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충북예술제 있죠? 충북예술제 예산에 2014년도 개·폐회식, 개막식, 폐막식 행사예산의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그 예산 계획서요. 예, 설명자료 321쪽입니다. 여기 충북학연구사업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우선 이게 투자계획표가 잘못된 게 추경에 9,300 아니죠?

잘못됐죠?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추경 때 조정된 액수만 올리는 것이 예산서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충북학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문화교육사업 500만 원. 이것하고 충북학포럼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좀 하셨나요?

지난번에 충북학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북학연구소의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일부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에 대한 무시이고, 그리고 회계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부서로서 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산출내역과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비단 충북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의회에서 그중의 일부를 삭감했을 때 그 삭감내역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 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북학연구소가 내년에 예산 운용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339쪽인데요, 이것도 충북학연구소 문제인데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2014년도에 계속 하겠다고 나온 건데, 2013년도에 충북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업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의 예산이 1,500만 원이었죠. 그것을 포기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제 질의는 2013년도에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이 원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포기됐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된 이 사업에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질의가. 그 과정과 판단이 뭐였습니까?

얼뿌리인물 사업 1,500만 원을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쓴, 그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상황이나 판단이 어떠셨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게 질의와 대답이 안 맞아서… 원 사업이 중요한 이유로 포기됐으면 원칙적으로는 불용처리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를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죠?

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포기된 사업에 책정된 1,500만 원을 계획에 없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쓰면서 과 차원에서 용도변경, 용도변경 차원에서 과에서의 판단과 결정으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 드린 건데, 과 차원에서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또 이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될 때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너무 임의성이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관련한 예산운용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불용처리하시고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398쪽 도립교향악단 운영인데요, 예산이 이제 2억 3,000여 원 늘었는데 많은 변화가 생기죠. 상임단원 여기 3명으로 나왔습니다만 4명 충원하고, 또 비상임 6명을 다 상임화시키고, 급량비를 없던 거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2억 3,000여만 원 증액한 것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당초에 10억, 또 추경에도 비슷한 액수의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눠서 충당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급여체계를 좀 개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급여가 오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된 예산이죠? 예, 알았습니다. 403쪽이요.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인데, 이게 2013년도에 다 했죠? 12개 시·군 다 한 바퀴 돈 거죠? 이걸 이제 또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성과,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자체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군 문화의 날이 올해 한 번 한 거는 의미가 여러 면에서 있는데, 이게 뭐 비슷할 거란 말이죠. 방법과 형식, 내용이 비슷할 텐데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할 그런 필요성이 그렇게 큰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격년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올해 하고서 또 비슷한 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에 시·군의 이견도 좀 만만치 않게 있을 법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그런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411쪽이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문화재단기금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 2014년 예산에 기타 1억이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 3억여 원과 우리 이자수입 4억 7,000여억 원을 합해서 8억 1,400을 기금사업으로 각 단체, 예술사업에 지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게 매칭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는 이자로만 그냥 충당을 했는데 이제 도비를 여기 들인 거죠, 도비. 그렇죠? 4억 6,900을 5 대 5로 도비를 들인 거고, 이자가 한 뭐 5억 정도 될 텐데, 내년에도.

그중에 1억을, 1억만 여기에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자는 또 이자 남은 거는 다른 데 쓰겠다! 올해까지는 이자를 다 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비로 썼지 않습니까.

이자가 주로 기금 적립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기금을 적립하는 데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시 또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적어도 원금은 안 깬다 하더라도 이자라도 문화예술사업에 써야지, 이자를 또 다시 5억씩이나 기금에 보탠다고 할 때에 그건 참 의문시됩니다.

