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주요 설명자료 819쪽에 보면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세미나 행사 참가, 그 뒤쪽에 보면은 명세서 320쪽 설명서 820쪽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초청 투자 간담회 이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행사하고 뒤의 행사하고 틀린 점은 뭐죠?

예, 하여간 청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둘 다 우리 충북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유치도 하려고 하는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우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행사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뒤에 우리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투자유치 활동의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오송 바이오밸리단지에도 투자유치가 필요하겠지마는 옥천에도 의료기기단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청장님?

지금 처음에 우리 조성한 의료기기단지는 아마 입주 업체가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좀 해야지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을 텐데, 일단은 외국 업체하고 우리 국내 업체하고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주기적으로, 또 이 사업이 금년도만 할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금년도 해 보고 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그렇다면은 이거를 국내하고 지금 상공에서 온 거를 하나로 묶어서 집중해서 하고 하나는 하반기 추경에서 하든지 하지, 이렇게 금액으로 나눠놔서 하면은 이게 둘 다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요. 그럼 청장님, 우리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 투자 간담회는 좀 더 사업 개요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1차 추경에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 계약직 두 분은 현재 TP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새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TP의 기획단장이야 겸임하고 있으니까, 팀장하고 그렇고, 나머지 두 분이 실제적으로 항공복합단지를 추진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 이제 두 분 센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경자청하고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미팅을 같이 하나요, 그럼요?

옥천의 황규철 의원입니다. 명세서 246쪽, 주요 설명자료 875쪽에 보면 은 제5회 청정 충북 반딧불이 체험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원장님, 요게 제5회인데 4회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13년도 300만 원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추진을 한 거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13년도 예산서에는 당초건 추경이건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재료비 300은 어디 예산에서 쓴 거고, 1회부터 4회까지는 사업 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 재료비는 어디, 기관 운영비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아니, 섰는데 여기 표시가 안됐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있냐고,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고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만 안 됐지 예산은 서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반딧불이 축제는 무주도 한 17회 정도 하고 있고, 성남도 하고 있고, 영양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옥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제 한 해 빠르죠.

제5회 안터마을 반딧불이 축제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홈페이지도 잘 구축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군 단위면서도 마을 축제로 또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공모 사업에도 응모돼 갖고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좀 보내줘서 거기서 농특산물도 팔고 또 이게 지역 마을 축제도 잘되게 해야지, 이 예산을 굳이 또 세워서 오히려 우리 기술원이 그 축제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 증액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 이게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고, 279쪽에 보면은 농촌 자원 활용 6차산업화 촉진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065쪽이고. 이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요구를 해서 원장님이 하셨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5개소에 이 농업 6차산업 컨설팅을 줍니다. 한 개 마을에 2,500만 원씩 이 컨설팅을 또 주고 그리고 내년도에 6차산업 박람회에 참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한 개 업체씩, 그래 갖고 4,800만 원의 예산도 세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부에서 7월 26일 날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아직은 농촌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제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전문교육, 심포지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마는, 이거는 우리 농정국의 컨설팅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시범사업은 당연히 기술원하고 우리 진흥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농산식품부에서조차 아직 특별법 제정이 안 돼서 지금 약 7억 원 예산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한번 해 보자, 25개 장소에.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구상해 보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아직 컨설팅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겠냐,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서 사업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컨설팅을 주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조금 이따가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컨설팅 준 데가 다 체험마을이에요. 체험마을을 한 개 마을당 2,500을 줘 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9쪽 농산물 가공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067쪽이고 농산물 가공 제품 포 장디자인 개발도 이것도 농정국에도 하고 있고, 또 디자인팀에도 의뢰를 하면은 가능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비 매칭 해 갖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원장님 이게 보니까 6개 지자체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6개 시·군씩 해 갖고 연차적으로, 1년에 6개 시·군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머지 시·군은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이거는?

글쎄 이런 거는 또 우리 통상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농촌사랑 기업사랑에도 신청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포장 디자인 개발은.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는 우리 도비보다는 그런 데로 안내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옥천 지역이 포함된 감자 비용 절감 생력재배 시범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건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제가 국비, 시·군비 5 대 5 해 가지고 100% 보조 사업과, 우리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하는 시범사업을 죽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시·군 간 편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사업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100%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우리한테 공모로 오면은 진흥청으로 바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단은 기술원에서 보면은 걸러서 보내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00% 보조 사업이 많은 데는 16건, 적은 데는 1건도 없어요.

물론 국비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차가 1건, 0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그럼 기술원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그러면은 이제 제 말씀은 국비 50%, 시·군비 50% 100% 사업은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어 갖고 공모 사업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공모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한 건도 안 한 건지.

그러면 국비 공모 사업은 일단 우리 기술원을 거쳐서 가죠? 거쳐서 가면은 시·군에서 공모 사업 신청한 거는 전체를 거의 우리가 다 보내주나요, 진흥청으로? 글쎄 이거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신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편차가 너무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부담 없는 100% 시범사업인데 한 건도 없는 데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제가 다른 시·군은 이르지를 못하겠고 옥천은 내가 군수님한테 일러야 되겠어요, 이걸 자료를 주면서.

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이걸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옥천이 포함된 지역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참 문제가 많은데 제가 늘 시범사업 얘기했는데, 시범 요인이 없는데 자꾸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보조 비율이 높으니까, 기존에 우리 농정국 사업이 계속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 다른 시·군이 들어간 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않는데 이 감자 비용 절감 생력재배 시범은 제가 추진 결과도 보고 지원 내용도 봤는데, 이 사업은 이제 시책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범사업 한 지가 이삼 년이 됐어요. 뭐 수확기라든가 선별기 전부 다 50%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있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두세 개 시·군씩 묶어서 계속 우리한테 예산 심의가 올라오니까, 이게 농정국 사업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갈등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거는 좀 과감하게 이번에는 시책사업으로 돌리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부터는 시책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 투자유치 설명회 6,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6건에 8,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돼지 선별기 지원 전액삭감 등 총 7건에 1억 787만 원입니다. 농업 현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중복성 있는 예산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강보험료 중복 계상에 따른 총 2건에 605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 전액 삭감 등 총 8건에 1억 9,040만 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