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설명서 1167쪽입니다. 단재, 거기 펴셨어요?

거기 보면 교원 원격연수운영 지원사업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대분 1,000만 원 올리셨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격연수라는 것은 센터가 단재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쏴주는 거 아니에요.

각 가정이나 자기 직장에서 컴퓨터를 보고서 거기 연수하는 게 원격연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단재연수원에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비란 말이여, 이게.

그러면 이게 교원, 뭡니까? 집합교육을 위한 단재교육연수원 내의 교육용 컴퓨터라면 여기다 교원 원격연수 사업에다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녀? 왜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정보분야라고 그러든지 하지 원격연수에 갖다 이걸 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는 단재에 있는 컴퓨터인데 원격연수는 집이나 직장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타이틀을 그렇게 달지 말고 정보연수 뭐 이런 거에다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격연수에 놓고서 단재연수원 안에 있는 컴퓨터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 말이여,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통합교육시스템 연수지원 120만 원 1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다루는 어떤 한 분을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그 청명학생교육원, 제가 어제 잘 모르고 여기를 질문하려다 그만뒀는데 1323쪽입니다, 설명서에. 준비되셨나요? 1323쪽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수체계가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체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다른 직속기관하고 보수체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명은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급이 월 171만 원인데 기타 외국어교육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인건비 월 142만 원, 거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 일단. 그리고 급식비 보조 월 30만 원, 특수업무수당 월 30만 원,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의 예를 들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월 142만 원, 명절휴가 보전금 연 20만 원, 교통보조비 월 6만 원, 가족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합계가 월 160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목은 5개밖에 안 되고 청명은, 외국어교육원만 해도 7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월 보수는 오히려 청명은 231만 원이고 이쪽 외국어교육원은 160만 원 정도다 이 말이지. 왜 이렇게 보수체계가 다르고 액수도 다른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충주교육청 1570쪽, 거기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충주교육청 찾으셨죠? 이 독도탐방 체험학습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을 보면 초·중학생 4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체험비는 10명분 400만 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나머지 35명은 어떻게 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교육청 1833쪽입니다. 거기에 영어교육 활성화, 청원교육청 찾으셨어요?

국제교류협약 여비 4명분 1,800만 원을 계상하셨죠? 이거 국제교류협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이에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해외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원군청 보조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충주처럼 그런 뭐 확답을 받은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