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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윤 위원입니다. 776쪽에 관사가, 총장 관사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는 학사운영비로 기성회계에서 임차를 하고 이거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바꾸는 거다?

지난 언론에 아마 옥천 쪽에서 관사를 그리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대학 근처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그 옆 장입니다, 옆 장. 통학버스 대전권 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청주권에 6대고 나머지 다 1대씩인데 보은, 영동권은 어때요?

대전권 학생도 어차피 우리 도립대를 다니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 해 줬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해 주시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북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인데 굳이 대전권 학생들까지도 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더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까지 같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 수는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지요, 늘어났나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21억씩 증감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올해지요, 올해. 2013년도니까, 올해 이렇게 당초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뭐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게 품목이 변경됐나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적게 잡고 추경에 다시 잡았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4쪽에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신규 지정받아서 3개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각 시·군에 다 그거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활하는 자활인들한테 다시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그거를 매각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광역사업단 ‘만나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12개 시·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는 굳이 광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지금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사립 일반 유치원들이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그런데도 거기다 또 유치원을 짓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단설유치원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인원이 뭐가 있다고 거기다 또 국공립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단설유치원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모집학생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공립을 지어 놓고 이용할 애들이 없으면 이거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같이, 보조를 해서.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도시의 지금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유치원까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 내려오고 아파트 짓고 있지만 2020년까지 4만 2,000 인구수를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될까봐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애들 인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따가 이거 할 때 다시 반영을 시킬 테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776쪽에 관사가, 총장 관사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는 학사운영비로 기성회계에서 임차를 하고 이거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바꾸는 거다? 지난 언론에 아마 옥천 쪽에서 관사를 그리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대학 근처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그 옆 장입니다, 옆 장. 통학버스 대전권 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청주권에 6대고 나머지 다 1대씩인데 보은, 영동권은 어때요? 대전권 학생도 어차피 우리 도립대를 다니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 해 줬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해 주시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북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인데 굳이 대전권 학생들까지도 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더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까지 같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 수는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지요, 늘어났나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21억씩 증감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올해지요, 올해. 2013년도니까, 올해 이렇게 당초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뭐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게 품목이 변경됐나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적게 잡고 추경에 다시 잡았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4쪽에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신규 지정받아서 3개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각 시·군에 다 그거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활하는 자활인들한테 다시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그거를 매각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광역사업단 ‘만나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12개 시·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는 굳이 광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지금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사립 일반 유치원들이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그런데도 거기다 또 유치원을 짓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단설유치원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인원이 뭐가 있다고 거기다 또 국공립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단설유치원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모집학생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공립을 지어 놓고 이용할 애들이 없으면 이거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같이, 보조를 해서.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도시의 지금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유치원까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 내려오고 아파트 짓고 있지만 2020년까지 4만 2,000 인구수를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될까봐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애들 인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따가 이거 할 때 다시 반영을 시킬 테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776쪽에 관사가, 총장 관사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는 학사운영비로 기성회계에서 임차를 하고 이거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바꾸는 거다? 지난 언론에 아마 옥천 쪽에서 관사를 그리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대학 근처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그 옆 장입니다, 옆 장. 통학버스 대전권 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청주권에 6대고 나머지 다 1대씩인데 보은, 영동권은 어때요? 대전권 학생도 어차피 우리 도립대를 다니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 해 줬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해 주시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북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인데 굳이 대전권 학생들까지도 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더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까지 같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 수는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지요, 늘어났나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21억씩 증감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올해지요, 올해. 2013년도니까, 올해 이렇게 당초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뭐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게 품목이 변경됐나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적게 잡고 추경에 다시 잡았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4쪽에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신규 지정받아서 3개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각 시·군에 다 그거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활하는 자활인들한테 다시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그거를 매각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광역사업단 ‘만나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12개 시·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는 굳이 광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지금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사립 일반 유치원들이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그런데도 거기다 또 유치원을 짓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단설유치원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인원이 뭐가 있다고 거기다 또 국공립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단설유치원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모집학생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공립을 지어 놓고 이용할 애들이 없으면 이거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같이, 보조를 해서.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도시의 지금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유치원까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 내려오고 아파트 짓고 있지만 2020년까지 4만 2,000 인구수를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될까봐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애들 인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따가 이거 할 때 다시 반영을 시킬 테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776쪽에 관사가, 총장 관사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는 학사운영비로 기성회계에서 임차를 하고 이거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바꾸는 거다? 지난 언론에 아마 옥천 쪽에서 관사를 그리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대학 근처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누가 봐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통학버스, 그 옆 장입니다, 옆 장. 통학버스 대전권 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청주권에 6대고 나머지 다 1대씩인데 보은, 영동권은 어때요? 대전권 학생도 어차피 우리 도립대를 다니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 해 줬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해 주시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북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인데 굳이 대전권 학생들까지도 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인데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더 명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까지 같이 있는데 경로당 개소 수는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지요, 늘어났나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21억씩 증감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있나요, 지원되는 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올해지요, 올해. 2013년도니까, 올해 이렇게 당초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추가로 추경에 뭐를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게 품목이 변경됐나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적게 잡고 추경에 다시 잡았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24쪽에 광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 신규 지정받아서 3개 사업을 한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각 시·군에 다 그거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자활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활하는 자활인들한테 다시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그거를 매각하든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광역사업단 ‘만나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지만 광역자활센터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12개 시·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봤을 때는 굳이 광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어린이집 확충이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지금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사립 일반 유치원들이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를 짓고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다 짓고 있는데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그런데도 거기다 또 유치원을 짓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단설유치원 짓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인원이 뭐가 있다고 거기다 또 국공립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지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단설유치원까지 짓고 있는데 지금 모집학생들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공립을 지어 놓고 이용할 애들이 없으면 이거 관리, 모든 관리를 다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군하고 다 할 거 아니야 같이, 보조를 해서.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도시의 지금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학교를 여러 개 짓고 있고 유치원까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이 내려오고 아파트 짓고 있지만 2020년까지 4만 2,000 인구수를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도 안 될까봐 한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지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짓고 안 짓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또 사립유치원도 애들 인원이 부족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세요.

저희들도 이따가 이거 할 때 다시 반영을 시킬 테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