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직격탄이 될뿐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오송역세권 관련 회의 참석하게 되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예, 그러면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오는 관계로 위원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미리 먼저 한 번 한 바퀴 질의하시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여기서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래요. 우선 도로관리사업소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퇴장)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어째 지금 강현삼 위원이 한 부분이 저번에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오고 얼마나 시급했길래 수정예산으로 6억이 올라왔는데 아예 애초에 16억 왜 못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 사이였습니까? 이게 우리 당초예산 내는 것하고 거기에서 다시 6억 올라온, 전문가하고 상의한 시간이 얼마나 됐길래…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10억 올릴 때하고 6억을 수정예산에 올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더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당초예산 올리는 것하고 이 수정예산 나올 때까지 그것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게.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안 올라온 거하고 저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가 얼마나 됐길래 이 10억을 올렸다가 다시 수정예산으로 6억을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당초예산 올린 거하고 6억을 다시 올리게 된 시점에서 그 사람들하고 논의했다면서, 전문가들하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났냐고 그게. 아,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6억씩 올려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다른 거 질의해 주세요. 우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2시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있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도로명주소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토지대장 떼거나 무슨 저기를 뗄 때 이 신도로명주소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떼는 저기는 구 옛날 거를 안 하고 신도로명주소를 대도 그게 다 뗄 수 있다고?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만 하시면 일단 한 바퀴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추가질의…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과장님, 지금 11월 달에 왜 지금 아까 토론회 했잖아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그 성과가 어땠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저기한 거는 우리 정낙형 이사장이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다 돈 댄 거예요, 금액?

회의 치르면서 이번에 토론회. 그래서 제가 여기 26쪽의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연찬회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개최한 거하고 사실은 이게 맥락이 돼서 이거를 6개 시·군, 7개 시·군 거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저기하시고. 국장님 참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균형건설국 예산이 우리 저기 보니까 십삼점몇프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로과 예산하고 우리 치수방재과 예산이 깎인 게 내년도 예산이 도로과가 300억, 치수방재과가 260∼270억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어떻게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2014년도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특히 우리 국토해양위 위원들도 계시잖아요, 충북에.

다 활용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 2015년도 예산이 진짜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옛날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