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의사진행발언인데 간담회는 미루고 이거 시간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간담회 때문에 질의 안 하고 그러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아까 이수완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여비에 서 있는데 여기 갈 때 뭘 해 가느냐, 그냥 맨손으로 갔다 놀다 오느냐, 여기 가서 무슨 홍보를 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사전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나도 이거 답답하다, 청장님 대답이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돼 있다, 이거는 청장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청장님이 출장 가면은 모든 직원의 손발이 다 묶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비만 주고 거기 가서 할 활동에 대한 경비나 준비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투자 여비도 삭감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줘서, 또 사전 작업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여비만 이래 국비라서 탁 세워서, “우리는 이 활동을 못 하겠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출장 갔으면 가끔 전화라도 해서 우리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고를 받아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됐다, 그거 왜 해외 출장 나가 있어도 진두지휘하시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못 하면 그 대리인이라도 그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사업명세서 319쪽, 815쪽을 보면은 여기에 바이오 및 MRO 관련 홍보 책자, 홍보물 제작, 홍보물 번역료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홍보 활동에 대해서 책자만 죽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나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러면 아까 해외 투자 여비에서 해외 투자 거기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 투자유치 홍보 활동 예산을 조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투자유치 홍보 활동에 여러 가지 홍보 책자나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사용느냐고 질의했을 때 세 군데에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해외 투자유치 하러 나가서도 이 홍보물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수완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해외 나가서 출장비만 갖고 나가서는 뭐 하느냐, 그럴 때 그거 사전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듣기는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안 됐지만 거기 나가서 쓸 홍보물이나 모든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답할 때는 투자유치 홍보 활동 여기에 있는 홍보물을 어디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해외 유치 나가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여비만 작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나가서 쓸 자료도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데 좀 적어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못 하고 홍보물 이런 거는 조금 준비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다, 다음 추경에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건 100% 국비인데,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해외 투자 여비도 다 국비인데, 이것도 좀 더 충북을 앞으로 먹여 살릴 먹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도비도 좀 근거가 없어서 못 붙인 건지 아니면 무슨 조례가 없어서 못 붙이는 건지 몰라도,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도비도 더 붙여서 해외 활동을 충분하게 경비를 책정해야지, 해외 가서 기념품 하나 주는 데도 쩔쩔매 갖고 열 군데 줄 걸 세 군데 나누어 주고 거기서 경비를 절약해 갖고는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전혀 못 세웠다는 거꾸로의 예산 심의가 됐는데 이거는 청장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구역청 전체 총괄적인 예산이 줄어든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비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경비가 한 행사가 끝나면 그 경비 없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부서나 책임자는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아주, 그러면 우리는 해외 출장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없애라, 이러셔야죠. 그리고 청장님 제가 예산을 이래 보니까, 특히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제 지역구가 충주라서 충주지청에 대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충주지청의 기본경비 임대료, 직원 보수, 사무실 운영비 또 간단한 홍보 책자비 등 이런 기본경비를 빼고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투자유치비나 또 특별한 홍보비나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효율적인 경비가 이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제 능력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출장 중에 계상되는 바람에 빠져버린 건지, 저 좀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충주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민감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정치적인 문제까지 섞여 갖고서는 지금 아주 이전투구예요. 근데 제가 뭔 애로를 느끼느냐 하면 “여 봐라, 너희들 충주지청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됐다. 그래 이거 갖고, 이 예산을 갖고 무슨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러고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자료만 갖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해외 유치나 사업자 선정은 충주지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본청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랐는데 본청의 예산 갖고, 충주의 사업자 선정이나 해외 투자유치에도 본청의 예산도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충주에 가서 해 줘도 되겠죠?