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서 하재성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정도서, 이거 그전에 과학교육원에서 전부 다 한다고 넘겨줬는데 이쪽에 들어서 나도 희한해 가지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일을 이래 만듭니까? 이원화, 일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양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거를 해 가지고 올렸다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

뺀 거예요? 59억에서 단양군청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 뭘… 아니 단양에 롤러 때문에 충북 3위 하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10개의 메달을 따주고 그래 했는데 단양 애들 들어 보니까 광양 가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단산중·고등학교 내년부터 폐교되잖아, 그지? 그 자리에다 하면 공인기록장도 나오고 그것 아주 스텐드도 저절로 되고 다 좋던데.

그런 거를 해 줘야지 산골에다 뭐 해 준다, 이런 말만… 너무 산골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못한다, 관리차원에서 군에서 다 해 주고 한다는데.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어상천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더라, 내가 들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2회 추경에는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 다른 거 해 가지고 50억 원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해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50억 이상을 해서 하여튼 줄 테니까 50억만 해서 거서 넣어 주라고, 2회 추경에는.

그다음에 설명서 13쪽에 보면 교육청의 총예산이 2조 12억이란 말이여. 도청이 3조 5,500억인데 그런데 협력사업비 계상 보면 교육청은 1억 5,000이고 도청은 21억이란 말이에요, 농협을 이래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여.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그러면 읍·면 단위까지 돈을 관리하는 데가 농협뿐이 없단 말이에요? 글쎄, 아니 그것은 그런데 이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기관 정할 때 농협만 응모를 했다 그거지?

아니 공고해도 뭐여 안 볼 수 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지? 난 그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체국에 뭐여 면단위, 금고도 크게 철로 된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데다 넣어놔도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금융기관에 들어가는지… 금융기관 아닌 게 왜 금융을 다루는가? 보험도 다 하고 이러던데, 우체국에서. 내가 몰라서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조사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할 테니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32쪽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4,8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20개 기관, 어떤 종류의 기관이에요, 이게? 20개 기관이.

아니 이게 늘어도 보통 늘은 게 아니잖아. 아니 그래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 뭐여 한마음축제 학생들이 하는데 이런 거만 잘 지원해 주고 이러면 학교에 무슨 폭력 이런 거 다 예방이 되고 이러는가 보지?

글쎄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늘어난 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이 본청 이래 돼 있네, 보니. 교육과학원에 주차장 부지 건물철거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 할 때가 어디 있어, 건물철거를? 본청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 옆이기 때문에 알거든? 글쎄, 지금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이것도 여기 본청으로 들어가 있네.

공연장 시설보수 이것도 57억이여, 5억 7,000이여? 이래 많아. 아니 그 애들 뛰고 그래도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더라고 아직까지 쓸만한데 이걸 이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가?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자꾸 제천 얘기를, 내가 보니까 얘기인데 어느 학교 가보니까 창문이 덜컥덜컥 해요. 바람 불면 떨어져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못을 이래 박아놨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란 말이에요. 점검 그런 덴 안 하시고 이런 덴 하시는 거여?

점검을 진짜 해야지, 그거는. 그 창문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잊어먹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 얘기가 나와서 내 얘기인데,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창문 덜컥덜컥 해,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봐 선생님들이 못을 이래 쳤어, 안 떨어지게 하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21일 도교육청 행감 시 수감자료 내 주신 첫 장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이게 맨 앞에 붙어 있어.

그래서 두꺼운 책 내가 가지고 오기 그래서 이거 오려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4,916억 6,000만 원, 집행계획이 3,780억 이래 가지고 집행계획은 뭐 과별로 어쩌고저쩌고 쓰겠다, 이 뒤에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말까지 쓴 잔액하고 집행계획 한 거 이래 빼보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1,130억이 남는단 말이여, 여기 계획한 거 외에.

근데 여기 11쪽 총괄계획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이래 가지고 350억 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다 넣어 갖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행계획이 여기 아주 자세하게 뒤에 나와 있거든, 또.

그러면 남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도 남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남는 게 350억이 들어가나?

그래요,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알고, 그다음에 설명서 22쪽, 25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쌍곡교직원휴게소 시설 사용 이거 편성 어떻게 계획한 거예요?

간단하게. 쌍곡교직원휴양소 시설 사용료. 설명서는 그렇고, 예산안은 59에서 64쪽에 그게 나와요.

그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교직원 얼마 받고 이런 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단재연수원 시설물 사용료가 360만 원을 감액을 했네, 여기 보니까. 또 뭘 감액을 한 거예요, 이건 또? (…) 그거 잘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수영장 월 회원수입이 5,400만 원 이것도 또 감액을 했네.

왜 감액하는 거예요, 이건 또? 강습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송수신기 설치 임대료 100만 원 요것도 들어갔는데 이건 또 뭐요?

그런데 왜 거기 184만 7,000원이 감액을 했네. 돈 안 내는가, 이건? 그다음에 507쪽인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보면.

저기 지금 도내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 얼마큼씩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1억 6,372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무슨 큰 재앙이 와 가지고 더 많이 죽을 거라고 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명분이에요, 따진다면?

