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는 거는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도 같이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승인해 줬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이번에?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주 수련원 부결에 따른 비용 및 항목에 6,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천 보령수련원의 관사가 몇 동이죠? 대천에 관사, 없어요?

몇 동이에요? 재산으로 잡혀있고, 제주도는 지금 관사가 4채, 그죠? 8,000만 원씩 해서 3억 2,000이네, 그죠?

그럼 4채면 몇 사람이 사는 거여, 4채에? 거기 직원이 몇 명? 7명?

그러면 4채면 너무 많이 사는 것 아녀? 지금 돈도 없어 가지고 교육국 사업 100만 원까지 싹 삭감하면서 이 3억 2,000을 주고 4채를 산다, 이거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녀? 4채를 8,000만 원씩.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채는 우선 다른 건 몰라도 원장이 지금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한 채는 원장이 쓸 것 아녀, 그러니까 한 채는 감해도 되겠죠, 그죠? 이거 3채… 4채니까 2채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제가 그것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2채 정도로만 하는 걸로 1억 6,000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75쪽에 거기에 독서교육 자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책도서관 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대충 그냥. 지금 내년도에 5개 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는 전자도서관 이것이 보급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란 말이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특정학교에 지금 5개 교를 지원해 주는 건데 특정학교보다는 사업설명서 거기에도 나와 있네. 368쪽에 보면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정보원 아니면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거 해마다 그까짓 거 한 댓 개 교씩 해 줘봐야 이게 효과가 있겠냐, 또 사용 가능성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중앙도서관, 지역교육청 도서관, 학교도서관 서로 이렇게 구축이 저기가, 하다못해 홈페이지라도 연계가 되고 뭐가 이렇게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서관이 그냥, 학교도서관은 물론이고 지역 도서관도 제대로 도서관 역할도 못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1,000만 원씩 5개 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보원에 그런 도서관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619쪽에 정보통신 보안 운영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통합보안관제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3,600만 원에서 금년도에 1억 2,575만 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요거 사업내용을 보면 원격보안관제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15분간 휴식하고서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지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괴산오성중학교 산출내역을 보면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것 교육복지지원비 1억 4,300, 체험활동지원비 3억 1,000, 교육활동운영비… 그 산출내역을, 지금 학생 수가 140명이죠? 괴산… 그리고 특기적성, 골프장 그게 3억이네. 그게 새로 신설하는 사업인가 보네, 3억.

그것은 뭐 3억이니까 알겠고, 교육운영비, 교육과정운영 지원, 체험활동 산출내역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했나, 그거를 저에게 좀 해 주시고… 물론 통폐합 학교라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액을 좀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이렇게는 안 되나요? 나는 한꺼번에, 지금 아이고 평균 제가 따져 보니까 어마어마하구먼. 이렇게 기간을 늘리고 돈을 줄여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기간을 더 늘리고 그 금액을 주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거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여비규정에 보면 관내여비가 얼마죠? 관내 출장여비, 관내여비 하루. 2만 원, 그리고 관내가 그렇고, 근무지 외의 비숙박은 얼마여?

근무지 외의 비숙박, 지금. 규정에는 4만 원인데 여기에는 다 3만 2,000원으로 책정됐던데? 근무지 외 숙박은 얼마여, 6만 5,000원.

근무지 외 숙박은 6만 5,000원. 그러니까 관내는 2만 원, 근무지 외 비숙박은 4만 원인데 충북은 여기 보니까 3만 2,000원, 근무지 외 숙박은 6만 5,000원인데, 여기 산출을 한번 보세요. 115쪽,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여비를 산출했어.

한번 봐봐, 우리 감사관님. 115쪽에 6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 곱하기 183기관 전부 다 100% 근무지 외 숙박으로 여비를 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 외 숙박 183기관이 다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주 같은 데서 숙박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여비 산출근거가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는 거여,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 산출하려면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씩 하니까, 3.5일 곱하기 몇 기관, 몇 기관은 비숙박이고 근무지 관내고, 또 3만 2,000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따져서 계를 냈으면 알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6만 5,000원 곱하기 183기관 곱하기 3명 곱하기 3.5일 했단 말이여.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6만 5,000원으로 했다? 기본경비에서 주고 관외 것만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냥 여비가 이렇게만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관내 저기는 거기서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이광희 위원님.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속리산에서 연수한 거,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연수한 거 한 200∼300명 연수한 거, 지난번 속리산 무슨 호텔이죠? 호텔에서 연수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이경우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 그게 그 연수이름이 뭐냐고. 아니, 도의 회장이 주관했잖아요.

각 저기별로 다 참석했으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다 참석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도 저기에서 연수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여기서 나갔죠?

얼마 나갔어? 그때 연수비가 500만 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갔지, 그때?

그럼 그때, 이제 이경우 과장도 있었지. 그때 그 의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그날 인사말을 누가 했어?

거기 같이 있었잖아. 인사말. 그리고 그다음에 격려사 누가 했어?

군의장이 했어, 그지? 추진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돈이 500만 원이 나가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모든 책임을 도교육청에서 져야지 거기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자리도 그려, 그날도.

보니까 그날도 가운데 로얄석에 군수, 군의장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 여기 교육위원들 같이 하재성 위원하고 셋 갔지만 이쪽 가장자리에 해 놨어. 그렇죠? 그러면 도 행사, 교육계 자체 행사인데 누가 축사를 군수하고 군의장을 주고서 도 교육의원은 그냥… 그날 인사소개도 안 시켰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경우 과장이 거기 있었으면서 뭐하는 겨 그래.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됐느냐 이거여, 나는. 그 근거를, 집행된 근거하고 집행내역을 보내줘요, 저한테.

다른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