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셔 갖고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물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 같고,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 거를 그걸 확보를 못 했다는 거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의사진행발언인데 간담회는 미루고 이거 시간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간담회 때문에 질의 안 하고 그러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아까 이수완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여비에 서 있는데 여기 갈 때 뭘 해 가느냐, 그냥 맨손으로 갔다 놀다 오느냐, 여기 가서 무슨 홍보를 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사전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나도 이거 답답하다, 청장님 대답이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돼 있다, 이거는 청장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청장님이 출장 가면은 모든 직원의 손발이 다 묶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비만 주고 거기 가서 할 활동에 대한 경비나 준비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투자 여비도 삭감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줘서, 또 사전 작업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여비만 이래 국비라서 탁 세워서, “우리는 이 활동을 못 하겠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 출장 갔으면 가끔 전화라도 해서 우리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보고를 받아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됐다, 그거 왜 해외 출장 나가 있어도 진두지휘하시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못 하면 그 대리인이라도 그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사업명세서 319쪽, 815쪽을 보면은 여기에 바이오 및 MRO 관련 홍보 책자, 홍보물 제작, 홍보물 번역료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홍보 활동에 대해서 책자만 죽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물을 발간해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나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러면 아까 해외 투자 여비에서 해외 투자 거기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 투자유치 홍보 활동 예산을 조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투자유치 홍보 활동에 여러 가지 홍보 책자나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사용느냐고 질의했을 때 세 군데에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해외 투자유치 하러 나가서도 이 홍보물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수완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해외 나가서 출장비만 갖고 나가서는 뭐 하느냐, 그럴 때 그거 사전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잠깐만,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듣기는 데이터베이스도 준비가 안 됐지만 거기 나가서 쓸 홍보물이나 모든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답할 때는 투자유치 홍보 활동 여기에 있는 홍보물을 어디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해외 유치 나가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여비만 작은 게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여기에 나가서 쓸 자료도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데 좀 적어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못 하고 홍보물 이런 거는 조금 준비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적다, 다음 추경에 더 세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건 100% 국비인데,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해외 투자 여비도 다 국비인데, 이것도 좀 더 충북을 앞으로 먹여 살릴 먹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도비도 좀 근거가 없어서 못 붙인 건지 아니면 무슨 조례가 없어서 못 붙이는 건지 몰라도,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도비도 더 붙여서 해외 활동을 충분하게 경비를 책정해야지, 해외 가서 기념품 하나 주는 데도 쩔쩔매 갖고 열 군데 줄 걸 세 군데 나누어 주고 거기서 경비를 절약해 갖고는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전혀 못 세웠다는 거꾸로의 예산 심의가 됐는데 이거는 청장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구역청 전체 총괄적인 예산이 줄어든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비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경비가 한 행사가 끝나면 그 경비 없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부서나 책임자는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아주, 그러면 우리는 해외 출장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없애라, 이러셔야죠. 그리고 청장님 제가 예산을 이래 보니까, 특히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제 지역구가 충주라서 충주지청에 대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충주지청의 기본경비 임대료, 직원 보수, 사무실 운영비 또 간단한 홍보 책자비 등 이런 기본경비를 빼고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투자유치비나 또 특별한 홍보비나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효율적인 경비가 이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제 능력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출장 중에 계상되는 바람에 빠져버린 건지, 저 좀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충주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민감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정치적인 문제까지 섞여 갖고서는 지금 아주 이전투구예요.

