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7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봤는데 인건비가, 청소용역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타 학교하고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인건비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할 때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다른 학교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관해서 어느 대학은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나 이런 파급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인건비를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평가를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주면 우리 위원이 볼 때는 20%정도 증액하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07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209쪽 되겠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인데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 노후 서버 2식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4,450만 원.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법적… 다음부터 써주실 때는 그것 좀 써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5년 지났으니까 노후화됐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페이지는 다 써주셨는데 이것만 안 써주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목적대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그런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데 운영센터가 없이 그전에는 교수님들께서 본인들 연구실에서 그냥 그대로 학습지도 관계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꼭 신규사업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립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를 제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교육부에 단지 기관인증평가에만 점수에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도록 실질대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되도록, 센터의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교수와 학생과 서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과 실제로 그 집행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책과장님 하실래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지금 2차 계획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14년에, 지금 계획에 대한 시행여부가 어떻게 잘됐다고 점검해 보았습니까? 매년 하게 돼 있죠, 점검은? 4년 이런 식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계획의 실행수준에 대해 가감이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그 2차 계획 평가한 것을 가지고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로 종결되는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작성합니까? 말까지가 아니지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12개 시·군 복지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보면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기초는 10월까지 광역은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10월하고 12월로.

왜냐하면 내년 6.4지방선거 때문에 늦쳐졌는데 이 계획서는 6월부터 10월 하면 안 맞지요.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군 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바로 뒤편에 있는 우리 설명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사항을 3기 때부터는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꼭 포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하면 이것도 안 맞지요?

그래서 시·군 계획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처우실태조사 결과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가도 알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잘 좀 책정해 주세요. 그거 맞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2차 때는 용역비를 우리가 2,000만 원 세웠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차 시기에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청주시가 3차 연도에 통합되잖아요, 그죠? 통합돼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차 때 4,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통합 청주시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3차 계획에서는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고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행 수준, 문제점 등을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하시고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3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훈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41명을 선정했는데 그 4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원을 41명으로 그러면 시·군에다 몇 명씩 배정했습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 업무용 차량 교체인데 이게 매년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 전에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이군인하고 또 경찰 우리 군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차량 교체해 달라고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진짜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의원생활을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 자질 문제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가도.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7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봤는데 인건비가, 청소용역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타 학교하고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인건비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할 때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다른 학교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관해서 어느 대학은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나 이런 파급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인건비를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평가를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주면 우리 위원이 볼 때는 20%정도 증액하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07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209쪽 되겠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인데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

노후 서버 2식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4,450만 원.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법적… 다음부터 써주실 때는 그것 좀 써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5년 지났으니까 노후화됐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페이지는 다 써주셨는데 이것만 안 써주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목적대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그런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데 운영센터가 없이 그전에는 교수님들께서 본인들 연구실에서 그냥 그대로 학습지도 관계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꼭 신규사업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립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를 제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교육부에 단지 기관인증평가에만 점수에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도록 실질대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되도록, 센터의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교수와 학생과 서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과 실제로 그 집행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책과장님 하실래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지금 2차 계획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14년에, 지금 계획에 대한 시행여부가 어떻게 잘됐다고 점검해 보았습니까?

매년 하게 돼 있죠, 점검은? 4년 이런 식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계획의 실행수준에 대해 가감이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그 2차 계획 평가한 것을 가지고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로 종결되는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작성합니까? 말까지가 아니지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12개 시·군 복지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보면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기초는 10월까지 광역은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10월하고 12월로.

왜냐하면 내년 6.4지방선거 때문에 늦쳐졌는데 이 계획서는 6월부터 10월 하면 안 맞지요.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군 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바로 뒤편에 있는 우리 설명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사항을 3기 때부터는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꼭 포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하면 이것도 안 맞지요?

그래서 시·군 계획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처우실태조사 결과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가도 알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잘 좀 책정해 주세요. 그거 맞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2차 때는 용역비를 우리가 2,000만 원 세웠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차 시기에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청주시가 3차 연도에 통합되잖아요, 그죠? 통합돼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차 때 4,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통합 청주시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3차 계획에서는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고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행 수준, 문제점 등을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하시고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3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훈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41명을 선정했는데 그 4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원을 41명으로 그러면 시·군에다 몇 명씩 배정했습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 업무용 차량 교체인데 이게 매년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 전에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이군인하고 또 경찰 우리 군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차량 교체해 달라고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진짜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의원생활을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 자질 문제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가도.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7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봤는데 인건비가, 청소용역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타 학교하고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인건비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할 때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다른 학교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관해서 어느 대학은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나 이런 파급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인건비를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평가를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주면 우리 위원이 볼 때는 20%정도 증액하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07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209쪽 되겠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인데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

노후 서버 2식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4,450만 원.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법적… 다음부터 써주실 때는 그것 좀 써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5년 지났으니까 노후화됐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페이지는 다 써주셨는데 이것만 안 써주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목적대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그런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데 운영센터가 없이 그전에는 교수님들께서 본인들 연구실에서 그냥 그대로 학습지도 관계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꼭 신규사업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립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를 제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교육부에 단지 기관인증평가에만 점수에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도록 실질대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되도록, 센터의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교수와 학생과 서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과 실제로 그 집행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책과장님 하실래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지금 2차 계획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14년에, 지금 계획에 대한 시행여부가 어떻게 잘됐다고 점검해 보았습니까?

