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네, 원격화상 처치시스템 전년도, 2013년도 운용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 신축하는 데 건축비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렇게 청사가 차이가 서로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하는 데 기존 청사 철거비는 빼고, 3억 7,500만 원 마이너스…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는 평으로 계산해서, 평방미터라고 하지 않고 평으로 계산해서 432만 원 정도 청사 신축비를 계상을 하고, 매포119안전센터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574만 원으로 지금 건축단가를 계산했는데, 증축을 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비도 총 공사비의 6.72%를 설계비로 계상을 했는데, 건축비의.

이쪽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설계비는 아주 뭐 그냥 가설계를 해서 건축면적은 큰데 450만 원밖에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온 이유가? (…) 이거요, 설명이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자료 정확하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3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우리 도내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보건의들하고의 형평성에 문제 없는 부분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청사 보안 차량 차단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종합상황실에. 실장님! 우리 소방종합상황실에 이렇게 차량차단기까지 설치해야 될 정도로 어떤 주차관제가 필요합니까?

계수조정 전에 현장상황 사진하고, 그 필요성을, 다시 하는 그런 계획서하고 설명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자꾸 이해가 안 돼 갖고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수보PC. 소방상황실의 수보PC 한번 설명 좀 잠깐… 428페이지요, 실장님.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 언제 들여왔고 이런 부분. 주요사업설명서 428페이지예요. 물론 이게 어떤 특수한 PC, 뭐 특수기능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다른 PC하고 다르게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PC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갈고 있는 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따로 보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PC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어요,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예산서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종류 정리해서 투자를 해야지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소방본부의 소프트웨어를, PC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 전체 거를?

각 소방서 거도 있고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아! 그러면 지금 PC를 간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효율적인 구매나 관리를 위해서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PC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이 수보PC, 일반PC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예산서에도 같이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납품도 그렇게 받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격화상처치시스템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혹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숙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2013년도에 원격화상처치시스템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응급환자들이 혜택을 봤다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8대가 있는데 배치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상 유지보수 만료가 언제 됐어요, 기간이? 예, 어쨌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12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에, 2014년도에 운영지원비가 인상된 요인이 특별하게 금액을 인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늘어나 가지고,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이 인원이 늘어서 증이 된 건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연합회에 지원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인가요? 몇 프로 정도 인상을 하신 거야? 뭐 얼마씩 주던 데다가 보통 얼마를 인상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요것도 설명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세입에 복권기금에서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우리 소방장비 구입비를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뭐 미리 예측이 돼 있었던 일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복권기금에 대해서. 기금사업이 왜 전년도에는 시행이 되고 올해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일몰사업이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소방차량을 하라고, 장비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복권기금을 각 시도별로 교부를 했는데, 복권기금은 각 도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본부에 소방차량 장비 보강은 순수 도비로 그냥 편성을 하고 복권기금은 다른 데 전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겁니까? 이 복권기금을 어떻게 썼는가는 저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네. 위원장님, 제가 자료 들어오면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6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 세부 설계내역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 자료를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집기를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대회의실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는데 회의용 의자·책상을 구매를 하시게 되죠? 300㎡의 회의실에 의자를 200개 정도, 그러니까 대회의실에 주로 쓰려고 하시는 의자죠, 이 의자가?

의자 쓰시려는 게 업무용, 소회의실에 회의용 의자 말고 대회의실에 쓰시려는 의자가 회의용 의자를 사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부내역서에. 200개를 사신다고 그러는데 대회의실에 의자 300㎡에 200개 놓을 수 있는 의자를 사시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회의용 의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접이식 의자를 사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아요, 접이식?

왜 토론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토론자를 제외한 일반 청중들이 와서 앉는 의자를 사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 의자가 하나에 어떤 거를 사려는지 모르지만 10만 9,000원씩 가요, 의자가 하나에? 뭔 어떤 의자를 사시려는 거예요, 의자를?

아니, 그러니까 의자가 책상은 25만 5,000원씩인데 100개를 산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책상은 쭉 펴는 접이식 책상을 사려고 그러는 거 같고. 그 단독의자를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독의자는 1개당 단가가 10만 9,000원이라고 그러면 단독의자 치고는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뭐 소파를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세워야지. 견적서 줘 봐요, 견적서 이리로.

견적서 있어요? 견적서 가져 오시고, 새 건물로 이사 가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실무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결재하실 때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안내 연립지주간판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설치장소는 다 정해졌죠,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네 군데. 또 세부적인 설계도에 따른 견적도 정확하게 받으셨죠?

그래서 그 견적 받으신 거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사를 따라서 올 때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사를 안 올 사람들이 이사를 올까 요? 이거는 사업명세서에 제목이 잘못 붙은 거 같아.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이 아니라 이주축하금 지원 지급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100만 원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이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 돈 100만 원 때문에 이주를 해서 올 것이며, 또 이렇게 따지면 누구 명의로 줄진 모르지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가 독립행정구역이 아니고 이제는 음성, 진천 양쪽에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도내 다른 데로 이사오는 데는 충청북도가 다 무심하게 모른 척하면서 혁신도시로 이사오는 사람만 돈을 주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사실은 조기정착을 시키거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어떤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다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잘 해서 진짜 이사 가서 살만한 데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게 더 우선인 걸로 생각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따라서 이주를 해 오면 진짜 아이돌보미시설이 훌륭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차라리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냥 사업을?

다른 혁신도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다른 데서 하는 대로 하니까, 좀… 네, 그렇습니다. 373페이지에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사업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혁신도시에 투자나 이전을 해야 될 그 내용이 뭡니까? 산업단지 분양을 일단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지원시설인가요?

예, 그것도 역시 입주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일단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 분양하고 똑같은 조건이 된 겁니다.

혁신도시라고 뭐 특별난 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보다 더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분양해야 되는 그런 게 됐는데,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라든가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 시행처가. 그런 데하고 이제는 경쟁을 해서 투자유치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우리가 그냥 판에 박은 듯이 해왔듯이 그냥 투자유치설명회, 그전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을 상대로 한 이전촉진 설명회 그런 거에 치중했던 옛날 방법은 버리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전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돼야지 어쨌든 혁신도시조성이 끝나는 거니까, 그 투자유치설명회 방향을 설정을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 뽑아놓은 거 보니까 그냥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워크숍하고 이렇게 뽑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 얼른 주세요, 그거 저기 해 갖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