근데 제가 뭔 애로를 느끼느냐 하면 “여 봐라, 너희들 충주지청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됐다. 그래 이거 갖고, 이 예산을 갖고 무슨 충주 에코폴리스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러고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자료만 갖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해외 유치나 사업자 선정은 충주지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본청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랐는데 본청의 예산 갖고, 충주의 사업자 선정이나 해외 투자유치에도 본청의 예산도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충주에 가서 해 줘도 되겠죠?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셔 갖고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거 물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 같고,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 거를 그걸 확보를 못 했다는 거 그걸 한 번 지적하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구, 며칠 만에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행히 제가 아파 갖고 빠져서, 원장님 신고를 못 받았는데 원장님, 왜 도로 기술원으로 오셨죠, 거기 높은 데 계시지? 원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내가 요거 꼭 하나만 해 놓고 가겠다,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그 목표, 남겨 놓을 목표 1개만 딱 말씀해 보세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라서 자꾸 물으면 뭣하고, 하여간 새로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기술원이 뭔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큰 목표는 갖고 오셔서 큰 목표는 시간이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목표는 옛날이랑 똑같아요. 트집을 잡는다면 예산 보고서도 보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 놓지를 않았고 천편일률적입니다.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작물을 실험하다 보면은 그 실험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각 과에서 사업장의 생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명세서 219쪽을 보면, 이건 작물과 사업장 생산 수입이에요. 이건 2013년도에는 2,510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목표는 그래도 이건 81만 7,000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면은 원예연구과는 36만 6,000원, 친환경연구과는 40만 5,000원, 포도연구소는 ’13년이나 ’14년이나 목표치가 똑같습니다. 마늘연구소는 3,000원을 증가로 잡았어요. 수박연구소는 그래도 74만 6,000원을 잡았는데, 여기서 조금씩 변동이 된 건 가격상승 때문에 변동된다고, 얼마 증가되지도, 몇 푼 증가되지도 않았지만 증가 이유는 판매 가격 변동 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올해는 100원 어치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 ’12년도에도 100원을 생산하고, ’13년도에도 100원을 생산하고, ’14년에도 또 100원을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다는 건, 연구해서 기술이 늘지 않고 연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옛날습관대로 했기 때문에 작물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수치든가, 아니면은 그냥 요렇게 수치 써 놓고 생산이 덜 됐으면 채워 놓고 생산이 더 됐으면 그냥 직원들끼리 따 먹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매년 생산해서 기술이 발달돼서, 발달되는 걸로 해서 생산량이 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도 주고 마이너스요인도 줘서 그 목표량에 맞춰서 요렇게 생산량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늘고 조금 주는 데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로 해서 해 보고, 또 잘 안 됐을 때에는 최선의 경우로 해서 어떤 게 좋은가를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목표를 갖고는 트집 잡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1023쪽을 보면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보면은 이것도 ’14년도에도 2,550만 원, ’13년도에도 2,550만 원 이것도 매년 똑같은데, 거기 나오는 물건 값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을 텐데 요것도 변동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그것도 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난해 ’12년 11월 29일 날 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원장님이 1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1주일 뒤에 끝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전시물이나 또 전시 시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조광환 원장님이 농축산물은 시·군 센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져가고, 또 나머지 설치비 뭐 거기 설치하는 기구 같은, 부스 같은 거는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지 말고 매년 하는 거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잘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광환 원장님이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행사 때 사용하던 그런 비품들은 보관했다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지난해하고 또 ’13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이 산출 근거를 보면은 진열대 제작 13개, 전기조명·실내조경 250만 원, 농업인 현장 교육 요건 별 문제가 없지, 시설물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 중에서 전번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비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재활용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전 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전번에 원장님이 이거 재활용할 게 아무것도 없고 거의 다 폐기시키는 거라서 재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전 원장님이 거짓말시킨 거네. 그렇죠? 전 원장님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장내 웃음) 저기 왜 거짓말시키고, 퇴직할 때가 돼서 거짓말시켰습니까, 좀 한번 물어보게요.

자꾸 말싸움하기 싫고, 하여간 그렇다고 잘 이해하겠습니다. 말로는 제가 원장님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저쪽으로 가기 전에 내가 한 꼭지만 더 하면 안 되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 국제화 여비 사업명세서 230쪽 설명자료 856쪽입니다.

이것도 매년 같은 경비인데, 매년 가는 거 같은데 ’13년도에는 어디를 누가 다녀왔죠? 그래 그 벤치마킹 한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원장님 말고 갔다 온 두 사람이.

그러면 거기 갈 때 그냥 여기 여비 600만 원인데 여비만 갖고 갔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여비로만 나와 있네. 아니, 거기 가려면 뭐 자료 준비나 이런 사전 준비에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까?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넣고 거기 가서 듣고서는 거기서 주는 자료 갖고 와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비 속에 모든 숙박비나 거기 지역에서의 움직이는 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건지, 그 600만 원의 상세 내역을 좀 알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벤치마킹 자료 갔다 온 출장보고서가 다 있다니까 이것 끝나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