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충주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김혜란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 안건은 모두 같은 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환 위원님.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기구 그거는… 그게 들어 있어요? 몇 월 며칠자? 2월 23일자에 우리한테 원장 해서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들어 있다, 그게?

그것 한번 확인…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던 학생야영장, 이제 학생야영장이 이용률이 지금까지 낮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여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목적,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만약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종합수련원으로 통합 운영을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하는 거죠?

임해수련원이 분리되니까 그 임무를 이렇게 보강을 해 준다? 조금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그리고 임해수련부지 그것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이게 임해 저기가 설립됐죠?

보령 수련부. 지금까지 벌써 몇 년여. 직속기관이 아니고 부로다 운영이 됐어도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됐던 거 아녀?

그게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지금 학생교육문화원도 복수직으로 됐다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물론 3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1월 1일자로, 전문직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게 갭이 생겨 가지고 이 양반이 명예롭게 정년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못한 사례가 있어요. 아세요? 2개월이 부족해서.

나는 2월 말일자로 퇴임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2개월이 갭이 생겨 가지고 평생을 45년간 선생을 하고서 자기는 정년을 못 했다. 그냥 그만뒀단 말이여, 2개월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어.

뭐 얼마 전여, 아실 거여 아마. 그런 갭이 생겼단 말이여. 이것을 1월 1일자로 내 가지고 전문직으로 냈다가 나중에 발령 나 가지고 또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그런 사태가 또 생긴다 그거여, 시기가.

물론 복수직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시기가 1월 1일자가 좋으냐 3월 1일자가 좋으냐 이것은 저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는 우선 다 좀 해 주세요, 질의는.

알겠습니다. 질의는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광희 위원님.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한 후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가결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관련 4건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던 (가칭)충주예성 관련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이 이번 안건으로 상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제천 영어체험센터 신축,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을 삭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으므로… 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환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로 많이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이루어진 내용은 그때 다 이루어진 거니까 좀 간략하게, 이걸 가지고 또 하려면 오늘 한이 없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이광희 위원님. 마이크대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진천에서 행정감사 갔을 때 얘기 나온 그 이후에 혹시 저기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과장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누가? 부언해서 그럼 그게 축협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물론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땅을 욕심내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녀, 어제 얘기로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천교육청에 행정감사 벌써 날짜가 꽤 지났는데 그 후로 노력을 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그래 갖고 분명히 그때도 그런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회의록을 남기고 꼭, 문서적으로 실적을 남겨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돌아가셔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태 그게 벌써 언제 지났는데 그래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최대한의 서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좁혀 가지고 서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도 또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데 12일이 지났는데 그냥 한 번도… 물론 전화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남겨 달라, 기록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모여 가지고 했다든지 뭔가 실적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냥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 조금 너무 성의가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우리 국장님? 자, 그만하시고, 우리 저기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다 하세요. 다 하셨어요? 더 있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일곱 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으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취득 건은 의견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1개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취득 건을 삭제 의결하는 내용에 대한 수정동의와 재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과 전응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위원님과 전응천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두 위원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먼저 투표를 해 주신 후 투·개표 관리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저기 하는 분은 동그라미고 반대는 반대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안가결은 찬성이고 수정동의할 거면 반대고,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는 최진섭 위원님 요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을 시계방향을 그리며) (15시02분 투표개시) 김동환 위원님 투표해 주세요. (15시03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재적위원 총 7명입니다. 현재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이 6명, 반대가 1명입니다. 투표결과 삭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청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제천기숙형 중학교 외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의 외 2교 설립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지난번과 똑같고, 투표방법은 방금 투표한 거와 방법이 똑같습니다. 감표위원도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이광희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투표개시) (15시1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 찬성이 4표, 반대가 3표 과반수로다 찬성을 했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 대 3으로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