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육감님과 충주 교육장님, 학교정책과장 외 두 분이 오늘부로 해외순방을 가게 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가 분명히 이 해외순방일정은 누가 가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가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교육감님이, 그것도 예산 중에 UN본부를 방문해서 반기문 총장과 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예산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육감과 함께 가셨던 분들이 오신 이후에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고 내년 특히나 마지막 10년 동안 하시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본예산인데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나,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완곡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의견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속기록과 여기에 와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곤경… 이거는 어떤 의회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예산심의 도중에 단체장이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러움을 일단 표명을 하고 진행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자세한 얘기가 오갔으니까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부언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이거 외에 뭔 말씀을?

같은 부언발언을 좀…

그럼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의장에서의 이런 발언으로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우리의 정중한 유감의 뜻을 서면상으로 대외발표하고 교육감님께 전달을 하는 걸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산심의는 하고 있다 이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간담회 시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집행청 관계관들도 여러 분 와계시고 이러니까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나. 지역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설명서 1167쪽입니다. 단재, 거기 펴셨어요? 거기 보면 교원 원격연수운영 지원사업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200대분 1,000만 원 올리셨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 예산을 다루고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관련 계시는데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각종 연구비, 수당 그런 거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되는 사유로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런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나는 예산을 뭐 이렇게 깎겠다 하는 것보다도 본청 예산 보면 어제 같은 경우 홍보비나 행사비가 왕창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실제 수행을 해야 할 평소 했던 그 연구비라든지… 그래서 차례대로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서부터 함께 연구를 해 보죠. 예산안 655쪽, 설명서 1105쪽 과학교원 연수과정이 있는데 이게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사유가 동아리지원금 150만 원씩 했다가 이게 50만 원으로 3분의 1로 확 줄고, 맞춤형 자율연수운영비가 200만 원에서 반으로, 100만 원으로 단가가 줄고 연수교재 단가 및 재료비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무슨 매뉴얼에서 줄이라고 나온 건지, 그 교육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건지 이거 교육과학연구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동아리단가, 모든 도내 동아리단가를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다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일부 보전하는 방안으로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제 기획관님도 예산이 주는 바람에, 축소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하면서도 느는 거는, 어제 아시다시피 홍보관계는 왕창 늘거든요. 각종 행사비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었는데. 또 자율연수운영비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이것도 50%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 팍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도 삭감사유가 뭐예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실무 해당 직속기관에서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서를 가져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인 거죠? 줄여서 예산승인 받으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거예요?

이재헌 예,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예, 도내 동아리 지원단가를 50만 원으로다 내년도에는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다? 전체 다 손을 댔다?

이재헌 예, 통일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86쪽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86쪽이 아니라 예산안 658쪽 설명서, 111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도 근 80%가 줄었거든요. 요거 연구학교 운영비 단가가 350에서 150으로, 하여튼 80%가 줄었어요. 요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단가입니다. 내년도 예산단가를 150만 원으로다.

아, 매뉴얼이?

이재헌 예,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동아리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그래도 직접 교육비보다는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가를 우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나온 지침이 이렇게 150만 원으로?

이재헌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다 예산단가를 정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과학교실 운영비 이것도 한 30% 강사수당, 여비단가, 인쇄, 하여튼 그럼 예산은 660쪽, 설명서 1115쪽 과학교실 운영이거든요. 요것도 강사수당, 용품, 인쇄비, 뭐 여비단가까지 감액을 한 30% 시켰어요. 그래서 당초 우리 금년도 ’13년도 예산이 7,283만 원인데 감액을 1,818만 원 한 30% 줄여 가지고 5,46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것도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전응천 위원님 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에서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등유로 가는 차가 있습니까? 내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청원교육청.

솔밭초등학교 6학급 증설이 아니잖아요, 15학급이라고 보고했는데.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솔밭중학교는 현재 급당 수용인원이 40명입니다.

뭐 지금 35명에서 7명…

이재헌 아니 그건 이제…

잘 모르셔서 그랬구나.

