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서부소방서의 화학전문의 소대 관련해서 인적사항, 또 화학자격증이라든지 화학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연령까지 좀 체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서하고 제천소방서에 산악구조전문의소대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적구성, 그리고 화재진화라든지 또 내지는 인명구조에 대한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또 연령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 지금 전국 16개 시도별 국비지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 표준화사업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별 국비보조현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작년에도 좀 거론은 됐었는데, 다른 타 시도를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표준화사업을 2006년부터 했고요, 또 강원도는 2007년, 그리고 전북 2007년, 전남 200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2012년도, 거의 뭐 한 6·7년씩 밀려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문제는 인천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실시했는데 32억 구축비 중에 16억 원이나, 많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도 40억에서 13억을 국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전라남도도 40억에서 1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초기에 한 각 시도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 우리 충북같이 뒤늦게 한 본부는 지원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당초예산서에는 30억 중에, 우리 충청북도 30억 표준화사업비 중에 국비는 12억 원이고 도비가 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구축을 2012, ’13, ’14 이렇게 3개년간 구축을 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올려놓고, 제가 작년에 이게 국비확보가 안 돼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로서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올해 똑같은 개념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2012, ’13, ’14, ’15, 이게 1개년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국비 확보는 전혀 안 됐고요. 또 경기소방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2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북소방본부는 ’13년도에 12억을 이렇게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발빠르게 했고요.

타 시도는 아예 조기 실시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시점도 좀 늦었고요, 또 최근,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본부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단위 성격으로 이거 하나 똑 떨어지고, 2013년에 또 한 건 하고요, 2014년에 또 한 세트 하고, ’15년도에 한 세트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세트로 나누어서 구축을 해도 어떤 운용상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10억 원어치 시스템 표준화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6억을 똑같은 사업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 6억 원어치를 또 시스템 표준화사업 한다고 올려놨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시 8억을 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가 묶여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어서 기능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연차별로 10억, 6억, 6억, 8억 이렇게 쪼개서 세팅을 해도, 궁극적으로 2015년도에 가서는 하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좀 필요한 시점에 어떤 타이밍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또 국비확보도 지금 우리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목적이요, 전국하고 중앙 단위의 어떤 이런 소방긴급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통일화시키고 일사불란…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으면 국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성격보다도 국가사무적인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면, 초기에 했든 뒤늦게 했든 뭐 그걸 책임 묻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관성이 소방방재청이든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러 2013년도에 노력을 좀 하셨어요?

몇 번 다녀오셨어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나 경북, 또 충남 이런 데는 최근에도 예산을 꽤 받아왔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출장이라든지 예산 요청을 여러 번 하셨나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앙단위, 전국단위의 표준화를 위해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미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기에 2012년도에 딸랑 4억 주고서 나머지는 니네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종결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에 화학전문의용소방대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화학전담이 아니라 화학전문이네요? 이게 의소대가 있었고, 의용소방대가 있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고, 다시 전문의용소방대로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죠? 우리 서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예, 맞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지금 이제 빈번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회적 책임, CRS 개념으로다가 아주 발 빠르게 우리 김상현 서장님께서 조직편성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만약에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가 생겼다, 아니면 폭발사고가 생겼다 했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출동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들 유자격자고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요 구성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다가 또 아니면 3교대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출동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유해물질을 같이 참관을 하게 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급인력을 가지고 조직을 잘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원 현황을 계획한 거를 봤더니 화학보호복 5벌, 투시랜턴 5개, 방독면 5개가 다예요.

그러면 이 장비 가지고 말 그대로 전문의용소방대고 이거 또 화학물질 취급하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그냥 ‘의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 없을 정도로 전문가집단 그룹인데, 이렇게 화학 5벌 주고 랜턴 5개, 방독면 5개 딸랑 놓고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은 우리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 의용소방대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비상연락망 체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를 사립에서는 잘 많이 갖추고 있고,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서, 중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장비나 인력이 각각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비상연락체계 하는 정도의 소방대가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담의용소방대 조직의 어떤 방향 모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료가 예산지원 이런 부분하고, 그분들의 기능하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음은 충주소방서 볼게요.

충주소방서에 전담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인데 여기는 지금 공기호흡기 3세트, 3개 대대. 그러면 다른 전담의용소방대에는 이 공기호흡기 지원이라든지 투시랜턴은 안 갑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충주소방서 관할 전담의용소방대에만 이것이 가고, 다른 소방서에는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담의용소방대에도 다 이 공기호흡기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동부서하고 제천소방서에 산악구조전문의용소방대가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예, 이 산악구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체력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요,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산악구조대가 이미 있죠. 그러면 제천은 지금 구조대가 없나요? 이분들도 자격들이 지금 다 있나요?

