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설명서 460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39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데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지? 714쪽에 있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6억 3,000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자료 46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모니터링단의 주요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 들어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이 되던데요. 요즘 최근에 국방부 빼놓고는 안전행정부까지 감사원, 뭐 경찰청 모조리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까지 늘려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최대한 외부사람 접촉을 많이 막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축 같은 데도 그렇게 예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외부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질병에 감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애들이 사람을 가려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영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니터링단은 감독이나 감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또 작년 거 아니 올해 거 보시고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어린이집 영양 및 위생관리 강화하고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또 영양가 분석, 영양교육, 기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나 기타 구청에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과에서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와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도에서도 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할 일이 급식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복장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도 더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처치 관리,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1년에 2회 정도 나오던데요. 도에서 교차점검 이번에 백이십 군데 하고 또 복지부에서 나오고 기타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전문가 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이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고 또 비전문가한테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물어봐서 좀 무조건 국비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0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39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데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지? 714쪽에 있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6억 3,000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자료 46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모니터링단의 주요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 들어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이 되던데요. 요즘 최근에 국방부 빼놓고는 안전행정부까지 감사원, 뭐 경찰청 모조리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까지 늘려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최대한 외부사람 접촉을 많이 막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축 같은 데도 그렇게 예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외부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질병에 감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애들이 사람을 가려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영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니터링단은 감독이나 감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또 작년 거 아니 올해 거 보시고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어린이집 영양 및 위생관리 강화하고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또 영양가 분석, 영양교육, 기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나 기타 구청에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과에서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와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도에서도 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할 일이 급식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복장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도 더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처치 관리,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1년에 2회 정도 나오던데요. 도에서 교차점검 이번에 백이십 군데 하고 또 복지부에서 나오고 기타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전문가 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이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고 또 비전문가한테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물어봐서 좀 무조건 국비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0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39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데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지? 714쪽에 있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6억 3,000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자료 46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모니터링단의 주요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 들어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이 되던데요. 요즘 최근에 국방부 빼놓고는 안전행정부까지 감사원, 뭐 경찰청 모조리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까지 늘려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최대한 외부사람 접촉을 많이 막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축 같은 데도 그렇게 예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외부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질병에 감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애들이 사람을 가려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영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니터링단은 감독이나 감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또 작년 거 아니 올해 거 보시고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어린이집 영양 및 위생관리 강화하고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또 영양가 분석, 영양교육, 기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나 기타 구청에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과에서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와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도에서도 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할 일이 급식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복장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도 더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처치 관리,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1년에 2회 정도 나오던데요. 도에서 교차점검 이번에 백이십 군데 하고 또 복지부에서 나오고 기타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전문가 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이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고 또 비전문가한테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물어봐서 좀 무조건 국비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0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439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네요.

그런데 금액도 꽤 큰데 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는지? 714쪽에 있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6억 3,000만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자료 46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모니터링단의 주요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이 들어가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이 되던데요. 요즘 최근에 국방부 빼놓고는 안전행정부까지 감사원, 뭐 경찰청 모조리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단까지 늘려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최대한 외부사람 접촉을 많이 막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가축 같은 데도 그렇게 예방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소독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외부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질병에 감염도 되겠지만 문제는 애들이 사람을 가려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텐데 이렇게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영 아직 안 와서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모니터링단은 감독이나 감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시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또 작년 거 아니 올해 거 보시고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급식시설의 어린이집 영양 및 위생관리 강화하고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운영, 또 영양가 분석, 영양교육, 기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나 기타 구청에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과에서 연 한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나와서 식당이라든가 기타 위생상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도에서도 또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이 할 일이 급식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복장이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도 더 전문가들, 말하자면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아니라 시청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관련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처치 관리,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또 구에서 1년에 2회 정도 나오던데요. 도에서 교차점검 이번에 백이십 군데 하고 또 복지부에서 나오고 기타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전문가 쪽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이보다는 전문가는 또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첩되고 중복되고 또 비전문가한테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물어봐서 좀 무조건 국비 세운다고 해서 도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75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이게 다 호흡기질환 종류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바이러스 호흡기질환인데 우리 도가 호흡기질환으로 전국에서 사망률 1위라고 해서 잘됐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장 753쪽에 보니까 대기측정망 운영인데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요.

다시 2014년도에 그 액수보다도 더 증액을 했어요. 감액이 된 사유는 뭐고 다시 증액을 이만큼 더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5억 5,458만 7,000원 중 9억 2,31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된 음성지역의 예산안은 반영하고, 아직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진천지역의 경우는 예산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