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53쪽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요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서입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성인지예산으로 900만 원을 했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보면, 내년 거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관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는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와 관련해서 10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요건 시설과 소관인데, 1037쪽의 밑에 보면 시설과 소관이긴 한데 제일 밑에 보면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립중학교 괴산북중학교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중학교 환경개선에서 북중이 뭐가 됐어요, 이제? 여중으로 됐죠. 여중으로 됐는데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거기에 뭐를 보수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화장실 보수를 해야 돼요. 여학교로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다른 대책이 좀 있어요? 그거 그 비율이 나와 있죠, 왜. 그죠?

그 비율대로, 여중이니까 다른 건 필요 없네. 선생님들 것만 남녀가 있지 학생들은 다 여성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잘 계상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9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인정도서 개발 보급, 열어보셨죠? 요거는 연구원하고 연계된 거지만 연구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1108쪽에 또 연구원 게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에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인정도서 개발은, 요 사업은 연구원으로 다 이관된 줄 알고 있는데 어째 학교정책과에서 이걸 또 하는 거여.

그래 똑같은 사업인데 연구원에도 지금 얼마가 있느냐 하면 5,93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 우리 또 인정도서 개발 또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아니 이거 인정도서에 관한 거는 다 연구원으로 이관한다고 그래 놓고 나서 어째 이중으로 또 해요, 이거를? 그거 얘기가 안 되잖아,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에 중등학교 인정도서 10종은 또 거기서도 한다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난.

그러니까 그냥 승인만 하고 그런 것만 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 본청에서 ‘아, 이거 뭔가 통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10종은 또 여기서 개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등학교 인정도서 10종은 또 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여, 내가. 다 연구원에서 인정도서 개발하는데 10종은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발하는 문제는 그리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통제기능이나 인정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관리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도 10종을 발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이거를. 아니 개발은 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래 10종은 이쪽에서 가져와서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가지고 온 것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생색만 낸다고밖에 더 돼, 얘기가.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뭔가, 속내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속내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를 한번 잘 따져봐요. 따져보고 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나중에.

우선 시간되는 데까지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설명서 10쪽입니다. 기획관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관한 문제인데 며칠 전까지 6개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는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그걸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여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것을 내용을 쭉 보니까 도내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주고받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로써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군에 오는 거, 안 오는 거에 따라서 그 시·군에 대한 사업도 거기에 맞춰 하겠다? 그건 그렇지.

거기서 오면 대응투자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재무과 18쪽, 여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조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북부하고 남부영어체험센터는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 급식비하고 별도로 계상을 했어요,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제주교육원, 학생종합수련원, 청명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여기는 교직원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다 합쳐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하긴 할 건데 추경에 할 거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재무과 또 다시 한 번 38쪽을 보시면 38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360만 원이 계상됐죠?

근데 이 변상금 발생이 확정된 건지 아니면 뭔가 소송 중이어서 그런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학교정책과 설명서 218쪽에, 준비되셨어요?

거기 보면 영어듣기능력평가 예산 1,644만 원을 계상했죠? 근데 2013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신설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현황 또 사업이 축소되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과의 관련성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혼동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학교정책과 235쪽에 가야 나오네요. 232에서부터 시작했는데 235쪽에 거기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하는 게 나와요.

아 밑에 자, 그게 나오죠? 그런데 민간교육시설 지원 및 다문화 단기집중캠프 위탁 운영경비 요게 지난해 1,000만 원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4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상기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게 설명자료가 있어요? 아무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늘렸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잘했는데 다만 4억, 1,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4억을 갑자기 늘렸단 말이죠.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이 정말 목적에 맞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한번 설명을 들어본 겁니다. 그걸 좀 4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여하튼 내 기준으로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죽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299쪽에 가운데 보면 거기 경비가 죽 이렇게 예산 계상액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수학습지원과 고등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인데 공립이 39개 교고 사립이 14개 교 그래서 2억 9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셨죠? 근데 이게 39개 교, 14개 교 그러면 53개 교네. 53개 교를 선정할 때에 어떻게 선정했으며, 대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거를 하는 건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그 학생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한다. 예, 알았습니다.

역시 교수학습지원과가 자꾸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네요. 이번에는 334쪽하고 그다음에 336쪽 거기에 나와 있으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가 1억 800이고요, 그다음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16억이에요. 16억 5,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사업대상을 보니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공사립 유치원 15개 원이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은 공사립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엄마품 온종일은 온종일 돌본다는 거는 알겠어요.

일 바쁜 이들 일손 더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알겠는데,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는 뭐를 봉사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일 뭐예요, 이분들은? 그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엄마품같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니까 좀 더 인성교육 쪽에 더 좋을 것이다, 할머니처럼? 그래 그렇게 해야 알지 이거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그게 그것 같단 말이여, 하루종일 돌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다음 587쪽,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찾으셨어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으로 2분기분 37억 702만 원이 계상됐죠? 얼마냐고 안 물어보고 내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학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원에는 차질이 없는지, 우선. 또 하나는… 그것 먼저 말씀해 보세요, 차질이 없겠는지.

아니 그러니까 회의에서 확실히 그렇게 전달이 됐다 이거죠? 이거 37억 해 놓고서 특별교부금 없으면 줄 게 없단 말이여.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특성화고 재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보네. 그래요, 그 특별교부금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이거 확실하게 지난번에 회의를 했으니 확실하게 내려올 거냐 이거 자꾸 독촉을 해서… 확인해서 내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시간이 됐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재성입니다.

단답형식으로 예, 아니오,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설명서 760쪽, 예산안 433쪽.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제주교육원 사업 중에서 소규모학교 체험학습비 20개 교에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보셨죠? 찾지도 못했는데 물으면 대답이 안 나와서 그럽니다.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거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초·중학교를 말하는 거냐? 고등학교도 있느냐?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조례에 입각해서 했나를 물어보려고 그걸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시설과 1017에서 1019까지 설명서, 찾았으면 찾았다고 그러세요. 대수선 예산 7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740만 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게 뭐 고치는 거예요?

아니 혹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는가. 관리가 소홀히 됐다든가 어떤 그런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시설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089쪽, 예산안 616에서 617까지니까 어떤 걸 보셔도 돼요. 거기 청주교육청 외부환경 개선 1억 6,895만 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충주교육청이, 1억 6,895만 원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왜 충주 걸 얘기해.

됐어요. 그리고 충주교육청은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충주.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쯤 될 것 같으냐 이거지, 그게 통과가 되면. ’16년이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냉난방 개선 해서 4,80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전계획이 있어서 빨리 이전이 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거 손을 꼭 봐야 될 입장이냐, 손 안 보면 못 견디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그냥 끝에 가서 청명학생교육원 한번 요거 좀 보자고요, 1323쪽. 아, 청명이 직속기관이지. 내가 실수했네.

가만있어요. 잠깐요, 여기 앞에 한 번 보고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1083쪽.

거기 작은학교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1,000만 원이 계상됐죠? 이거 1,000만 원 토론회 뭐에 쓸 거며, 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한 이유, 그렇게 된 사유를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