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가 있는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8쪽에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이 된 공보관실 81%, 그렇게 하고 방과후지원단 78.3%, 그렇게 하고 적정규모육성추진단 192.3% 증액된 증액 사업별 사유 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감액된 곳이 기획관실, 학교정책과, 교수학습과, 교원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그리고 체육보건급식과, 재무과,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럼 내일인데 여하튼 본청에서 뽑을 수 있으면 감액된 사업별 감액사유 그거 좀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충자료하고 또 원안, 예산안에 있는 거하고 보충자료에 보면 대개 세목별로 그런데 아까 김동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그 서류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참고를 할게요, 그거 마찬가지니까.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님 해마다 중기 재정계획은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5년 동안에 무슨 사업이 싹 없어지면 빼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5년간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례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감액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중기 재정계획 우리 기획관님 소관이신데 103쪽 한번 보실까요. 103쪽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해 가지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62억 4,900이 금년도 예산이고 요게 내년도 예산에는 44억 5,600으로 줄고 해마다 해서 5년 이후에 2017년에 거의 3분의 1 수준 28억 8,100으로 확 줄었거든요.

요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기숙형 학교는 우리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 충청북도 정책도 그렇고, 26억 4,700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 내년도에는 214억 한 10배가 늘어나거든요, 기숙형 학교가. 그 이후로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서 2015년도에 604억, 2016년도는 70억, 금년도가 26억 4,000, 내년이 214억, 100만 원 단위니까. 요거 두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실까요? 금년도 기준해서 2017년까지.

혹시 기숙형 학교가 교육부 정책 때문에 우리 충북지역도 자꾸 기숙형 학교를 늘려갈 건지 그 정책을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내년까지 기숙형 학교를 건립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늘렸다? 거꾸로라니까, 자꾸 는다니까.

시설비, 투자비, 운영비가 자꾸 는다니까. 뭐여, 아, 7억, 2016년부터… 그렇게 하고 농어촌 활성화 지원도 62억에서 44억, 31억 자꾸 이곳은 줄거든요. 그러면 농어촌 활성화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감소를 시켜 나갈 예정인지.

줄어도 보통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2017년도는 3분의 1로 확 줄거든요. 받는 것은 좋은데, 받는 건 좋아요. 뭐 투자계획 받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어촌 학교 활성화 지원 하면 금년도에 62억 4,000이잖아.

그런데 내년에 44억 줄고 2017년도에는 3분의 1로 확 줄어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무슨 사업이, 무슨 주는 사업이 별도 있는지, 정책적으로 생각해서. 내 얘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118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획관님 말씀하신 학급증설도 2013년도에서, 2013년도 금년도 예산에 144억에서 내년에 이제 89억으로 줄고 해마다, 마지막 2017년도는 증설계획이 83억으로 그냥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 학교이전 계획도 마찬가지, 83억 금년에서 내년도 81억까지만 하고, 2015년부터는 학교이전 계획을 전혀 안 할 거예요? 118쪽, 기획관님. (…) 아니 중기 재정계획이야 뭐 통괄을 해서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10분간 하니까. 어제 81쪽에 보면 학생생활지도가 있어요. 이 학생생활지도도 맨 밑에 학교폭력예방 지원 세부사업에 금년도가 108억이거든요.

어제 주신 부교육감님 회의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8억에서 2014년도, 내년에 81억으로 확 줄고, 이게 점차 줄어가는 형태인데 이게 별도의 부서운영이 금년보다도 자꾸 줄어가는 것은 2017까지, 이해가 안 가서. 그 위에 학생생활지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이 8억이거든요.

