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10분 되면 얘기를 하세요. 예산안 177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176·177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금 몇 명 올해 이렇게 뽑나요? 그런데 뭐여 EPIK 원어민교사는 4,200만 원이 연봉인데,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을 죽 각 시·군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한테 6개 시·군 교육경비보조가 불가되는 게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이게 여기 산입됐어요, 6개 군?

그런데 이게 불이익을 준다 해 가지고서 지자체장들도 해 주고 싶어도 이걸 어렵게 지금 하고, 학운위원회 이런 데서는 압력을 넣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잘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고 그러면 교육적 파동이 심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 놓으셔야 될 거고, 홍보도 이거 해야 되지. 공무원들은 해 주지 말라는데 지자체장은 해 주고 싶어도 선거가 내년인데 장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우리 충청북도에도 6개 군 아니에요. 6개 군이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긴밀한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금방 이게 내년 예산에 파급이 되는 거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책 좀 말씀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1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정책과장님, 순서대로 나가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아주 대폭 감소했죠? 그러면 오히려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가 상당히 좋고 한데 이거 왜 줄였어요? 과목중점형도 사실 좋은 수업방법인데, 그거를 일단 하다가 대폭 줄였으니까 이게 78억 4,500만 원 미계상된 거죠?

이것도 글쎄 졸속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을 한번 봐요. 마을공부방 이것도 절반으로 감액시켰어요, 아주 딱 두부모 자르듯.

이게 마을공부방을 이렇게 절반으로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제 기존에 했던 거는 반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녀. 쪼개서, 액수를 쪼개서 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아주… 나머지 200개 다 하면 100개는 아주 무용지물로 되는 거 아녀,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산만, 그다음에 223쪽 좀 봐주세요. 거기 교과연구회 이것도 감액이 3분의 1로 감액됐어요, 다.

유아, 초등, 중등 이것이 지금 연구회가 전부 150만 원에서 전부 50만 원으로 다 이게 감액됐어요. 이게 정말 교직의 연구단체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왜 이렇게 줄였어요?

근데 150에서 100으로, 하여튼 유아고 초등이고 중등이고 고등이고 사그리 똑같이 50만 원으로. 교과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228쪽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1억 800만 원, 이게 맞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그럼 3세대는 뭐여, 어떻게 아들, 딸… 그걸 쉽게 하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니까 난 아들, 딸, 아버지가 하는 건가. 그게 얼마나 계상됐어요? (…) 16억 5,12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공립·사립 유치원으로 분배가 되는데 공립에는 몇 개 원, 사립에는 몇 개 원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은 공사립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 정보통신보안 운영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보안관제 강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작년도 얼마 예산이 섰죠? 350쪽, 예산안. (…) 3,600만 원인데, 맞아요? 1억 2,575만 원, 그래 349%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야간원격보안관제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또 예산안 434쪽 역사의식고취 독도·울릉도 탐방 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몇 명을 이거 보내죠?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도내 전체에서 희망자를 보내는 거여? 다 가고 싶어할 텐데. 모범 단원, 12개에서 그래… 단원은 몇만 명 될 텐데.

이게 작년에도 42명 했죠? 그러면 가는 학생들은 좋겠지만 못 가는 학생들은 많이 서운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에요. 시책인데,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독도 한 번 가 보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서 아이들하고 이게 혜택을 받아서… 한번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서 울릉도를 지나서 독도까지 가는데 이런 거는 아마 평생에 안보의식이 강화되지 않는가.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웠으니까 이런 거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443쪽, 예산안 여기 보면 CCTV 확대 보급 쪽에 이게 얼마씩… 예산을 똑같이 잡았네.

그런데 이게 교당 얼마씩 주는 거죠? 600만 원을 주면 화소가 한 100화소 이상 이렇게 아주 좋은 거예요? 100만 화소.

글쎄 이게 누누이 지적되는데 이왕 야간에도 확실하게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시책이네요, 밤에도 잘 찍힐 수 있는 거. 요번에도 CCTV로 잡았잖아요, 화재사건 같은 것. 그다음에 예산안 551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도협의회는 얼마나 계상돼요?

시간이 없는데, 1,500만 원 지원되나요? 누가, 어디 담당이여? 행정과장님이여?

그러면 500만 원 주는 데는 몇 개 지역교육청이에요? 하여튼 학교운영보조금 잘 지원해 주는데 운영위원들은 더 좀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알았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채 쪽에 569쪽을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세요. 세입예산에 2014년도 중 지방교육채가 얼마나 계상됐어요? 1,031억 5,200만 원 계상이 됐죠.

근데 그러면 이에 대한 이자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했나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86쪽 한 번 보시면 재무과장님께 되겠는데 그외수입이 이게 얼마나 증액 계상됐나요?

이게 불분명한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433쪽의 예산안 보시면 거기 제주교육원 사업 중 소규모학교 체험학습 지원비가 나와요. 20개 교에 얼마를 계상했죠?

소규모학교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이 조례에 규정하는 초·중학교를 말하는 건가? 그것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 수석님 졸릴 것 같아서, 501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복지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직원 맞춤형복지 지급 실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얼마가 감액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이게 실인원 감소인지, 기준변경인지.