이재헌 예, 40명입니다, 현재 급당 인원이.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학생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학급에 40명 정도라고 하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35명에 24학급 현재라면 1년에 느는 게 120명 정도 이러면 안 해도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요. 1108쪽에 이게 뭐냐 하면 주요사업 설명서인데요. 인정도서 개발보급과 관련돼서 어저께도 했는데 이 인정도서 개발 관련돼서는 학교정책과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여기의 소관입니까?

지금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니까 답변시간을, 답변하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듣는데, 혹시 설명자료가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행청!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잘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니까 자꾸 서둘러서 그래요. 자,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멀리 단양교육지원청에서부터 아침 일찍 서둘러서들 이렇게 직속기관의 예산담당 책임자, 실무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또 책임자들 이렇게 오셔서 예산심의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이 눈길에 멀리 오시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들을 가져오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당초에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져서 실망하시고 계시던 중에 또 이렇게 도의회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예산심의를 하게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이 보시는 바대로 아시는 바대로 대단히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출예산의 기관별 총액을 보면 공보관실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단, 종합수련원, 음성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다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누리과정의 예산이 약 거기에 1,000억 원, 지난해에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던 게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600억 원을 한꺼번에 거기다 돈을 쑤셔 박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상태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감소예산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기채를 지방채를 1,000억 원을 빚을 냈습니다. 이게 1,000억 원을 빚을 내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2013년도엔 그럼 빚을 얼마를 냈었느냐 하면 200억 원을 냈습니다. 그걸 5배나 더 늘려서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을 짰음에도 이렇게 감소되어진 예산을 짰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모두 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 충북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이게 금방 한 해, 두 해에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계속 어렵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세계경제가 나빠져서 이게 전체 그런 세계경제의 흐름 때문인지 정부가 전체적인 틀에서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게 몰리고 몰려서 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나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새로운 교육감이 누군가는 새로운 교육감이 되어지시면 그분이 새로운 교육감이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꾸려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어떤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 분들 또 책임자 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조금씩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아끼고 아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그동안에 만약에 이런 재정이 어려운 이 원인이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청이 수년 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온 것에 기인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서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두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차장이 상당히 좁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아무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좀 미흡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직원이 주차하는 주차 면수가 너무 많다, 30면이면. 120면 중에서 120대를 주차 가능한데 그러니까 30대를 직원이 하는 건 너무 많다. 도청의 경우에는 2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 전체직원 수의. 나머지는 다 민원인에게 개방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인근에 있는 기관들이 몰래몰래 갖다놓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학생수련활동 운영비가 43%나 증가한 원인을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전에 한 바퀴씩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429쪽에 청주교육청 교원인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인사작업은 어디에서 하죠? 인사작업, 청주교육지원청.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고.

직속기관은 오전에 끝냈고 지역 교육지원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계자 누가 와 계신가요?

저기 조금 이따 우리 장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장 위원님 하세요.

뭐 금방 돌아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15분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하던 것, 직속기관 하던 것 할까요, 그럼. 도서관운영, 중앙도서관 예산안 729쪽하고 설명서 1191쪽 도서관운영 지원 요게 주말근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감축된 사유가 뭐예요? 1명 줄였는데.

이재헌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내년도에 국외연수는 지방비부담 국외연수는 전액 다 삭감시켰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전하는 예산, 그리고 MOU 체결 해서 어학연수 부분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외연수 하는 것은 청명 Wee클래스 걔들 보호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거는 무슨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 방침여?

이재헌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국외연수 가는 예산 자체를 교직원을 포함 모든 학생까지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뭐하는 거여. 다른 거는 국외연수 막 늘려가면서 이런 거는 왜 줄이는 거여? 솔직히.

이재헌 내년도에 국외연수가 없습니다.

국외연수 내년도에 없어요?

이재헌 예, 교직원들하고 학생들 연수가 없습니다.

교직원하고 학생 국외연수 없는 거예요?

이재헌 예, 저희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비 가지고 운영하고 교육청 예산에는 없앴다?

이재헌 예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교육청 예산 자체로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선생님들, 영어과 어학연수하고 제2교과 어학연수.

자치단체 체험연수는 없애고 어학연수.

