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 예산을 다루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관련 계시는데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각종 연구비, 수당 그런 거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되는 사유로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런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나는 예산을 뭐 이렇게 깎겠다 하는 것보다도 본청 예산 보면 어제 같은 경우 홍보비나 행사비가 왕창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실제 수행을 해야 할 평소 했던 그 연구비라든지… 그래서 차례대로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서부터 함께 연구를 해 보죠. 예산안 655쪽, 설명서 1105쪽 과학교원 연수과정이 있는데 이게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사유가 동아리지원금 150만 원씩 했다가 이게 50만 원으로 3분의 1로 확 줄고, 맞춤형 자율연수운영비가 200만 원에서 반으로, 100만 원으로 단가가 줄고 연수교재 단가 및 재료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무슨 매뉴얼에서 줄이라고 나온 건지, 그 교육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건지 이거 교육과학연구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우선 150만 원에서 50만 원 3분의 1로 팍 줄인 동아리 지원금, 그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내부지침인가요?

글쎄, 어제 기획관님도 예산이 주는 바람에, 축소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면서도 느는 거는, 어제 아시다시피 홍보관계는 왕창 늘거든요. 각종 행사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었는데. 또 자율연수운영비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이것도 50%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 팍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삭감사유가 뭐예요? 실무 해당 직속기관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서를 가져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인 거죠? 줄여서 예산승인 받으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획일성의 기본을 무엇을 토대로 해서 15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인 건지? 그럼 다른 데도 이렇게 동아리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도 3분의 1로 줄였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86쪽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86쪽이 아니라 예산안 658쪽 설명서, 111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근 80%가 줄었거든요. 요거 연구학교 운영비 단가가 350에서 150으로, 하여튼 80%가 줄었어요. 요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하여튼 과학교실 운영비 이것도 한 30% 강사수당, 여비단가, 인쇄, 하여튼 그럼 예산은 660쪽, 설명서 1115쪽 과학교실 운영이거든요. 요것도 강사수당, 용품, 인쇄비, 뭐 여비단가까지 감액을 한 30% 시켰어요. 그래서 당초 우리 금년도 ’13년도 예산이 7,283만 원인데 감액을 1,818만 원 한 30% 줄여 가지고 5,46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것도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만 해도 과학전시운영관 운영 이것도 40%, 이것도 체계적인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시물 관리 유지 보수비는 연중 계속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요것도 한 40% 줄이고요. 천체관측 이거는 늘렸으니까 늘린 거는 잘하고자 하는 거니까, 천체투영실 유지 보수비, 천체관측체험센터 좋아요.

뭐 일하겠다는 거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생 진로지도 좋아요, 학생상담 자원봉사 이것도 그렇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이것도 그냥 특별연구교사제 분과… 가만있어, 예산안 673쪽, 설명서 1141쪽 특별연구교사제가 나누어졌습니까? 16개 분과에서 13개 분과 3분과가 축소된 이유, 왜 축소를 시켰는지? 3개 분과를 축소를 시켰거든요.

무슨 분과, 무슨 분과 하면서 3개 분과 축소된 사유. 알겠습니다. 다음 단재연수원, 이게 뭐 하여튼 10분간 할애되는 시간까지 할게요.

단재연수원 보면 예산안 683쪽, 설명서 1153쪽 이게 연수시간 이게 요것도 한 30% 감액을 했거든요. 7,900, 2013년도 예산에서 2,100 3분의 1 정도, 30% 정도 감액해 가지고 연수시간하고 연수여비를 감액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금년도에 하던 단재교육연수원, 운영하던 거를 내년에는 시간을 줄이고 연수여비를 감액시킨 사유가 뭔지? 그럼 금년에 2013년도 운영은 원래 매뉴얼이 나와 있다가 2014년도에 단축시키는 지침이 떨어졌다!

그거는 교육청 매뉴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교육부 매뉴얼인가? 요거는 한 가지 늘은 거,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교원 원격연수 예산안 703쪽, 설명서 1165쪽, 요거는 한 30% 늘었는데 통합학급담당 위탁은 어디 위탁연수가요?

교원원격연수.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하던 것, 직속기관 하던 것 할까요, 그럼.

도서관운영, 중앙도서관 예산안 729쪽하고 설명서 1191쪽 도서관운영 지원 요게 주말근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감축된 사유가 뭐예요? 1명 줄였는데.