그거는 어디 규정에 따른 겁니까? 네,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인데요, 407쪽하고 409쪽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를, 소위 기금사업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대폭 증액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예술예산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거를 좀 삭감하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로 추경 때 증액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서, 그런 방향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나와 있고요, 또 409쪽에 보면 시도기획 지원사업이 1억 4,000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전체 2013년도 문화재단 예산 82억 중에서 8억 1,000, 8억 1,000밖에 안 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그리고 시도기획 지원사업비, 특히 이 시도기획 지원사업은 343쪽에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비하고 사실 그 취지가 똑같습니다, 성격이.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이나 시도 기획지원사업 해서 12개 시·군 중에 몇 개 뽑아 가지고, 뭐 여기도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내 지역성을 고려한 기획 프로그램 뽑는 것인데, 같은 중복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이것과, 또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 시·군에 다 800 내지 1,000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3,500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죠? 우선 이거를 좀 말씀해 보시죠. 2014년도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가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아, 2014년도부터 기금사업의 결정권한이 대폭 지역문화재단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올해까지처럼 이렇게 몇 가지 사업별로 찍어서 기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레지던스프로그램 1억 5,000, 시도 기획지원사업비 1억 4,000, 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억 3,500 정도 이것을 과감하게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 기금예산의 활용방안을 지역에 대폭 위임했는데, 충북문화재단은 예년에 해 왔던 똑같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것도 그 취지에 맞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꼽은 레지던스, 시도 기획지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그래도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본다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사업을 위해서 좀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중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그래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그리고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과 시도 기획제안사업 이게 각각 중복되는 이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잘 판단해 봐서 이것을 좀 조정하면서 문화예술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액을, 그것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75쪽 충북예술제인데요,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의 한 단면은 방금 김희수 위원장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개막행사중에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연출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의자, 의자 있죠? 올해 옥외행사를 했습니다. 의자 대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요거 1,300만 원 돼 있는데, 의자.

그러면 의자 대여료 예산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뭐냐 하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에 가셨을 건데요, 예술의 전당을 굳이 안 쓰고 바깥에 앞에 광장에서 했단 말이죠.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그때가 10월 하순 경이었어요. 10월 하순 경이었다고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예술제를 했는데, 10월 하순에 저녁 시간이면 춥습니다.

우선은 거기 찾아온 관람객이나 손님들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추워서. 아니, 그 바로 10∼20m만 들어가면 예술의 전당에 무대, 음향, 조명, 의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 뭐 버튼 눌러 가지고 위로 띄우는 것하고 애드벌룬 띄우는 이벤트를 넣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바깥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쓸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참석하셨을 텐데 이거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버젓이 개막식을 옥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충북예총이나 문화국에서 못하신다면 의회에서 매스를 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는 거를 의회는 막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보는데,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권한과 또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424쪽이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추경에 325만 원이 깎였죠?

그리고서는 원래대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325만 원이 증액된 건데.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절감액 범주를 더 넘죠. 325만 원이면 20%가 넘는 건데.

예, 아무튼 예산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460쪽, 문화재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여기 증감으로는 2억 7,300이 증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 올라간 거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증액되는 셈인데, 증액사유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1억 3,000씩이나 문화재 돌봄사업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러면 종전에는 국가지정만 돌봄사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지정이 국가지정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점수가 훨씬 더 많은데, 국가지정만 하다가 도지정, 또 비지정까지 해서 늘어나는 거라면 뭐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돌봄사업의 예산투입 퍼센티지 비중으로 보면 국가지정에도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모양인데요, 이게 점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네, 예산이.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115개 할 때에 6억 5,000이었는데 300개 하는 데는 1억 3,000 늘어난 거거든요, 제 말씀이. 그렇죠? 그렇단 얘기죠?

국가지정문화재에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이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76쪽 하고요, 532쪽을 같이 봐주시면 체육과인데, 476쪽에 전문체육진흥사업이 여기 표로 보면 4억 1,000만 원, 실제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억이 있는데 4억 1,000, 실제 2억 3,000 증액된 산출근거를 보면, 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이런 게 있고 우수선수 육성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은 4,9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언이기도 한데, 체육대회 참가비라든가 경기단체 대회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중을 가급적 좀 감액 쪽으로 조정을 하시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476쪽 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있고 전임지도자 운영, 강화 훈련비 또 우수선수 육성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비중을 높여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쪽이 핵심이고 본질이지, 뭐 대회 참석 지원 이런 쪽은 가급적 좀 줄였으면 좋겠다.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비가 1억인데 그 옆에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뭐 장애인하고 엘리트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아!

이건 같은 장애인이네. 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이에요,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 겨우 1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력 향상이 핵심인데,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과연 전체 체육예산 중에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과 핵심 여기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다른 것은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비중을 낮추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갑니다마는 전문체육 진흥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아주 디테일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든 과나 국 내부의 결정을 통해서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좀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요거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번에 체육예산이 많이 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얼마나 늘었고 그게 몇 프로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아무튼 뭐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유 있는 예산이 뭐 불용처리되고 또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체육예산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경기력향상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좀 재조정하기를 바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5쪽인데요, 공교롭게도 514, 515쪽에 아까 김봉회 위원님도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있고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총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6,000이 넘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종목도 2배 많고, 또 규모 면에서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옆에 MBC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또 내년에 6,100만 원이 증액이란 말이죠. 증액돼서 1억 6,100이 되는데, 대개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해도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좀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생활체육인데도 불구하고 뭐 열여섯 배씩이나 이렇게 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