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금년도에 경자청으로 지정 받으신 이후 많은 고생도 하시고, 이제 2014년은 경자청이 그야말로 대망의 본격적인 경자청이 운영의 해로 이렇게 맞이하는 해인데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으로다 보면은 목표한 예산의 상당수가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에 아마 문제가 오시는 걸로 말씀을 해서, 어떤 면에는 내년도에도 크게 우리 경자청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충주지청 같은 데 예를 한 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달랑 여기 예산이 1억 600만 원, 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 뭐 여섯 가지 항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충주지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보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충주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분할을 해서 본청 예산이라도 충주지청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충주지청이 그래도 예산이 최소한도 말이지 뭐 얼마 정도, 본청 예산의 얼마 정도를, 30%라든지, 40%라든지 얼마 정도를 이렇게 좀 보유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줘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봐선 충주지청이 지금 있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 거 같은 이런 예감을 주는데, 청장님께서 좀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금년도에 경자청으로 지정 받으신 이후 많은 고생도 하시고, 이제 2014년은 경자청이 그야말로 대망의 본격적인 경자청이 운영의 해로 이렇게 맞이하는 해인데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으로다 보면은 목표한 예산의 상당수가 적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에 아마 문제가 오시는 걸로 말씀을 해서, 어떤 면에는 내년도에도 크게 우리 경자청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예산을 좀 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충주지청 같은 데 예를 한 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달랑 여기 예산이 1억 600만 원, 한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고 뭐 여섯 가지 항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충주지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보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성옥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충주 출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분할을 해서 본청 예산이라도 충주지청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충주지청이 그래도 예산이 최소한도 말이지 뭐 얼마 정도, 본청 예산의 얼마 정도를, 30%라든지, 40%라든지 얼마 정도를 이렇게 좀 보유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줘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봐선 충주지청이 지금 있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 거 같은 이런 예감을 주는데, 청장님께서 좀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숙종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하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또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 한 몇 프로가 감액이 돼서, 2.6%가 감액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 보니까 우리 국비 보조가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덜 오는 바람에 감액된, 2.6%가 덜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라도 이런 국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소나마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소 일이 프로라도 증액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좀 예산이 더 증액돼서, 2.6% 이상이 더 증액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2쪽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기술원에도 식물공장 해 놓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사항인데,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운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엑스포장에 갖다가 식물공장을 해 놓고 우리 도민들이 가서 봤을 적에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데 도민들이 와서 이렇게 보실 적에도, 어떤 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다 우리 공장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다 한번해 주세요. 또 그리고 여기 식물공장 설치하는 데 재료비도 있고 재배 베드가 다단, 폭이 2.5m 3세트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식물공장을 하는데 3세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2세트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2세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보는 거니까, 또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서 뜯어다가 다시 해체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 식물공장 운영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런 것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식물공장 거기도 운영 관계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거를 그대로 옮겨다가 기술원에다가 설치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농가에게 기술 보급이 되고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어느 농민단체라도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경제성으로 가려면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좀 그냥 견학하고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권장 사업은 못 되지 않느냐, 부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20㎡인데 그런데 그걸 평수로 따지면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 정도까지가 가능한가, 어차피 전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냐, 3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2단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줄여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2쪽, 시간이 없어 얼른얼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 농업 기술 교육 관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또한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빈 초청 여비 관계서부터 강사료, 통역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를 갖다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농민들의 호응 반응도가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에도 이 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 된다고 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실무진들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 해외 출장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걸 벤치마킹 해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믿는데, 꼭 이렇게 해외 초빙 강사를 해다가 우리가 농민들한테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필요성이야, 뭐 당위성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체재비서부터, 항공료서부터, 수강 강사료서부터 통역비까지 다 하게 되면은 1인분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통역이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반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50% 말씀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어떤 면에서는 벼,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기타 어떤 우리 필요한,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그야말로 유명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방향이 좀 전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3일씩 한다는데 그것이 조금 현실에 맞을 것인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 품목씩만이라도.
그래 가끔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좋겠죠. 네덜란드라든지 고품질을 생산하는 이런 선진국하고도 비교도 되겠지마는 우리나라에 하여튼 농업을 영유하고 있는,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하 기술센터라든지, 어떤 농업 전문 분야에서 움직이는 분들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선진농업 쪽에는 크게 도달은 못 하지만 그거 이상은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외국, 뭐 어쩌다 한 번씩은 입맛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매년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중요한 기술을 겨울 영농 교육에 우리 일반인 농가들도, 128명 외에 더 많은 농가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해 놓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교육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 농가에도 전수를 좀 해 줄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반 농가에도? 기술원에 있는 우리 교관님들도 일반 농가에도, 이 좋은 기술을 128명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이런 걸 종사하는 온 도민,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널리 보급되기를 좀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얼른 제목 제목만이라도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의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력 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우리 도내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기간과 또 그렇게 할 계획, 이런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일반 우리 고추 재배하고, 예를 들어 작은 터널재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절화망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냥 일반 평상시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 기술 보급 계획은 언제쯤 내려 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추는 우리 도내의 어느 시·군이라도 고추 재배를 안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잘되면은 시·군 단위 전 군의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4쪽에 인공고막 재료용 고품위 의료용 누에고치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궁금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의료 재료로 생산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의료 재료로 생산할 수 있는 누에라면은 얼마만큼 고단위, 고가를 받는 누에고치 생산이 되겠나 싶어서 여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의료용 누에고치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이 농가 소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아마 경제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세계적으로 말이야 유명한 것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도나, 기술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히 이런 거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거 생산 농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발전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경영 분석을 해서 겨울 영농 기간 동안이라든지, 누에가 이렇게 사양길이었지마는 앞으로는 세계 일류의 의료용으로서 뭔가 다시 만들어가는 아주 고품질 산업이기 때문에 누에 생산을 많이 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거를 특별히 강조하셔 가지고, 돈 버는 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