금년이 8억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6억대 이하로 자꾸 줄어요, 중기 재정계획이. 일단 자료 받아서 같이 할 거지만 자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사업별로, 행사비 같은 거는 줄이더라도 학생생활지도라든지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체크해 놓은 거는 많은데 10분이라고 그래서 내 지금… 다만 참고 좀 하시죠. 74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참고하시고, 이따가 물을 거는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또 69쪽에 과학교육과정 내실화, 이것도 반으로 확 줄고 연차별로, 독서논술도 이것은 뭐 2015년도 가서는 좀 늘리네요. 또 57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서 3분의 1로 전부 줄어요, 2017년까지. 그렇게 하고 교과자료 개발 보급도, 사실은 개발 보급은 자꾸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15억 4,000에서 자꾸 이것도 줄고, 교과과정 운영도 마찬가지, 교과과정 운영도 이게 중등교육국 컨설팅, 장학재단, 통일·안보 뭐 특수교육, 창의·인성교육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중기 재정계획은 그래도 상식에 맞게 줄일 수 있는 거, 예산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해야 할 거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사항이지만 내년도 중기 재정 보고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106쪽, 그리고 설명서 57쪽을 보면 교육공보활동지원 해 가지고 2억 8,951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교육공보활동지원. 그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07쪽, 설명서 61쪽에 교육홍보활동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4억 1,1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교육시책캠페인, 또 교육홍보영상물 제작, 충북교육소식지 제작, 충북교육소식지는 매년 했던 거고 교육시책캠페인이 대개 이게 이제 방송사, 일간지, 홍보비 그런 내용인가 본데 작년에 비해서 방송사하고 일간지 홍보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방송사하고 일간지 홍보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송사하고 일간지에 늘어난 것만 액수는, 그거 자세히 비교가 안 되면 자료를 주시지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 그러니까 금년 비해서 내년 예산이 늘어난 거. 그것만 비교해서 금년 대비 내년 2014년도 거.

방송사, 일간지 것만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그리고 예산안 145쪽, 설명서 135쪽에 정부3.0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그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거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 자체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가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리고 학교직원 노무관리가 예산안 138쪽, 설명서 115쪽.

이게 증가가 학교직원 연수 횟수가 증가,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증가하고 201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해서 이게 인사노무관리자 위탁교육비 편성, 이게 총무과에서 기획관실로 바뀌는 모앙인가 본데 이게 증가가 732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늘어나는 사유가 교직원 연수 횟수가 왜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어났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예산안 148쪽, 설명서 143쪽에 보면 조사문항이 증가가 돼서, 조사원의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 설문조사를 550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확대를 하는데 이게 증가가 500만 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900명 내지 1,000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대상이 확대되는 인원이 누구누구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설문조사 대상을 1,000명 정도로 더 늘린다? 그다음에 예산안 170쪽, 설명서 189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금년에는 없었던 게 2,797만 2,000원이 늘어났거든요. 자유학기제, 이 자유학기제란 말이 무슨 내용인가요?

자유학기제. 예산안 245쪽, 설명서 382쪽 다 행복한 학교운영 성과보고회, 이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앙인가 본데, 그 다 행복 학교운영 성과보고회는 각 학교별로 성과보고회를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교육청 단위로.

그렇게 하고 특성화학교 운영체제, 이게 예산안 325쪽, 설명서 560쪽 특성화고 운영체제 학과개편. 이것 학과개편 하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뭐 뭐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62쪽, 설명서 805쪽 학생표창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약정 농협 은행에서 교육발전기금 기부액이 증액이 됐어요,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돼서 이게 학생표창을 아마 그 대상을 늘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표창에 관련되는 거가 이게 농협에서 지정을 딱 해서 이렇게 표창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협 은행에서 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표창에 말고, 이 항목에 말고. 꼭 농협 은행에서 표창에만 쓰라고 종목이, 기부종목이 항목이 딱 찍혀서 기부를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좀… 그래도 사람이 바뀌니까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아까 여쭤봤던 농협 학생표창, 이거는 여하튼 장학금이 포함이 된 거죠? 예산안 462쪽, 설명서 805쪽 거기 보면 내년도에 1억 5,000인데 농협에서 출연된 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충북지역 교육발전기금이 4억,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사랑지원금하고 세입금수납 해서 11억, 합해서 15억 중에 10%를 1억 5,000을 학생표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장학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1억 5,000은 순수한 장학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표창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교원상훈관리에서 예산안 28쪽, 설명서 474쪽 보면 단재교육상 수상자 포상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 2013년도에 2,700에서 내년도에 3,500 해서 한 삼사십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사유는 물가변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재교육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자들에게 단가를 더 높여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763만 5,000원은 지출이 됐어요,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사십 프로씩, 금년도 예산이 2,763만 5,000원에서 740만 원, 근 삼사십 프로를 증액을 시켰거든요. 어차피 안 줄 거면, 뭐 주면 줄 거 대비해서 그래서 증액을 시켰다, 수상금액을. 그 말씀이죠? 「선거법」이 개정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25쪽, 설명서 560쪽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해 가지고 특성화고에 몇 개 학교인데 한 2배 이상을 증액을 시키는 건지, 금년도 예산이 14억 2,100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38억 4,300, 그래서 배 이상이 증액이 되거든요.

