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인데요. 지금 부부의 날 행사지원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8회째인데 이 사업이 도비로 순수 도비로 하는 거죠? 원래 이 사업 예산 초기에 부부의 날 제정 행사할 때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기념식하고 행복한 가정수기 공모시상하고 사진촬영하고 축하공연도 있어요, 축하공연은 뭘 했죠?

그럼 부부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수상자들을?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다양한 부부들을 그러면 이 부부들은 어떤 부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보다는 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평등부부상이라든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네 가정에 하나 꼴로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바람을 투영한 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이혼이나 사별 등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의 주요 사유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많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정이 오히려 소외당하는 느낌이고 이런 가정 뭔가 그 부모자녀의 이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가정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왠지 그런 가정에게 소외감과 자괴감을 주는 그런 행태다, 과연 이런 양성평등이 잘돼 있는 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의 내용을 보면 많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한데, 이 시상식도 내용을 잘 바꾸어서 오히려 뭔가 이 상이 표방하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 이제 여성정책 사업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저는 이 성과목표가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12년에는 성과목표가 56%인데, 2013년에는 60%인데, 2014년에 또 53%로 낮아지는 거 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과 목표는 일단 그 성과가 점차로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낮아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건데 이 성인지 예산을 모범적으로 수립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과제선정,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선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가정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남성 혹은 여성에게 이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전후 가족상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수혜분석에서 이게 성별수혜가 왜 분석이 안 돼 있죠? 여성정책추진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안 됐고 여성정책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할 필요가 없고, 수혜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 구분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게 어디에 있어요, 성인지 예산. 그냥 이거는 여성정책 사업은 그냥 아무 거나 골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은 갈수록 예산이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니까 성과목표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성인지 예산 사업 외에 적합하지 않고, 일단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예산의 규모가 예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과목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과목표가 2012년보다 더 낮아져 2014년에.

이건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이해 못하겠고, 예산 구분이라고 하는 이게 ’11년에, ’12년에 들어서 ’13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갔는데 ’14년에 더 낮아졌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성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에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것도 이거 굉장히 뭉뚱그려진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의 배분을 균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균등하게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한, 열악한 그 예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문제를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여러 문제적 상황에 있는 가정을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산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예산이 단 일원이라도 계속 늘어나서 이런 예산이 점점 같다거나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다 정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대 효과가 났는지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성정책관실도 이런 식이니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그냥 말, 문자 몇 개 써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선 물론 여성정책관실은 모든 여성정책, 여성의 발전과 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단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 대상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전진해 나갔고, 어떻게 여성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데 이 예산이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단 이 성인지 예산이 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든가 또는 성인지 예산 과제선정위원회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곳 속에서 그냥 된 거죠?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그 아동·청소년포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포럼이 청소년 정책연구와 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원기구라고 그랬나요? 정책제안을 아동·청소년 관련 해서 정책제안과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연구 협조체계가 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어요?

없지요? 아동·청소년포럼이 유일하게 청소년 정책개발과 그 정책제안을 하는 곳이죠? 제가 위원이 된 이후에 8대 의회 때도 이 아동·청소년포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요청했고 여성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디도 이런 구체적 논의를 하는 기구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 정말 아동·청소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그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왜 아동·청소년을 함께 넣었죠?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죠, 9세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이 초등학교 학생은 아동으로도 포함되지만 청소년으로도 포함되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생들도 아동센터에서 지금 케어하고 있죠?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정책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다가 같이 포함시킨 거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인데요. 지금 부부의 날 행사지원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8회째인데 이 사업이 도비로 순수 도비로 하는 거죠? 원래 이 사업 예산 초기에 부부의 날 제정 행사할 때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기념식하고 행복한 가정수기 공모시상하고 사진촬영하고 축하공연도 있어요, 축하공연은 뭘 했죠?

그럼 부부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수상자들을?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다양한 부부들을 그러면 이 부부들은 어떤 부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보다는 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평등부부상이라든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네 가정에 하나 꼴로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바람을 투영한 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보면 이혼이나 사별 등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의 주요 사유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많이 아픔을 겪고 있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정이 오히려 소외당하는 느낌이고 이런 가정 뭔가 그 부모자녀의 이 가정을 정상가정이라고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가정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왠지 그런 가정에게 소외감과 자괴감을 주는 그런 행태다, 과연 이런 양성평등이 잘돼 있는 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상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의 내용을 보면 많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기는 한데, 이 시상식도 내용을 잘 바꾸어서 오히려 뭔가 이 상이 표방하는 느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 이제 여성정책 사업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저는 이 성과목표가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012년에는 성과목표가 56%인데, 2013년에는 60%인데, 2014년에 또 53%로 낮아지는 거 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과 목표는 일단 그 성과가 점차로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지표상으로 낮아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건데 이 성인지 예산을 모범적으로 수립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과제선정,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선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가정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남성 혹은 여성에게 이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모범적인 답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전후 가족상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수혜분석에서 이게 성별수혜가 왜 분석이 안 돼 있죠? 여성정책추진 사업은 성별수혜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안 됐고 여성정책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할 필요가 없고, 수혜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 구분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게 어디에 있어요, 성인지 예산. 그냥 이거는 여성정책 사업은 그냥 아무 거나 골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은 갈수록 예산이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니까 성과목표도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성인지 예산 사업 외에 적합하지 않고, 일단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예산의 규모가 예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과목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과목표가 2012년보다 더 낮아져 2014년에.

이건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이해 못하겠고, 예산 구분이라고 하는 이게 ’11년에, ’12년에 들어서 ’13년까지 이렇게 예산이 갔는데 ’14년에 더 낮아졌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성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에서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것도 이거 굉장히 뭉뚱그려진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의 배분을 균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균등하게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한, 열악한 그 예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문제를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여러 문제적 상황에 있는 가정을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산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예산이 단 일원이라도 계속 늘어나서 이런 예산이 점점 같다거나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예?

다 정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대 효과가 났는지 위원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성정책관실도 이런 식이니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그냥 말, 문자 몇 개 써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선 물론 여성정책관실은 모든 여성정책, 여성의 발전과 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단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과 남성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 대상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전진해 나갔고, 어떻게 여성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데 이 예산이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단 이 성인지 예산이 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든가 또는 성인지 예산 과제선정위원회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곳 속에서 그냥 된 거죠?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죠? 그 아동·청소년포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포럼이 청소년 정책연구와 그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원기구라고 그랬나요? 정책제안을 아동·청소년 관련 해서 정책제안과 정책개발이라든가 정책연구 협조체계가 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어요?

없지요? 아동·청소년포럼이 유일하게 청소년 정책개발과 그 정책제안을 하는 곳이죠? 제가 위원이 된 이후에 8대 의회 때도 이 아동·청소년포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요청했고 여성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디도 이런 구체적 논의를 하는 기구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 정말 아동·청소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그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왜 아동·청소년을 함께 넣었죠?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죠, 9세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이 초등학교 학생은 아동으로도 포함되지만 청소년으로도 포함되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생들도 아동센터에서 지금 케어하고 있죠?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정책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다가 같이 포함시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