있던 거를 그럼 폐지시키면 기존의 금빛봉사단 그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분 하나는 그냥 어떻게 내쫓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4명을 운영을 했다가 1명을 감축을 하면 그 1명 감축시키는 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부장님이든지 하여튼 저하고 같이 4명이 금빛봉사단 같이 하다가 자리가 없어지면 그냥… 그런데 나는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보다 일반인이 많잖아요, 이용자가? 뭐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 운영하던 사람을 그냥 어쨌건 점심값이라도 줬을 것 아닌가배. 4명 분에 대한 것, 금년도까지. 그랬다가 1명을 점심값을 예를 들어서 줄인다 그 얘기 아니에요, 4명 분에서 3명 분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한글사랑인형극단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안 761쪽 설명서 1242쪽 한글사랑인형극단 운영 내용이 뭔가요? 그럼 운영은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못을 박아서 몇 회 정도 하는지? 한 달에 20일이면 횟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점심값만 주고 봉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부감이 있겠죠. 정식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수련 급식관리 이게 확대를 해 나가는데 예산안 794쪽 설명서 1276쪽, 수련활동기간만 늘리는 겁니까? 그 대상인원 수하고 금년까지 기간이 얼마동안 했는데 2014년도에는 기간을 얼마 정도 늘리는지?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순철입니다.

올해는 저기 동계수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동계훈련까지… 아니 금년도에도 3,000만 원 있었잖아요, 예산이. 금년도에 3,000만 원인데 아니지 3억이네. 2013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6,660만 원을 늘려서 3억 6,600만 원이여.

몇 명이에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증가하는 사유가 뭐냐 그거여? 그래서 임해수련원도 마찬가지, 거기도 금년도 예산 3억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거를 급식대상은 몇 명이고 단가 얼마씩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늘린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이제 저쪽 독립기관으로 가 버리면 그리로 빠져나가 버리겠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명학생교육원 이것 매년 하던 건데 금년에도 안나푸르나하고 백두대간 현장체험을 갔다 왔는데 이것 운영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완전히 무효화, 삭감시키는 겁니까, 내년에?

나는 그 뜻이 좋은 것 같더라고. 물론 국내에도 뭐 이렇게 우리 Wee 학생들이 금년에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견학시키고 체험활동 시키는 거 좋은데 이렇게 안나푸르나라든지 백두대간 현장체험 갔다 오는 것을… 그런데 왜 이걸 내년부터는 없애는 거예요? 4,750만원을 0원으로 줄이고, 제로로.

백두대간 현장 체험학습비 견학도 전액 694만 원을 완전 줄이고, 없애 버리고. 이 보고서 그렇게 하셨잖아. 그것은 국외연수 하는 것은 청명 Wee클래스 걔들 보호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거는 무슨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 방침여?

뭐하는 거여. 다른 거는 국외연수 막 늘려가면서 이런 거는 왜 줄이는 거여? 솔직히.

그렇게 하고 협정 맺어서 가는 거, 그런 것만 세워주고?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직속기관하고 각 교육지원청, 본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각종 예산의 주체가 학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검토하고 함께 같이 발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자 그런 의도니까, 뭐 꼭 삭감을 하자는 의도뿐만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또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할 수 있고 예산심사는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좀 딴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예산안 961쪽하고 설명서 1535쪽, 저기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안에 961쪽을 보면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금년에도 348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감액을 금액을 줄인 건가요, 대상을 줄인 건가요? 감액하는 사유가, 청주교육지원청.

다음 또 청주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생 연수 요게 연수를 21일간을 하는데 요게 복지장학생 연수내용이 뭐죠? 뭐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네. 저소득층은 걸긴 걸었어도, 저소득층은 5명?

예, 알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에 예산안 980쪽 설명서 1562쪽, 교원인사관리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분포가 1명에서 4명을 줄였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충주?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죠? 전체가 몇 명인데 외부인사가 몇 명, 그런 식으로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주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통일·안보교육해서 독도탐방이 있는데 요거는 독도탐방은 전체가 학생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예산안 1023쪽 설명서 1661쪽, 행정서비스의 친절공무원 이달의 베스트공무원 시상금을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까지는 88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하여튼 18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요거 감액사유는 뭐죠? 시상금을 감액하고… 독도탐방 이거 마찬가지고.

진천교육지원청 예산안 1398쪽 설명서 2387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요게 신규 계상, 금년도 예산이 280만 원 있거든요. 증액을 578만 원, 한 200%를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키는 사유가 뭐죠? 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예산안 1422쪽, 설명서 2425쪽 순회(겸임)교사제 운영이 700만 원 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요게 이제 초등교과 전담교사 순회사업을 없애는 거로 나와 있는데 폐지시키면 지금 금년까지 하던 초등교과 전담교사 순회 운영 대신 다른 방안이 뭐 대체가 됩니까? 그 감액하는 사유가. 그럼 순회교사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폐지를 시키면 폐지 대신 무슨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걸 여쭙는 거죠.

수석교사가 그냥 순회교사제 운영 대신 수석교사가 한다? 마찬가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예산안 1439쪽 설명서 2464쪽, 느티울예술꽃가꾸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 느티울예술꽃가꾸기.

아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하여튼 느티울예술꽃가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