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에 있는 여성단체 해외교류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 122쪽의 자연학습원 주차장하고 체험시설 확충정비에 대해서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이 설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공하는데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마감을 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서에 주차장 정비가 3억2,000, 그다음에 체험시설 확충정비가 5억인데, 그러면 8억 2,000원이란 금액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데, 당초 설계서에서 설계할 때 8억 2,000에 가까운 그 금액을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세웠으면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에 임대된 주차장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으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렇잖아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에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을 위해 가지고 2,564만 원 계획서를 내놨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자문위원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계획을 세워야지 몇 명 자문위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세워야 될 거 같은 데요. 그냥 5명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10만 원씩 몇 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를 만들려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도 제출해 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회 그 명단이 아니고 세부적인 2,500만 원이란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보조연구원이 인건비가 한 달에 120 몇만 원 나가서 6개월 동안 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보조연구원은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분 연구원이죠?

그럼 저는 보조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조연구원 120만 원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올 사람 있나요?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아직까지 충북여성에 대한 인물사에 대해서 발간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손문규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에 있는 여성단체 해외교류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1쪽, 122쪽의 자연학습원 주차장하고 체험시설 확충정비에 대해서 함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이 설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공하는데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마감을 하는데 내년 사업계획서에 주차장 정비가 3억2,000, 그다음에 체험시설 확충정비가 5억인데, 그러면 8억 2,000원이란 금액이 다시 투입돼야 되는데, 당초 설계서에서 설계할 때 8억 2,000에 가까운 그 금액을 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세웠으면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에 임대된 주차장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으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그렇잖아요?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에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8쪽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을 위해 가지고 2,564만 원 계획서를 내놨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 발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자문위원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계획을 세워야지 몇 명 자문위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세워야 될 거 같은 데요. 그냥 5명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10만 원씩 몇 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북 여성인물사를 만들려면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도 제출해 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회 그 명단이 아니고 세부적인 2,500만 원이란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보조연구원이 인건비가 한 달에 120 몇만 원 나가서 6개월 동안 한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보조연구원은 우리가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분 연구원이죠? 그럼 저는 보조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조연구원 120만 원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올 사람 있나요?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아직까지 충북여성에 대한 인물사에 대해서 발간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충북관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82쪽, 이거 보면은 우리 설명서가 298쪽, 299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SW품질역량센터 운영관리가 주가 되겠는데, 지원사업인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중기계획서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세 가지 다 맞춰보니까 금액이 한번 누가, 어느 분 과장님이 살펴보실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명서나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실제로 나온 금액하고 지금 세부적인 우리 중기계획서 하고요, 금액이 지금 안 맞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나머지 금액이 맞춰진다고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지금 이 계획서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계획서를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와야지 중기계획서 하고 맞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쪽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서가 안와서 그냥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2억인데 지금 부수를 10개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2.7평 정도 되는 부수가 10개인데 그것이 좁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나왔나, 그것 좀 계획서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세부적인 걸 못 봐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10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여기에 보면은 ‘견적에 의함’ 이래놔 가지고 견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그냥 산출근거는 ’견적에 의함’ 했거든요.

견적서도 한 군데 받지 마시고, 좀 그렇잖아요. 견적서는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니까 잘 처리해 주시겠지마는 예산 그걸 지난번에 한 우리 뷰티박람회하고 그것도 잘못된 점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참작해 가지고 잘 계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군으로 이제 하면은 지금 우리 도내 시·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고 그다음 평생교육기관 단체도 다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시·군에 하고 또 평생교육기관인 기관단체에다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군에 부담이 안 그래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시·군에 내려가서 매칭을 할 것 같으면 도에서는 떨어져 나오는가 모르지마는 시·군에 가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소외계층이나 고용복지 장애인들하고 연계프로그램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또 프로그램 하는 것과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많거든요.

물론 겹쳐지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밖에 지금 이제 시·군에 가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돼요, 새롭게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에 그 지시사항을 내릴 때 편성하고, 이럴 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