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 박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관련된 건데 특별법으로, 혁신도시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꼭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비 요청은 혹시 해 본 일이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 쪽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그 특별법에 준하는… 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검토하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매칭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이걸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일시불로다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도 별로 없으면서 생색내기용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주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주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좀 계상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비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혁신도시 예산서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처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 지원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 도비와 국비가 같이 매칭돼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실질적 월 생활비라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해 보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시정해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 홍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혁신도시 미래비전 대국민홍보로 인구유입 증대 도모하고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10개 사로 돼 있는데 10개 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앞으로 할 거 말고 지나간 거. 지나간 데 10개 사는 어디 어디를 해 줬나… 지방지가 10개 사만 되나요? 더 되지 않아요?

메이저신문과 또 2급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던데. 이 홍보를 해서 혁신도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가능하던가요? 그런 거는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죠?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죠. 혹시라도 신문광고 어디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혁신도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광고비를 아마 그래서 홍보비를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비를 세울 때 적어도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해 가지고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1부씩이라도 주는 것이 맞지, 그냥 무조건 홍보비 올려놨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보면 장학금 주지요, 이주정착비 주지요, 또 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살 곳을 홍보해 주죠, 전부 뭐 기업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다 우리 도에서 지금 해 주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에는 분명하게 홍보의 성과가 나와 줘야지 계속 지속된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굳이 이렇게 뭐 큰돈을 들여 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신문광고를 1년에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회면. 10개 사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을 내고 주간지도 또 내고, 또 생활정보지는 뭐 1만 원씩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응, 1만 원씩으로 되어 있네. 1회에 1만 원 해 가지고 1,000부. 이렇게 생활정보지…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뿌려지는 생활정보지에 전체가 다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부수를 뭐 1,000부, 500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만 홍보한다?

그건 조금 잘못된 홍보 아닌가요, 이거? 아, 이전기관의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게 생활정보지 하면요, 일반적인 생활정보지로 다 알지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홍보지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런 것도 좀 문구상에 좀… 아무튼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제가 삭감하거나 이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한 1억 6,000 정도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해 놓고 의회에다가 예산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