이재헌 예.

그렇게 하고 협정 맺어서 가는 거, 그런 것만 세워주고?

이재헌 예,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 부분만 현재 반영됐고요,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 세우는 거는 싹 없앴다?

이재헌 예.

이상입니다.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4쪽 여기 보면 각종 체육대회에서 동계훈련 피복비 30명을 여기 했는데 30명 인원만 돼 있어요, 보면.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 총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 1514쪽 다섯 번째 줄에 있잖아.

제가 한 두 가지만,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은 예산계상이, 순회 겸임교사 여비 수당 주죠? 수당 주나?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여비는?

이재헌 수당과 여비를 같이…

같이 주죠?

이재헌 예.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중등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여기 수당을 편성해 놨거든? 그런데 여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 영양교사 6명은 수당이 없어,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어. 초등과 중등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중등교원들은 우리 본청에서 사업부서를 정하고 있지만 영양사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지금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되는 겨? 똑같이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단양교육청 순회 겸임 교사 6명, 단양교육청 누가 오셨어? 지금 거기 보면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 여비만 편성돼 있고.

이재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본청 계장님이, 청주·청원 통합 시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 9월 달, 10월 달 집행하는 것도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겨, 나중에는?

이재헌 예,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6월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행정경비는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 후에 부서가 생기면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6월 이후로. 근데 집행시기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교육활성화해 가지고 1833쪽에 지금 영어교육활성화 해서 7,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언제 실시하는 거죠, 이게 시기가? 이건 청원교육청 예산입니다.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요건 청원군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6월 달 이전일지 이후가 될지 모르는 거네, 그죠?

이재헌 청원 관리과장님 답변하는 거로다, 금년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청원군은 언제 저기한 겨, 이 사업계획이? 청원군 저기 1834쪽.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이 부분도 충주시와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할 부분만 일부 편성했고 충주시에서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그러면 45명분을 체험비로 다 같이 잡아야지 그냥 체험비는 10명분만 400만 원 세웠단 말이여. 나머지 35명분은 어떻게 하는 거여, 그럼?

이재헌 충주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김동환 위원입니다. 청원교육지원청에, 지금 짧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천생 감할 것에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학부모교육 1932쪽, 금년예산의 학부모 선진지 연수 276만 원, 차량임차료 100만 원, 급식비 126만 원 세워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것 이거죠? 보도 되어진 거, 청원교육청.

이재헌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일중학교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이재헌 사립입니다.

사립이죠?

이재헌 예.

사립은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헌 재단에서 사실 시설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요.

근데 이 특별교실은 뭔데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중학교 특별교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현재 3실이요.

뭐가요?

이재헌 특별교실 3실이 지하에 현재…

특별교실이 뭔데요?

이재헌 예?

특별교실 뭐에 쓰는 건데?

이재헌 그러니까 음악실이라든가 도서실 이런 부분이 다, 그러니까 반 교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특별교실이 됩니다. 근데 현재 3실이…

한일중학교가 몇 학급이에요?

이재헌 6학급.

6학급인데 거기가 옛날에 몇 학급이었어요?

이재헌 9학급, 12학급이었습니다.

9학급, 12학급까지 가던 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건물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12학급 되던 학교가 지금 6학급 운영하면 공간이 잘 활용하면 남습니다. 그런 데다 거기다 왜 새로 이걸 지으려고 하느냐, 건물을?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레이트건물이 현재 2층으로 개축되면서…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저기 충주중학교 같이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이재헌 지하에 1층에 있는데요.

아, 지하에 있는 건 내버려두고.

이재헌 그 교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실 말고 증축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안 돼요?

이재헌 현 못 쓰는 교실을 지금 물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 시설과장부터 전부 종합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옆으로다 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사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현장을 한번 보고서 따집시다.

이재헌 예, 현장 방문하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음성에 학부모 연수 없었던 거 또 이렇게 차량 임차해 가지고 놀러 가시겠다고 예산을 1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학부모들 이렇게 관광시켜야 될 이유 있나요?

계속하세요.

예, 그러면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진천교육…

마지막으로 다 쓰세요, 아주.

