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87쪽, 세입세출 예산안 87쪽에 그외수입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없는데 2012년도에 17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17억에서 거의 반 토막에 가까운 9억 3,300으로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1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것도 여기엔 무상급식 집행잔액은 빼고서 계상된 거죠? 12억 4,000이 되어야 되는 거지, 12억 5,0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또.

지금 저한테 준 평균이 12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평균치로 원래 책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저소득층 휴일 중식지원비의 집행잔액이 지금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7억 8,00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류가 발생할만한 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도금고 약정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도금고 약정서 맨 뒷장에 괄호 열고 1번이 없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2번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계획만 있거든요. 괄호 열고 1번이 왜 없을까요? 왜 안 주셨어요?

여기 괄호 열고 1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금 및 대출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주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7쪽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2.6%이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1년에 이 기준금리 높여서 어떤 식으로든 세수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억 정도가 늘어났죠, 2012년하고 2013년. 그러다가… 그랬죠. 근데 다시 2.6%로 돌아갔어요. 2.6%로 2013년도 올해 도금고 다시 계약하셨죠? 2.5%로 계약하셨나요?

도청은 얼마인지 아세요? 도청은 얼마에 되어 있는지 아시죠. 도청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요, 도청은 3.0%예요.

아니 3.0%로 하면, 그만한 수입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두 번이나 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도금고 협력, 도금고를 하는 기관들은요 제가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언론 관계를 보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얻게 될 부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120여 개의 도금고를 확정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언론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튕긴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일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더 세련되게 잘할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2.6%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냥 해도 되는 기준금리.

이거 너무 손해죠. 우리 1년 동안 확실하게 수십억의 수익을 농협에다 그냥 안겨주는 건데. 그래서 안정돼 있죠.

다른 데보다 안정돼 있죠, 오히려. 나가는 게 분명하고 들어오는 게 분명하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돼 있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도금고를 얼마를 쓰시냐고 했더니 2013년도에 5억 7,600을 쓴다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아시죠? 여기 충북지역 교육발전기금 1억 원하고 교육사랑기금 지원 4억 5,300하고 학교스쿨뱅킹 지원 2억 2,000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자료가 다르죠?

지금 협력사업 추진 세부계획…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11년부터 2013년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아야지.

약정서의 내용하고 저에게 주신 내용하고 차액이 있죠? 이 차액을 어디다 쓰셨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차액이 한 가지 기부금만 하더라도 여기 저한테 준 거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4억이 넘고요, 하여튼 다르네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이것을 어떻게 쓰셨는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툭툭 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수련원 부결에 따른 일체 비용항목 주셨는데 6,000만 원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6,000만 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6,000만 원이면… 그러면 이것만 저희들이 부결이 돼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주도 수련원.

다음… 시간이 됐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자료 보면 2012년도 9억 2,000을 냈고요, 2013년도의 이 자료를 보면, 137쪽입니다. 11억 9,000만 원을 2013년도에 벌금으로 냈다는 거죠, 이게? 11억 9,000.

그랬다가 어쨌든 내년에는 7억 3,000으로 줄은 거고요. 이게 들어왔는데 벌금으로 낸 돈이고요. 그러면 7억 3,000이면 2011년도가 8억이니까 그 정도보다도 더 많이 어쨌든 노력을 해 가지고 벌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네요, 내년에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243쪽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민간기관 행사 지원에서 어린이날 행사 2건은 뭡니까, 이게?

두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교대에서 하는 거는 그거 한 20년이 된 건데 그건 빠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위탁사업 분담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13억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단체에 주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합쳐서 26억을 한 단체에 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칭을 하는 거면. 여기가 무슨 단체인데, 이게 더군다나 1억 7,000이 늘었어요, 증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니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26억씩을.

충북에도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참 많은데, 또 청대 예술대도 있고. (…) 저기요,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4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교육 관련되어서 계속해서요, 청소년한마음축제 아까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것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북예총이 4,5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지원이 되던 건가요? (…)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매년 지원되는 거 4,500만 원 나가는 거하고 그 밑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에 20개 기관인데 여기에도 예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예총으로도 4,500만 원이 나가고 지금 청주예총, 충북예총, 충북연합회도 예총이고, 해피트리 챔버오케스트라는 예총인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보면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나가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같은 내용… 청소년한마음축제라면서요. 청소년한마음축제 안에 지금 20개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거 말고 충북예총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그러면 중복해서 지금 같은 단체에 계속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시 저한테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에 청소년단체 보조금 14개 단체가 있어요. 14개 단체인데 이게 단체당 얼마씩 주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충북에 있는 청소년단체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각 학교에 있는 종교나 아니면 이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 맞죠?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아까 유관기관 단체 말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청소년단체라고 할 만한 거죠?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기에는 이 4,900만 원이 다죠? 여기 지원이 되는 게. 아까 행사나 이런 거에는 이 단체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445쪽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으로 화랑단에 6,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생 교육비로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화랑단으로 다 나가는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위탁생 교육비니까 이 위탁을 어딘가에 하는데 여기 보면 화랑단에 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아, 그러니까 위탁생 교육비는 다른 단체에 가서 하는 거고 화랑단에는 6,000만 원을 지금 주는데 그럼 어떤 학생들이 가는 거죠? 예?

지금 화랑단도 어차피 청소년단체고 아까 얘기한 14개 단체도 다 단체인데 다른 데는 200에서 600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6,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89쪽에 학비지원시스템 운영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업관리 운영비 분담금이 어디다 주는 거죠? 5,400만 원, 방과후학교지원단. 다음 거는 517쪽 할 거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511쪽부터 할 겁니다.

아니 510쪽이네요, 510쪽. 지금 방과후… 오늘 쭉 얘기했지만 분담금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다 가는 거잖아요, 교과부에서.

한 단체에 수십억씩 주는 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교육협력활동 지원인데 이게 뭐예요? 어디다가 홍보를 하는 거죠?

유관기관 협력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게 없던 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감님에게 필요한 여러 단체들을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뭐 이러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비밀조직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교육시책 홍보비도 150만 원씩 여섯 번이나 나가고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비용은, 활동을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세웠으면 그 후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7쪽에 기관 운영 관리비가 다른 데는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본청 기본운영비만 유독이 4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뭐가 증액이 됐냐고 여기 달라고 그랬더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합쳐놔서 주신 것 같아요. 무슨 가구 및 집기비, 급식기구 구입비 뭐 이런 거를 다 넣었는데 4억 3,800만 원이 어디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 근데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 다 확 붙여 가지고 성의 없게 주셨어요. 무슨 의자, 책상, 사물함… 예. 다음은 아까 551쪽인데요.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과에서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거는 업무추진비나 지도점검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학교위원회 관리비, 간담회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이게 따로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도협의회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아시죠? 특정 정당에 같이 기자회견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자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나 이런 건 각 지역교육청에 다 따로 되어 있고요. 요것만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원비 다 따로 되어 있고, 그거 외에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따로 1,500만 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TV에 맨날 나는데 뭘 모르세요. 여기 우리, 맨날 동원하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이 운영위원회 여기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너무 교육계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건전한 의미에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추진단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면서 적정규모추진단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시작을 했을 때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려고 폐교를 하면 폐교 1개당 100억씩 정부에서 주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에 폐교는 아직 안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