매년 하게 돼 있죠, 점검은? 4년 이런 식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계획의 실행수준에 대해 가감이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그 2차 계획 평가한 것을 가지고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로 종결되는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작성합니까? 말까지가 아니지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12개 시·군 복지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보면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기초는 10월까지 광역은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10월하고 12월로.

왜냐하면 내년 6.4지방선거 때문에 늦쳐졌는데 이 계획서는 6월부터 10월 하면 안 맞지요.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군 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바로 뒤편에 있는 우리 설명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사항을 3기 때부터는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꼭 포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하면 이것도 안 맞지요?

그래서 시·군 계획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처우실태조사 결과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가도 알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잘 좀 책정해 주세요. 그거 맞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2차 때는 용역비를 우리가 2,000만 원 세웠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차 시기에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청주시가 3차 연도에 통합되잖아요, 그죠? 통합돼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차 때 4,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통합 청주시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3차 계획에서는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고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행 수준, 문제점 등을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하시고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3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훈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41명을 선정했는데 그 4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원을 41명으로 그러면 시·군에다 몇 명씩 배정했습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 업무용 차량 교체인데 이게 매년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 전에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이군인하고 또 경찰 우리 군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차량 교체해 달라고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진짜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의원생활을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 자질 문제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가도.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요, 설명서 77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대강 봤는데 인건비가, 청소용역 인건비가 한 20%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타 학교하고 인건비 관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인건비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타 대학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할 때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게 다른 학교하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연관해서 어느 대학은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주나 이런 파급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인건비를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평가를 전체를 한 번에 묶어서 주면 우리 위원이 볼 때는 20%정도 증액하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07쪽 설명서, 사업명세서 209쪽 되겠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인데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거?

노후 서버 2식 교체하는 걸로 올리셨는데 4,450만 원. 2007년도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우리가 법적… 다음부터 써주실 때는 그것 좀 써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5년 지났으니까 노후화됐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페이지는 다 써주셨는데 이것만 안 써주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목적대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방법 모색이라는 그런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데 운영센터가 없이 그전에는 교수님들께서 본인들 연구실에서 그냥 그대로 학습지도 관계나 이렇게 하신 건지?

이번에 꼭 신규사업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립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를 제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 교육부에 단지 기관인증평가에만 점수에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되도록 실질대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되도록, 센터의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교수와 학생과 서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손문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2012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획과 실제로 그 집행이 다르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책과장님 하실래요?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지금 2차 계획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데 ’14년에, 지금 계획에 대한 시행여부가 어떻게 잘됐다고 점검해 보았습니까?

매년 하게 돼 있죠, 점검은? 4년 이런 식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계획의 실행수준에 대해 가감이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그 2차 계획 평가한 것을 가지고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로 종결되는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언제 작성합니까? 말까지가 아니지요.

내년 상반기 이내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12개 시·군 복지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수립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보면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기초는 10월까지 광역은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10월하고 12월로.

왜냐하면 내년 6.4지방선거 때문에 늦쳐졌는데 이 계획서는 6월부터 10월 하면 안 맞지요.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군 거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바로 뒤편에 있는 우리 설명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사항을 3기 때부터는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울 때는 꼭 포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하면 이것도 안 맞지요?

그래서 시·군 계획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 좀 해 가지고 처우실태조사 결과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가도 알고 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대로 해 가지고 잘 좀 책정해 주세요. 그거 맞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2차 때는 용역비를 우리가 2,000만 원 세웠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차 시기에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청주시가 3차 연도에 통합되잖아요, 그죠? 통합돼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차 때 4,0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을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통합 청주시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제3차 계획에서는 계획 따로 시행 따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고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행 수준, 문제점 등을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하시고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3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훈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41명을 선정했는데 그 41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원을 41명으로 그러면 시·군에다 몇 명씩 배정했습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 업무용 차량 교체인데 이게 매년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 전에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이군인하고 또 경찰 우리 군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차량 교체해 달라고 우리 지역에 내려가면 애걸복걸을 해 가지고 진짜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의원생활을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주고 안 해 줬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 자질 문제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도 교체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가도.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신축 건물이 언제 완공한 거지요?

지금 3년 좀 넘었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그 당시 테니스장 같이 안 지었습니까, 완공을 안 했습니까? 사업명세서 171쪽이고요. 설명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가 됐고요. 그 옆에 LED조명등 교체도 지금 내년 사업을 하면 677개가 되면 170개하고 반쯤 설치가 되는데 기이 설치가 507개 되고 그런데 이 LED 설치도 신축 건물 할 때 시설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4년까지 50% 계상을, LED조명으로 바꾸라는 거지요?

에너지 절약 차원의. 그런데 산출할 때 조금 잘못된 거 같지요, 산출근거가. 하나가 26만 5,000원 해 가지고 170개인데 2억 6,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거 조금 이해는 갑니다, 잘못해서.

잘못했지요, 그거는? 잘못했는데 금액이 단가하고 곱하면 4,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 단위까지는 표시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이왕 이 자료 내려면 숫자개념을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잘못됐어요, 잘 맞아요?

틀렸지요? 예, 그거 좀 잘 살펴봐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었잖아요, 계산 잘못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