 일부러 당겨서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이걸 건드리는 거죠?

지금 제주교육원이, 우리 충청북도가 제주교육원이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가 얼마나 지난해, 또는 금년에, 2013년도, 2012년도에 학교폭력 문제, 학교 내의 성폭력 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가 많이 불거져 가지고, 심지어 언론에서 충북교육은 범죄 종합 백화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언론기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쪽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면 이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부서를 상설부서로 하는 게 시급하지, 제주교육원 설치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구를 개편해서 어느 부서에다 갖다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라는 게 한시기구로, 제가 조직업무를 해 봐서 압니다. 한시기구를 하다가 그 업무가 완전히 다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으면 폐지를 하지만 완벽하게 종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그 업무를 해야지 될 거면 그것을 상설기구화하는 게 맞는 조직관리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부서를 강화하고 신설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지 제주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관리의 기본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폐지하는 것은, 폐지해서 학교폭력예방대책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과하고 합쳐서, 병합해서 다른 과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서 보이는,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로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제주교육원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지금 설정을 해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리 꿰어 맞추고 저리 꿰어 맞추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운영을 당연히 해야지. 기왕에 예산 들여 가지고, 100억이나 되는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정상적으로 잘 공사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지만 이렇게 직속기관을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전체 기구개편에 관한 흐름을 보면서 제주교육원 하나를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건드려서, 심지어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이라든지 휴양소 같은 것까지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어느 부서를 하나 만들고 임해수련운영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것도 또 직속기관을 만들고, 학교폭력예방대책같이 중요한 업무는 상설기구화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편입하는 이런 졸속되어진 기구개편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가지만 자료 좀. 우리 보령임해수련원 2012년도에 몇 명 이용했죠? 학생, 교직원 모두 포함해서.

보령임해수련원는 5만이고 제주교육원은 4,000 내지 5,000이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좀.

제주교육원이 설치가 되어지면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대략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렇게 근거로다 내놓으시는 2012년도 3월 달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안에 보면 원장 1명에 사무직, 기계·전기직 해서 정규직 5명, 비정규직 2명 해서 7명이 근무할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8명, 11명 뭐 이게 그러니까 직속기관으로 꼭 해야지 된다는 것도 변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것이고 인원도 가변성 있는 것이고 현장 현실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이나 휴양소가 인원이 넘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조정을 해 줘. 예를 들면 충주야영장이 너무 넘쳐서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도가, 광역에서 관리를 하면 성과가 나겠죠.

