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육감님과 충주 교육장님, 학교정책과장 외 두 분이 오늘부로 해외순방을 가게 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가 분명히 이 해외순방일정은 누가 가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가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예산으로 교육감님이, 그것도 예산 중에 UN본부를 방문해서 반기문 총장과 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예산안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육감과 함께 가셨던 분들이 오신 이후에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고 내년 특히나 마지막 10년 동안 하시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본예산인데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나,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완곡하게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자는 그런 의견을 듣고 의견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속기록과 여기에 와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곤경… 이거는 어떤 의회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예산심의 도중에 단체장이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러움을 일단 표명을 하고 진행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요. 1108쪽에 이게 뭐냐 하면 주요사업 설명서인데요.

인정도서 개발보급과 관련돼서 어저께도 했는데 이 인정도서 개발 관련돼서는 학교정책과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여기의 소관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비로 2억 1,200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발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라면 여기 학교정책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북 과학원의 업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쪽 거를 삭감을 일단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지역교육청 다 포함돼 있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 945쪽을 봐 주세요. 이 자료가 아닌가 보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이네요. 945쪽에 청주교육지원청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던데 새롭게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수당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는 없고 지역교육청에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전문가를 하루를 쓰는데 5만 원이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이거 왜 생긴 거죠, 이거?

교육청에서 그동안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왜 교육청 말고 외부의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이게 만들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다른 교육청에도 이게 다 있어서 삭감을 하면 다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역교육청에도 다 있는데요. 청주에 구백육십… 청주가 제일 커서 그냥 청주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8쪽에 보면 이게 교육행정 홍보수수료라고 그래서 220만 원씩 17종이 나가고요.

충주는 16종, 제천은 18회, 청원은 12회, 보은은 1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2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어디 홍보하는 거죠?

어디에 홍보한다는 거죠? 언론사 주는 거… 그러니까 지역 언론사에 주는 거가 이렇게 청주는 17회, 뭐 16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고는 거죠? 그런데 청원군에도 또 12회가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단가가 220만 원이면 1,800만 원에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180만 원에서. 전년도까지 18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 지금 홍보예산이요, 앞서 최진섭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4억 나가던 거를 11억을 중앙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했고요. 지금 선거 앞두고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것도 다 있어 가지고. 예년 예산 만큼 외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급식하잖아요. 저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지원단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건 뭐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교육청 차원을 만들지 않아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기구거든요, 그죠?

아시죠? 다른 건 다 임의단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이게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는 충주 지원과장님 그 말씀들을 때마다 늘 혹해요. 설득이 잘 되는데 요거는 끝나고… 예, 끝나간다니까, 저는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청주 96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지원비가 600만 원이 있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에는 500만 원씩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운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운위 협의회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학운위 협의회는 법적기군가요? 임의기구죠. 임의단체라서 그냥 단체분담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각 학교에는 각종 청소년들의 단체들이 많죠. RCY나 충효단이나 아니면 파라미타나 등등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직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 단체에 1년 동안 200만 원, 많은 데가 4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에의 임원들 몇 분들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히 충주나 그런 일부지역에는 정치적인 행동을 자꾸 하셔요, 이분들이.

그래서 요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런 거를 제어를 하고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그러리라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지금 특정 몇 분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특정 정당의 성명서 발표하는 데 옆에 서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요 부분은 내년 선거 후에 추경에 지원을 하든, 지금은 이번 선거 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제가 여기 계속 있을 거고 내일 저희들 심의하는 데까지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