몇 개 학교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예산안 348쪽, 설명서 613쪽 이게 메신저 시스템 구축인데 메신저시스템 구축이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게 금년도에 4,800에서 한 10배가 늘어난 3억 6,000이거든요.

예산안 481쪽, 설명서 838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인데 이게 58교에서 63개 교로 확대가 돼요. 사업 확대가 되는데 이게 확대되는 내용이 금년도에는 30억 5,000에서 2014년도에 7억 4,200이 늘어난 37억이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게 한 학교당 학교별로 내용이 사업이 전부 틀릴 텐데 이것도 자료를 주실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내년도 예산이 37억 9,400이거든요. 금년도에 30억 5,000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증가되는 사유하고 증가되는 사업내용하고, 58개 학교에서 63개 학교로 늘어나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죠, 내용 좀.

내년도 예산현황을.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개만 여쭐게요.

감사관님 심심하신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설명서 75쪽 청렴시책 추진하고 관련해서 요게 증액이 1,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도 내년도에도 공익신고보상금을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모니터도 하여튼 내년에 운영할 거죠? 금년에 청렴하고 관련되어서 우수공무원 시상도 금년에도 했나요? 하여튼 작년하고 비교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참 금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비교된 증액된 내역…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만 공익신고위원회 운영을 하긴 하지만 금년에도 보상금 지급이 안 됐었는데 또 내년에도 공익신고보상 신고가 들어올 것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글쎄 실효성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원행정 업무경감 해서 예산안 195쪽, 설명서 252쪽 교원행정 이것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교원행정 업무경감 설문조사 연구용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안 229쪽, 설명서 337쪽 공립유치원 실내 종합 놀이기구 설치인데 공립유치원 4개 원만 8,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공립유치원 8,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4개 유치원만 있는데 다른 데는 필요성이 없어서 4개만 세운 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8쪽… 몇 건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208쪽, 설명서 275쪽 통일·안보교육 예산인데 이게 대상 학년을 몇 학년에서 몇 학년까지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통일교육 월간지 신규 계상을 5,500만 원 하고 또 통일·안보… 사실은 통일·안보체험 활동이 100만 원씩을 예산을 했다가 단가, 50만 원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를 했는데 증액이 한 6,200만 원, 1억 1,900 해서 한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몇 학년 대상으로 했다가 몇 학년으로 늘리는 건지요. 그다음에 예산안 231쪽, 설명서 343쪽 특수교육운영.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156만 원에서 증액이 118만 원, 한 2배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금년에 개최한 횟수가 몇 회인지, 그렇게 하고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회 정도 증가를 하는지, 횟수가. 예산안 419쪽, 설명서 734쪽 각종 체육대회인데 이것은 자료만 주세요.

경기단체별로 예산 보조금을 아마 증액을 시키는가 본데 이게 금년도 3,200에서 2,100이 늘어나는데 이거 단체별로 증액되는 거, 그 자료 좀 주시죠. 주시고, 예술교육에 예산안 430쪽, 설명서 753쪽 학생오케스트라 확대 운영인데 지금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가 몇 개 학교죠? 몇 개 학교인데 몇 개 학교로 늘어나는지. (…) 그것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증액되는 사유하고 몇 개 학교에서 몇 개 학교,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자료를 주시죠.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 해서 예산안 488쪽에서 489쪽, 설명서 846쪽에서 849쪽, 사립유치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신용카드 활용해서 수납을 하고 있나요?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활용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학부모로 생각을 해 보면 카드수수료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장들이 말씀하는 거는 못한다는 이유는 어린이한테 카드를 줘서 잊어버릴까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 가서 만약에 돈을 지급하려면, 카드 가지고 하려면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하지 어린이들한테 손 들려서 안 보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