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부서별로 조금씩 다 증액이 됐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작년에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6,000, 올해 54억 4,700 정도로 무려 한 50% 가까이 이렇게 감이 됐는데, 뭐 사유가 있어요?

뭐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다, 이제 앞으로 안 하나 그런 거? 그런 것도 뭐 대통령 역사관, 역사문학관인가 문화관인가 국고보조사업이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필요한가요? 저, 아까 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역사문화인물 선양작업, 이것도 작년에 없다가 또 했죠?

이것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신규로 2,500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느 시에 어느 군에 무슨 예술, 무슨 행사 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시·군별로. 시·군별 문화행사 지원이네. (…)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별로 어느 시는 어느 군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언제, 이거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민족예술경연대회 참가는 85.5%나 감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제 불참한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4억 4,000, 신규네. 이거 제천에 많이 가는데 의림지역사박물관도 제천 거 아닌가요?

뭐 저 영화제도 하고 그러니까, 응? 이걸 넣어서… 그리고 아까 정지숙 위원께서 했는데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을 이거, 이거 법주사 내에다가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까요? 문화교육이 제대로 되려나?

가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모집을 할 거며 그냥 수시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까 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뭐 실익이 있을까 싶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충북종단대장정, 이거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봤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다 비슷한 성격인데, 생활체육시설 지원 25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현장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항공과에 중부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해 갖고 2억 5,000인데, 요거 시범사업해 가지고 중부내륙권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은 작년에 올과 비교해서 45억 5,000이었는데, 5,000으로 무려 89%가 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 관광지 개발은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 끝났나요, 관광개발이?

그런데 신규로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이 있죠, 1억? 맨 같은 뜻이 아닌가요? 이거 뭐 같은 의미 아니에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1억 950만 원인가? 신규로 섰어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 (…) (자료를 넘기며)나도 모르겠네, 표시를 안 해 놔서.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없어요? 아! 예.

가만있어 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1억 950만 원인데. 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5쪽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축제, 체육진흥과 소관이네요.

이게 ’13년 1,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을 해서 1,500. 1,000은 시·군비, 500은 도비였어요. 그런데 올해 시·군비는 1,000에서 1,500이 됐고, 그래서 500이 증됐고.

도는 500에서 무려 2,000으로 뛰었어요. 무려 1,500이 늘었어요, 도비는. 왜 시·군비는 500이 늘었는데 도비는 2,000이 됐나요?

왜 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청주에서 하는 거예요, 청주. 575쪽, 관광포럼 운영.

이것도 작년에… 요게 뭐야, 이거 관광항공과네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미나 두 번 했는데 이것이 뭐 충북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미나에서 안건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이런 안이 나와서 이것을 활용했더니 뭐 관광활성화가 이만큼 됐다 하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09쪽,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요거 ’13년도에 9,000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2,400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9,000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추경에 2,400을 감해서 작년에 할 사업을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요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청주국제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에 3,600인데 추경에서 400 감했는데 다시 3,6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위탁관리인데 작년에 3,200 가지고 모자랐어요?

예, 부위원장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용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안 1,32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7,739억 9,445만 6,000원 중 1개 사업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억 3,82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500만 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2,2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282억 8,780만 3,000원 중 12개 사업 2억 4,5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