그건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어떤 소방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기능하고 지금 엇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을 전문의용소방대로 또 변경을 하면서 그분들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체력, 또 전술훈련, 또 뭐 운용능력이랄까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무대가로, 그리고 또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어디까지 어떤 임무를 요구할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제가 지금 들것 몇 개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아까 화학전문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이런 업무분장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각자의 목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되기를…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7쪽인데요, 생극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역대였었는데 지역대가 폐지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쓰게 되나요?

지금 이제 전담의용소방대 아까 기능 얘기도 했었고요, 지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역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건물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전적으로 이거 다 쓸 건가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에서도 계속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소장님께 부탁을 여러 번 드려서 기존에 있는 서부소방서 내에 본부대하고 여성대 사무실 공간을 또 쪼개 갖고요, 거기에 강서지대라는 거를 하나를 간신히 끼워 넣었어요.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 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독립청사로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아무리 군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운영비라든지 또 그분들의 활동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야 더 확대가 돼야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그것도 1층, 2층으로 해서요. 지금 이것을 꼭 신축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95년이면 몇 년 안 된 거예요.

증축을 할 때, 이게 그때 공사를 잘못했든지, 그거 ’95년에 증축한 거를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집단인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쓰는 그런 사무실 내지는 그런 경량차 보관 정도,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보셨나요? 아니, 뭐 군비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의 기능이라든지, 오히려 지금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초과근무수당이 됐든 그런 처우, 각종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미흡해 있는데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 그런 활동 관련도 아니고 이런 사무실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활동공간까지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사실은 인원확보가 더 문제인거예요. 2012년도에 154명인가, 그거 총액인건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원이 그때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뭐 하면 전담의용소방대 조직으로다가 보강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5분 내 출동이라든지 바로 앞에 지역대 있었으면 즉시 소등할 거 갖다가 15분씩 걸려서 가 갖고 최성기 다 지난 다음에 도착하고요.

또 이런 건물신축과 관련된 거는 그냥 군에서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지어서,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생극, 지역을 표명해 죄송합니다만 생극 전담의용소방대만 유독 그렇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까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형평을 깨면서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생극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황간 전담의용소방대도 저희가 리모델링비도 지원해 주고, 의용소방대별로 노후된 건물은 지원을 연차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가 되겠네요. 지금 가스안전공사 직원 분들이 다음 달부터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장 어디서, 숙소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스안전공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인가요? 거기하고 그것도 다 5월 달에 지금 들어올 거죠, 내년에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 초·중까지는 3월 달에 개교가 다 되죠? 지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나 소비자보호원 직원들 분양이나 계약실적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총 직원이 뭐 한 300여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아파트 계약이라든지 입주예정 현황이 나와 있냐 이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네요. 지금 다음 달에 준공식해서 모든 직원들 370명이 가스안전공사에 근무를 할 거고요, 지금 아파트는 내년 5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을 6개월 이상을, 그 인접지역에 주거환경이 그렇게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제 지금 블록 분양실정을 봤더니 9명이요?

아, 그러면 370명이 와서 근무를 할 건데 달랑 9명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뭐 급증을 하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런데다가 본론으로 가서 이주직원들 정착비용 100만 원씩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방금 강현삼 위원 지적처럼 이게 과연 무슨 혜택과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해서라도, 입주직원 특별분양 이런 거는 했나요?

야, 이거 심각하네요. 370명이 당장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아파트 계약실적은 9명이고, 거기다가 100만 원 이거 입주한다고 정착축하금인지 정착비용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또 지금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100만 원씩 정착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아무 실익도 없는 거 주고 있다고 비난여론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법으로 이거를 이전계획하고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안 지키고 우리가 도가 이거를, 정착비용을 어떤 효과성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옵니까? 무슨 제재가 있나요?

장학금도 다른 혁신도시들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초·중·고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고등학생만, 그리고 금액도 약 50만 원씩으로 일원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고 그 공공기관 입주 직원들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 핵심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또 심각한 것은 파악을 정확히 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주 의향이나 분양실적으로 보면 이건 뭐 너무 심각한 상태네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준다 그래 갖고 장학금… 요즘요, 과외비 한 타임이 50만 원씩 해요.

그래 장학금 50만 원 준다 그래서 무슨 유인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고 입주를 하려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오려면 그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제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그 배우자나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이사를 올 생각하지 이거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오겠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쪽 정착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시급히 다시 한번 마련해야겠네요.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이주를 해 올 때를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실적 같은 거라든지 계약체결 현황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 갖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착비용 뭐 100만 원, 장학금 50만 원 준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를 하고 별도로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