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북선 열차 연장운행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 입력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최종, 도지사 사인 나기 전까지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최소금액을 도에서는 올린 거고 10억, 10억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데 최종 협의하면서 6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단양과 영동을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좋은 의미와 목표를 담고 있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술로 인해서 특허가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하면 일단은 이 사업 사유에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와 북부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지역생활권 또 발전협의체 균형개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업도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어떤 도민들이 숙원을 합니까?

그 지역 자체가 더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그리고 1일 생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다 1일 생활권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청에서 서울 가는 게 더 가까워요. 하루면 갖다 오거든요. 이것은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동하는데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면서의 생활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경부선을 동대구에서 타고 단양에서 영주로 간다는 거죠. 35만의 신규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35만의 신규 창출이 영동과 단양을 연결해서 1일 생활권으로 충북도를 끝에서 끝으로 연결하는 수요창출이 아니고 다른 수요창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게 되더라도 경북과 대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해 보셨나요? 충북만 그렇게 아이디어 내갖고 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맞죠? 동대구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전 거쳐서 넘어가는 거니까, 영주로. 경북하고 대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영동에서 대전은, 그러니까 동대구에서 대전 가는 거는 별도 하게 되더라도 저는 대전에서 충북선 타고 중앙선 제천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대전에서 단양 가는 노선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장은.

그런데 동대구부터 와 갖고서 돌아가는 노선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경북을 말씀하셨는데 테마열차, 관광열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충청북도에 기여를 하는, 이득이 날 수 있는 창출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이 있느냐에서 테마열차와 관광순환열차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버스 노선인데 영동에서 단양까지 한 번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 수요가 저는 그러면 매년 16억이거든요, 이게. 한 해 투자를 해서 이 투자비를 가지고 계속 기대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16억씩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더 많아지면 철도공사에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더 해 주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청북도에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서 시행을 하는데 예산 몇 억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또 충청북도가 명분이 없죠, 그걸 포기하기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열차시간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환승에, 노선이 틀릴 때 환승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영동역에서 대전역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단양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제천역에서 단양역까지.

그 연장에 이 16억씩 들어가는 거보다 버스요, 16억이면 몇 대 사 갖고 고정기사 연봉 주고 그 시간에 맞춰 갖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 돼요. 버스는 어차피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거니까. 유지관리비나 고용인건비를 다 해도 저는 그게 날 것 같은데요, 굳이 영동과 단양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충청고속화도로를 빨리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렸고 의견도 냈는데 그거에 관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동과 단양이 아니고 영동에서 대전 가고, 대전 가는 노선 1년에 버스 몇 대 사 갖고 사람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 갖고.

적어도 영동역에서 대전역 가는 그다음에 단양역에서 제천역 가는, 버스 한 대에 얼마 합니까? 2억 갑니까, 대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억이.

그 2억 원 짜리 버스 사갖고 연봉 1억 원 짜리 기사를 두면요. 그 노선 신설하면 그 노선은 영동역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겁니다. 기차시간에 연동돼서 노선을 신설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단양역에서 제천역 노선을 신설합니다, 버스노선으로 그 연결이. 차라리 그 비용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영동에서 단양 가는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이걸 철도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쨌든 간에 오랜 숙원사업인 1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고 자가용이 아니었을 때 대중교통으로 편의성을 제공해 주면 기대효과는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영동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양에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저는 대구·경북과 대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대구에서 청주 오시는 분, 청주 특정 예를 들면 35만의 수요창출에 있거든요. 그렇죠?

대전에서 단양을 갈 수가 있어요. 영주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광역시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협의해 본 적이 있는가? 하게 되더라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죠.

없습니까? 일단 그 답변만… 협의를 해서 분담하는 게 맞죠? 이걸 왜 충북에서 다 냅니까?

그럼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에 설명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지원한다는 예산입니까?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을 초월하는 개념에 있어서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북 도내의 시·군지역을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를 넘어서서 다른 시도와 생활권사업으로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 이게 사업비가 올라온 게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 그럼 이 연구인력과 사무원들이 협의체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이거 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 갖고 하는 겁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20 대 80 마치 분담비율이 된 것처럼 하는데 도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계획했었고 그 예산을 발전협의체 지원에다가 같이 묶어서 넣었다는 얘기로 알아듣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안보 온천제 지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르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은 지원해도 되는데 이 축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역축제를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지, 왜 특별히 수안보 온천제만, 다른 지역축제도 다 활성화되고 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도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건데, 30회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고,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지원인데, 축제는 관광과에서요 전체 충청북도 축제에 관해서 평가하고 지원하고 거기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수안보만 되고 균형개발과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니까 균형건설국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하고. 확인해 보니까 3월하고 9월에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원금을 상환을 한다고 해 놓고서 이자는 계속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오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맞죠?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해서 4월 기준으로 됐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빌려온 돈을 차환을 갚으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돈이 이걸 혹시 감액을 하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다가 증액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의상 이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갚기 전에 빌려온 돈에다가 이자를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다고… 의회에서는 증액 건이 없기 때문에 차입금을 혹시라도 조정이 되면은 그만큼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산상으로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은 확인해 보니까 2,003억이 넘고요. 820억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될 겁니다.

아마 추경에서 돈을 갚고 나면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감액이 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증액이 돼서 지사가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200억 말고 30억을 또 받는 게 있나요, 2014년도에? 융자를 지금 200억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역개발기금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할 텐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면요 2014년도에 도로사업으로 기금 융자계획이 200억이 아니고 230억이 돼 있다는 거죠. 200억은 지금 여기 도로과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연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기금으로 받아서 도로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그만큼의 예산이 반영돼서 맞아야 되는데, 기금 융자계획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사업이 있어요. 도로사업이 230억을 기금에서 빌려준다고 계획이 돼 있고, 아마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30억이 어떤 도로사업으로 융자를 받는지, 기금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230억은 도에서 갚고 나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도에서 100억, 시에서 130억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서 100억이야, 200억을 받겠다고 지금 계획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보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임헌경 예결위원장님 계시고 강현삼 예결위원님 계시니까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것을 기금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게 있어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명확히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 도로사업에 230억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 도의 예산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청주시에서 예산 130억 해서 하는 것이고, 상하수도 사업과 도로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외에는 다 기타사업으로 잡히고 수해상습지사업은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200억 우리가 중앙에서 빌렸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00억은 도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예산 200억 빌려오는 것도 기타사업 590억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