그러면 적정하게 각 지역별 휴양소라든지 야영장에 안배가 되어지지만, 현재 각 지역별 야영장이나 휴양소가 거의 이용실적이 없는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게 이용실적이 높아지겠습니까? 지금 이 기구개편에 관련되어진 조례를 놓고 상당한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가야지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나누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은 뒤에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박노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하려고 했던 충주 예성유치원과 2015년도에 설립계획인 진천유치원, 그리고 율량유치원 중 율량유치원을 제외한 진천유치원과 예성유치원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유아교육의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율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 이 제안이유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의 여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런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아교육에 대한 유치원 설립계획이 너무 즉흥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기능이 해야지 될 일은 민간부문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투자를 하고 공공기능을 발휘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 등은 신설, 증설을 전부 억제시키고 있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아들의 출생률이 낮아지고 유아원 취원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민간… 그동안에 죽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뒷받침을 하면서 키워왔던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증설을 전부 억제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억제시키면서 취원 아동 수 대비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쪽은 억제를 시키면서 단설유치원, 소위 얘기하는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것, 그것은 그런 민간부문에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립하는 거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율량유치원같이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어지는 곳, 이런 곳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 지금 복도에 들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저분들도 다 교육자들입니다, 보육자들이고. 저분들 복도에 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지고서 애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과연 우리 공기능이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2개, 진천유치원과 예성유치원 문제를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바꿔 가지고 이런 공적기능이 필요한 곳, 오창 제2초등학교를 짓는 곳에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오창 제2초등학교에다 병설유치원을 붙여서 지을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짓고 진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이것을 계획변경을 하면 진천혁신도시에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는데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옳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 요즈음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더 큰 문제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아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있고 그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양분되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교육부문만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봐야지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노화 국장님의 의견이 전혀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노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가 되고 또 공립유치원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흐름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실무자적 생각에서,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여야 되는 우리 행정기능이 어디에 행정기능을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행정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창 제2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지으면 곧 다시 불원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병설유치원 폐지시키고 그리고서 새롭게 단설유치원 또 지어야 될 때가 곧 불원간 올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가 44학급이나 되어지는, 초등학교가 44학급이나 되어지는 큰 학교인데 부지도 좁고 또 그쪽 오창 제2초등학교에 희망을 하는, 취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아동 수가 늘기 때문에 불원간, 얼마 안 가서 그 병설유치원 또 폐지시키고 그리고 또 단설유치원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곧 불원간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시기가 불원 수년 내에 그때 가서 이 교육위원회 이 장소에서 비록 제안설명을 하는 국장님은 또 다른 분이고 여기서 그런 거를 되물어야 되는 위원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육행정 자체는 좀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어떤 단편적인 면에서 과오를 적게 하면서 교육행정이 가야지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충주 예성유치원의 설립이유로다 내놓고 있는 용산초등학교가 비좁다, 용산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거기를 초등학교가 써야지 된다. 국원초등학교도 비좁다, 국원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그것은 단설유치원으로 원아 수를 돌리고 거기를 초등학교가 써야지 된다, 그런 거를 왜 미리 미리 하지 않고서 지금 와 가지고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오창 제2초등학교 인근에다가 단설유치원 부지를 만들어서 예성유치원 할 거를 오창 제2초등학교 쪽에다가 단설유치원을 하고, 진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것은 혁신도시부지에 분명히 단설유치원 또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에다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절대 학급 수 증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간부문의 유아교육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 뭐 지금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승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쪽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도 들었고 또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단설유치원 열다섯 군데가 매번마다 여기서 설립 승인받을 때 매번마다 지금 두 분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계시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단설유치원들이 부득부득 학급 수를 증설을 했습니다. 왜 증설했느냐, 왜 증설했느냐고 따지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학급 수는 차후에 또 증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들은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공교육이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해 왔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놓고서 여기서 의견이 내가 두 분 국장님, 과장님들의 의견이 그건 아니다, 틀리다, 그건 영점이다, 내 얘기는 백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 분들의 의견도 맞지만 그러나 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내 의견도 이렇고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내 의견과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233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88개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약,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합해 가지고 약 1,600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1,600여 개,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233개, 사립유치원 88개 한 2,000여 개의 유아 보육기관이 있는데 단설유치원은 기존에 15개 교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7개 또는 8개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그중에 지금 일부 설립승인이 났고 설립이 되어졌고 남은 게 딱 3개가, 7개 중에 남아있는 게 율량, 진천, 예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설유치원 2012년도부터 이 업무를 죽 계속했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다 바뀌셨죠?

실무자라도 누가 계신가요? 계속했던 분이… 2012년도에 이 유치원, 단설유치원 7개를 계획을 할 때에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질 거라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하셨나요? 그때 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충분히 민간부문에서 유아교육, 보육을 담당해 왔던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과 책임 있는, 이렇게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실무자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때그때만 모면해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책임 있는 분,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누가 책임 있는 분이 그쪽에, 민간부문에 있는 분들과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단설유치원,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부문 쪽에 어느 정도 피해를 안 주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도교육청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2006년도에 사학법 파동 아시죠?

대학교육을, 공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학법이라는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전국의 대학들이 휴교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들썩거려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하는 엄청난 파동이 왔었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기능은 충북에 300여 개밖에 안 되는데 민간부문은… 230개 정도죠. 250개 정도 되어지는데 민간부문은 아직도 2,000여 개 가까운 민간부문의 교육, 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교육청의 무례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학법 파동 때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기로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큰 불씨가 여기 있다는 거를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 다가 말씀하시는 거가 공교육의 확대에 관해서 그 큰 흐름의 정책을 반대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민간부문을 이해하지 않는다, 무조건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폭발하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의견접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옆에서 본 우리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또 담당계장님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개 조그만, 인구 20만 명밖에 안 되는 시에다가 한꺼번에 단설유치원을 2개를 배정을 해 놓고서 그걸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도교육청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였다면 민간부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는 호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단설유치원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 계획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도교육청의 이런 교육정책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민간부문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은 교육부, 여가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로 봅니다, 국가.

곧 우리 국장님을 국가의 대행으로 봅니다. 국가가 어느 어린이집은, 어느 사립유치원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몇 일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은 시설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월등한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오십몇억씩 투자해 가지고서 단설유치원을 짓는데, 그거를 왜 짓느냐, 병설유치원 합해 가지고 단설유치원 지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 자체에 우리 민간부문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기 전에 그분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교육문제에 관한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보육을 하는 분들,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나 사립유치원의 교사들 모두가 다 보육에 종사하는 그들도 교육자들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자로서의 아이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화가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2개를 합쳐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하면 진짜 그분들 화나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세요. 실무자가 설명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