6시까지 저 혼자 해도 되나요?

6시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진천교육청에…

충주교육청은 예산 20억이나 깎여 가지고 지금 충주교육청 파산하게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진천교육청에 교육청 청사내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천교육청 가보니까 괜찮던데 내부에 뭘 리모델링하려고 그래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저희가 시설사업비는 시설과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재를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일정한 파일을 주고서 시설과 독립적으로 추진합니다.

충주교육청은 제가 보기에 진천교육청보다 훨씬 더 낡았는데 이것은 뜯고서 새로 이전하려고 해서 일부로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런가요, 시설과장님?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오늘 시설과에서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는데, 충주교육청은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죠?

이재헌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는 투자 자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는 손 안 대는 거죠? 기숙형 중학교로 옮겨 가려고 계획이 되어 져 있는 영동의 용문중학교하고 황간중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게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돼서 폐교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거죠? 영동교육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이재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 초·중학교는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더라도 중학교만 빠져나가고 초등학교는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곡초등학교가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이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10월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10월에 할 거냐, 이거여. 자꾸들 변경해서 당겨서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10월에 할 거면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자, 우선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다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지역하고 관계없이 했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설명서 1824쪽, 1822쪽에 찾아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답을 하세요.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있는데 3번에 유치원축제 및 학예행사, 창의·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 아주 좋아요, 사업내용.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청원교육청 누구예요? 사업대상이 누굽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직속기관하고 각 교육지원청, 본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각종 예산의 주체가 학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검토하고 함께 같이 발전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자 그런 의도니까, 뭐 꼭 삭감을 하자는 의도뿐만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또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할 수 있고 예산심사는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는 좀 딴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예산안 961쪽하고 설명서 1535쪽, 저기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안에 961쪽을 보면 행정서비스 운영에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금년에도 348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감액을 금액을 줄인 건가요, 대상을 줄인 건가요? 감액하는 사유가, 청주교육지원청.

이재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관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지원했습니다. 표창과 포상을 같이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저희가 순회코치들 전국체전 입상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또 청주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 MOU 뉴질랜드 복지장학생 연수 요게 연수를 21일간을 하는데 요게 복지장학생 연수내용이 뭐죠?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기 청주교육청 또 이거 다목적교실 보수 하나 더 물어보는데 서원중학교 바닥보수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원중학교

자, 김동환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짧게 짧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음성교육지원청에 요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단선진화 사업이 뭘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교단선진화 사업을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재헌 교단선진화가 각 지역교육청별로다 일정 금액씩 있을 겁니다. 그걸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교실에 필요한 그러니까 실제 새로운 기기 빔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TV가 됐든 전반적인 교실수업환경 개선이 교단선진화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할 때 필요한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음성교육지원청 4억 9,000만 원 예산이 섰던데 지난해에는 어디 했어요?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내년도 보면 청주서부터 시·군에 일부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교단선진화 해서. 음성만 반영된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럼 시·군별로 교단선진화 사업 예산 총액을,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일정금액을 재량성 있게 쓰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재헌 아닙니다. 재량성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용 현장기구를 비품을 사줄 수 있도록…

학습용 현대화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선진화라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비품을 해서 애들 가르치는 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데…

시·군별 교단단선진화 사업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청주교육청은 2013년 대비해서 5.1%가 예산이 줄었고, 충주교육청은 6.7%, 제천교육청은 3.4%, 청원교육청은 4.8%, 보은교육청은 7.9%, 옥천교육청은 8.1%, 영동교육청은 6%가 줄었는데 단양교육청은 무려 16.6%가 줄었어요. 그런데 음성교육청만 9.3%가 늘었어요. 9.3%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갭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단양교육청하고는 25% 약 4분의 1 정도의 예산 갭이 나는 정도로 편차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음성교육청을 찾아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런 교단선진화 사업비 5억, 학교시설 사업비 등 이런 게, 다른 거는 일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음성교육청이 유독 고액의 단위 단위 사업이 많이 있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교단선진화 사업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내일 다시 좀 도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천 충북문향관은 언제 개원하죠? 대충 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