그리고 507쪽에 보면 교직원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이것이 예상인원 증가 뭐 이런 거로 해서 증액됐죠? 1억 6,372만 원을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2012년도, 지금 1억 6,372만 원 이거를 증액 계상했는데 그러면 금년은 아직 안 갔으니까 작년 2012년 정도 보면 못 받은 사람이 많은가요? 왜 그러냐 하면 불평등 되니까 계상을 잘하셨네요. 또 행정과장님 531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복지비인데 여기도 맞춤형복지비 대상인원이 감소됐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30쪽, 431쪽 보시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아주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신규학교가 몇 학교예요?

어느 학교는 엄청 많이 돈을 투자하는데 이거 신규학교 같은데. 2,000만 원 주는 데는 신규학교 같죠? 아, 도지정.

그러면 분평초등학교도 신규 같아. 거기 2,000만 원 나가네. 맞아요? 430쪽 아래.

작년요? 근데 올해 2,000만 원 또 주네. 다른 데는 얼마 안 주는데, 300만 원씩만 주는데. 2,000만 원 주고, 또 청주여중이 2,000만 원 여기 신규예요?

공립중학교. 여기도 신규 아니에요? 그럼 신규가 어디야?

동명초등학교 2,000만 원, 신규가 있다니까 어디예요? 이 표를 봐서는 모르겠네. 저기 아닌가?

신규는 안 보이는데요. 예산이 대폭 많을 텐데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얘기 못하시면. 신규라도 얼마 안 주네요. 300만 원씩뿐이 안 나가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얼른 알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으로써 1인 1악기예요, 작은 학교. 모든 것이 되니까 아주 학생들이 그냥 밝고, 슬기… 그러니까 기를 1인 악기를 잘 다루고 아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예방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446쪽을 봐 주세요.

Wee클래스 쪽인데 본청에 전문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일선 학교에 더 투입을 하고, 아니면 교육청에 투입을 하고… 2명 글쎄 장점도 있겠지만 일선 학교에는 지금 모자라는데, 중학교는 다 들어갔어요, 상담교사? 지금 전문상담사 Wee클래스에 거기 학교를 죽 배정을 하고 예산을 한 것은 시범학교예요? 447쪽에 중간에 나. (…) 공립초등학교 22명, 이게 뭐예요? (…) 답변 못 하세요, 그래?

저기 담당자가. 그래서 22명 곱하기 13월. 12월이면 12월이지 13월은 또 뭔가요?

그게 보면 100명 학교, 100명 학교의 공립초등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청주시내는 다인데 글쎄 이게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하시는 거야 저기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공립중학교는 62명, 이것도 100명 이상이에요, 다? Wee클래스에.

중학교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방송도 들어봤는데, 중학교는 다 된 거예요? 방송에 중학교는 먼저 다 한 후에 이렇게 한다는 걸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어요, 오늘. 659쪽에, 이게 이제 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인데 교육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연구학교박람회를 올해 작년처럼 학교급 주제별로 모아 가지고 가서 했는데, 659쪽, 올해 갑자기 이벤트 쪽으로 해서 6일간을 또 계획을 했데, 연구원장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에… 그런데 갑자기 3일로 바꿔서.

이것 글쎄 연구학교는 이런 이벤트 행사의 성격이 아니고 이걸 학교 가서 연구를 한 주제별로 모아서, 아니면 인근학교끼리 모아서 거기에서 보고회를 알차게 하고 보고서도 보고 강평도 하고 잘된 점 분석해 주고 잘 안 된 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것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이벤트 쪽으로 해서 과학전람회마냥 막 붙여놓고 그냥 학생이나 연구주임이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서 강당에 가서 누가 강사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도 행정감사 때 이루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연구원에서.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글쎄 추진한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는데, 이 본질, 본질을 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게 각 학교 연구보고서도 안 만들고 그러나요? 그래서 또 전부 만드느라고 규격에 맞추어 가지고 다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이렇게 전시하고, 앵무새마냥 한마디 그냥 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여기 다 와요?

금년도 시범학교 보고회, 종결보고회 초·중·고가 다 참석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참석할 수가 없지. 3일간, 원래 6일간 하던 걸… 내년도에도 3일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의회에서 지적을 이번에 했는데 그런 거를 잘 좀 생각해서 어느 누가 한마디 하니까 그걸로 그냥 해서 휩쓸려 가는데 연구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거기 주제별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접대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접대하랴?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그런 쪽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6일간 계획하다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3일간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출장 같은 거는 저기인데 본질, 연구학교의 기본의 본질은 어떠냐 이거여. 나는 그냥 행사위주로 넘어가면 쉽고 괜찮은데, 이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사업소예요, 연구원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것이, 뭐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교육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연구학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주제별로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 위원장하고 전응천 위원님 얘기가… 거기 결부돼서 얘기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정말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내에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왜곡되어 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쪽에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행정과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예산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나중에 결산 저기도 받잖아요.

받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언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