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자연학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다시 할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경쟁 입찰을 발주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석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때.

분명히 그때 석축은 안 해도 되고 주차장 정비만 해서 제방만 쌓아서 물이 안 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또 1억 2,000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해 가지고 있어요. 2013년도 없었는데, 3,000만 원을 썼는데 뭐예요, 내용이?

왜 없던 예산을 썼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해외교류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예산담당실에 요구를 했어요.

자부담 비율을 넣어라, 명확하게. 넣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정산을 받을 때도 그 비율대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자부담 비율이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렇게 50% 정도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몇 %냐고요?

그럼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추후에 자부담 비율로 확정해서 하실래요?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부담 비율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합의점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몇 % 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30% 이상이면 3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30% 이상이면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가서 제출해 주세요. 몇 %인가 해서, 그 예산서에 인쇄할 적에 자부담 들어가도록 새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축이 있는데 지금 국비확보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보니까 구내식당도 물품교체가 있어요.

그 식기세척기가 1,45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아니, 그 식기세척기요, 식기세척기가 1,450만 원인데, 이거 어디서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성인지에 관해서 159, 160, 161, 162, 163, 164까지 여성 성인지에 관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실에서도 성별영향분석 이거 평가, 제도, 교육 이런 거 우수기관포상,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한 쪽에서 해야죠?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지 매입비는 언제,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축은 부지 확보는 주차장 확보라는 거예요?

그 공문을 받으면 내시가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3회 추경이 아니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시가 되면은. 글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돈이고, 금년에 못 쓰는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기 청소년 교류도 있어요, 국제교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셔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거 승인해 줄게요. 왜냐면은 불분명하게 자부담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정산을 받을 적에, 그렇죠?

정산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받을 거냐고요. 뭐 나름대로 그쪽 가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정산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부담이 얼마인가, 2건이에요.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자연학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다시 할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경쟁 입찰을 발주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석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때. 분명히 그때 석축은 안 해도 되고 주차장 정비만 해서 제방만 쌓아서 물이 안 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또 1억 2,000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해 가지고 있어요. 2013년도 없었는데, 3,000만 원을 썼는데 뭐예요, 내용이? 왜 없던 예산을 썼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해외교류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예산담당실에 요구를 했어요. 자부담 비율을 넣어라, 명확하게.

넣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정산을 받을 때도 그 비율대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자부담 비율이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렇게 50% 정도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몇 %냐고요? 그럼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추후에 자부담 비율로 확정해서 하실래요?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부담 비율도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합의점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몇 % 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30% 이상이면 3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30% 이상이면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가서 제출해 주세요.

몇 %인가 해서, 그 예산서에 인쇄할 적에 자부담 들어가도록 새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축이 있는데 지금 국비확보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보니까 구내식당도 물품교체가 있어요. 그 식기세척기가 1,45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아니, 그 식기세척기요, 식기세척기가 1,450만 원인데, 이거 어디서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성인지에 관해서 159, 160, 161, 162, 163, 164까지 여성 성인지에 관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실에서도 성별영향분석 이거 평가, 제도, 교육 이런 거 우수기관포상,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한 쪽에서 해야죠?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지 매입비는 언제, 어떻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축은 부지 확보는 주차장 확보라는 거예요? 그 공문을 받으면 내시가 되면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3회 추경이 아니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시가 되면은. 글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돈이고, 금년에 못 쓰는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기 청소년 교류도 있어요, 국제교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셔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거 승인해 줄게요. 왜냐면은 불분명하게 자부담이 얼마 인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정산을 받을 적에, 그렇죠? 정산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받을 거냐고요. 뭐 나름대로 그쪽 가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정산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부담이 얼마인가, 2건이에요.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정보화담당관께 물을 게 많은데 우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감해 놓고 수정예산에서 1,800만 원을 다시 올렸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사업명세서 86쪽, 사업설명서 323쪽. 이게 전입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언제 확정이 되었길래 이게 수정예산이 이렇게 오느냐고요, 본예산 때는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리고요. 288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주요사업 설명서 30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311페이지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319페이지 인트라넷장비 유지보수 관리가 있는데 이 4건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가 전년도 2,400만 원인데 4,985만 원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고요. 30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도 2억 210만 원에서 전년도에 700만 원이 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903만 원으로 6,693만 원이 증액이 됐고, 31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도 금년도에 8,000만 원에서 916만 8,000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9,645만 3,000원으로 1,645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319페이지 인트라넷장비 유지보수도 금년에는 8,608만 7,000원에서 1,685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914만 4,000원으로 2,305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금년에 다 못 써가지고 감액했던 예산들이 내년되면서 확확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에서 그 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그래 100% 넘게 이렇게 인상을 하게끔 법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현재까지 2,400만 원 가지고 잘 하던 거를 이렇게 배 이상을 올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8%,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7%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2,400 가지고 잘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배로 올려주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컴퓨터를 공무원이 늘은 게 아니고 컴퓨터만 늘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컴퓨터 2대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늘었어요? 1년 사이에 500대가 늘어요?

무슨 얘기예요. 500대가 1년에 늘다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304페이지 700만 원이 감액됐었는데 6,600만 원이나 늘었잖아요. 6,693만 원, 6,7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 거요. 311쪽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여기도 961만 8,000원이 감액됐었는데 늘었어요. 늘은 거 치면은 2,5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다음 319쪽 인프라넷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 설치 이것도 1,68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2,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 합치면 4,000만 원 돈이 늘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하세요. 이게요, 제가 질의드린 게 보면은 전부다 다 감액이 됐어요.

예산을 다 못쓰고 감액이 된 거를 금년에 증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산출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다 예산을 못쓰고 그렇다면 금년에 증액되는 부분이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2013년도 산출 기초한 자료, 금년도 예산 산출 기초한 자료하고 내년도 이 산출기초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바로 좀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