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빠지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질의가 됐는지 확인을 못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 관련돼서 요즈음에 시내버스 환승제 폐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물론 다 회사도 어렵고 또 시는 시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이나 시나 현재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했느냐, 그냥 일반 회사들 누구나 다 사업하다가 적자 나면 정부에다 대고 적자 나니 도와주시오 하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작정 적자 난다고 그래서 근거도 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용들을 밝혀낸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어나는 적자부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인데 그 지원의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102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용역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금액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약 한 71억 정도 손해가 나는데 요구하는 것은 102억 다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잘못 해 갔다는 거죠, 접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볼모로 시내버스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운행에 대한 거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성취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취해야 될 상황은 어떤 건가요? 불똥이 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 교통물류과에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또 시내버스 운송회사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사전에 준비해서 파악하고 실질적 적자가 얼마나 나며 그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이 얼마나 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대처해 줘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도에서 감사를 하든 시에서 감사를 하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군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국비가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제 공청회 같은 거라도 이렇게 우리 도에서 교통물류과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한 대중성을 가지고 운행하는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혜택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요즈음에 너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내가 뉴스 보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균형개발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214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이 뭔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물론 “균형발전” “균형발전” 늘상 우리 심지어는 국의 이름조차도 균형발전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균형발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균형발전기금이 아니냐? 20억을 가지고 4개 시·군? 4개 군에 지원하는 걸로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간다.

왜냐하면 이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디입니까? 농정국에서도 와인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어 가면서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지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생활에 의욕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 좀?

같은 사업에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닌데 문제는 시·군에 보면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 개인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는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와인을 만드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이뤄졌다, 거기에 같은 중복된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으로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 보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농촌에서, 어려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힘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불필요한 보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그냥 해당부서에다만 얘기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중복되지 않는 한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작목반 한 법인에 두 번 세 번씩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일선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조례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군, 충주도 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균형발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청원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지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균형발전 사업비로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은,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겠죠.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 예산이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한데 쓰여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간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펜션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굉장히 잘 지어놓고 쉼터도 준비를 해 놓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사방댐을 만들어서 아주 쉬기 좋게 이렇게 해 놨는데 쓴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쓴 흔적이.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동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농촌의 수입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준 것 같은데 1년에 쓰는 기간이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잔뜩 들여놓고. 그래 임대를 주는데 추석 때, 설 때 이럴 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어디 잘 데 없으면 거기 와서 방을 얻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돈 몇 푼 내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낭비거든요. 또 하나 산촌마을이나 이런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투자하다가 농촌사람들이 이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사항들, 또 농촌에서 그런 국가사업 아니면 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가 의심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고발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도에서고 국가에서고 사업을 끊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파헤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근근이 동네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동네사람들끼리 그런 사업 때문에 이전투기가 생겨 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도에서 사업하면서 진짜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균형발전사업 자체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물론 관리 차원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