평균으로 평균 몇 명이… 530명, 아무래도 내년에는 530명은 어디로 가버리겠네. 그죠? 도내 전 교직원의 530명은… 본인하고 배우자 이런 게 어쨌든 간에 530명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 찡해 가지고 그래. ‘야, 이거 죽는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551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 학교운영위원회 도협의회 운영 지원비를 1,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네. 이 1,500만 원 쓰임새가 어디요?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여? 그러면 지역엔 돈을 안 주고 도는 돈을 주는 건데, 그리고 지역에서 오면 여비도 주고 이러는가 보지?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특정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근거가 없다고, 이런 데 이런 거 주는 건.

그런 것 없잖아요. 근데 1,5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왜 이래 했는지 의심스러워,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관리조례는 그게 없는데, 초·중등법 이런 데 준해 가지고 그냥 줘도 되는가?

관리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거죠? 초·중등법에 그런 게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학교 일반시설 보세요.

옥산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요. 옥산유치원 대수선 예산이 7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개원한 지가 작년인데 뭔 740만 원을 또 이래 들여?

당초에 증축 이래 붙여 가지고 지을 때 잘 지어야지, 또 이래 돈이 들어간다는 그것도 웃기지. 이거 이래 보면 관리 소홀이지 뭐. 난 큰 재해가 와 가지고 벽이 쫙 갈라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게 의문이 나서 이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 뭐여 그것 외에 더 부결에 따른 거 그런 거… 전응천 위원입니다.

앞서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시스템, 이것 도교육청에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누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 과장님이 냈어요?

아니 쓰고 있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 교육정보원이 있단 말이여.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교육정보원에서 할래,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업무가 많으니까 싫어, 그러면 내용 업무상으로 총무과에 가야 된단 말이여.

그런데 왜 하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느냐 그거여. 나 이거 헷갈려, 보면. 아니 글쎄 정보원이 있잖아, 정보원에서 해야지 이게 옳지.

뭐 하러 정보원을 만들어 놨어? 과학직업교육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되는가? 그래 헷갈려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된다 하면 주로 받고 뭐 이러는, 그 메신저 내용이 뭐라고 이래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한다고 예산이… 여기 이거 어디여 이거 어디서 주신 거여, 기획관님이 주신 거네. 여기 예산편성용어 설명자료 여기 보면 메신저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메신저가.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해도 다 하는데 뭐. 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

하여튼 그렇다 그거여.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이 과에 다 이래 줘 가지고 하라 그래서 안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걸 느껴. 사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여, 그렇잖아요.

그죠? 총무과장님 아주 말이 펀치가 세 가지고 안 받으시는지 나는 그래 깜짝 놀라 가지고… 그렇지요, 그죠. 우리 도에 교육정보원도 있는데, 뭐.

예,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하고. 저기 1343쪽 충주학생회관 공공도서관 협회비 7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74만 원을?

그럼 중앙도서관도 내고 이러겠네? 이거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중앙도서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건축물을 완공, 준공할 때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수목, 정식 식재가 몇 그루를 하라는 식재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허가를 해 주잖아요. 맞죠?

기준이 있지, 그지? 그러면 이 조경사업에 와서 식재를 해 주잖아, 그지? 나무를 심으면 몇 년 동안 자기가 책임지고 살릴 그게 있는 거예요?

몇 년간인가요? 분명히 있잖아, 그지? 내일 죽을 거를 오늘 갖다 심어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과 청주교육청 아까 방금 하 위원님 얘기는 했지만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반 이상이 나무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늑했기 때문에 허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심으면 아늑할 것이다 해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 봐서 잘 안다고, 왜 당초에 그랬느냐 그거여. 지금 와서 죽은 나무가 그래 많아서 보식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몇 년 된다고. 이런 것도 있고, 이 교육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그래 지금 나무만 잘 키워도 숲 속의 교육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심으면 아주 파묻힐 그것도 있네, 그지?

하여튼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1081쪽 설명서 적정규모육성지원단, 오성중학교 체험활동비가 3억 1,900만 원여.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애들 재학생이 140명인데 어떻게 체험활동비를 3억 1,900만 원이나 이래 책정을 했나, 140명.

이거 1인당 얼마씩여, 도대체. 1인당 230만 원 정도 되잖아, 그지? 단장님, 안 그래요?

그러면 또 교육복지 지원을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또 들어가. 이런 학교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럼 그 애들은 내는 돈이 뭐여,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내려온 돈이 끝나면 돈 받는 거예요, 이제? 의무교육에 해당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체험활동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협의회 그거 속리산에서 할 때 각 지원청의 운영협의회원들은 꼭 좀 어디로 모여 주십시오 하는 공문은 누구 명의로 내보낸 거예요? 가만있어, 그 공문 한번, 그 나간 거 사본 해 가지고 한번 줘 봐요.

정종현 협의회장으로 나갔나 안 나갔나 그것 좀 줘봐요. 그것 좀 봐야 되겠고, 기획관님, 이 예산편성은 각 과별로 사업서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지? 저기 하시는 중에 전부 다 계시니까, 어느 과가 제일 해 달라고 괴롭혔나요? (장내 웃음) 그것은 안 깎으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