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자세한 얘기가 오갔으니까 하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이거 외에 뭔 말씀을?

일단 예산심의는 하고 있다 이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간담회 시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집행청 관계관들도 여러 분 와계시고 이러니까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9분 30초 되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못한 건 다음 기회에 그다음 자기 순서에 이렇게 해 주시고, 기회는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밭초등학교 6학급 증설이 아니잖아요, 15학급이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니까 답변시간을, 답변하는데 자꾸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듣는데, 혹시 설명자료가 부족했다든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행청! 설명이 부족하다든가 잘못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달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니까 자꾸 서둘러서 그래요.

자,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좀 미흡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전에 한 바퀴씩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429쪽에 청주교육청 교원인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 인사작업은 어디에서 하죠? 인사작업, 청주교육지원청.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고. 그러면 여비로 지금 편성을 했죠, 거기는? 얼마로 잡았어요?

여비. (…) 아니 거기 나오잖아. 얼마여, 여비가. 5만 7,000원은 그것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여비단가 5만 7,000원. 여비계산이 5만 7,000원, 6만 5,000원하고 비합숙일 경우에, 그다음에 6만 5,000원, 4만 원인데 3만 2,000원, 또 그냥 저기는 2만 원 이런데 청주교육청만 5만 7,000원여.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교원인사관리를, 예를 들면 도 같은 데는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여.

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용품 해 가지고 장소임차료로 편성을 했더라고. 6만 5,000원을 24실 해서 7일 해서 2회, 그리고 합숙여비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3만 2,000원씩. 3만 2,000원은 비합숙 저기니까 3만 2,000원 아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5만 원여. 아니 디스한 것도 좋지만 5만 7,000원 어떤 근거도 없이, 6만 5,000원이면 6만 5,000원, 3만 2,000원이면 3만 2,000원인데 5만 7,000원은 청주교육청만 여비가 5만 7,000원여, 인사관리 여비가. 그래서 이것을 여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도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디 여관에 가서 할 거 아녀.

그러면 여관 임차료 얼마, 뭐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얼마. 그리고 여비도 관내니까 2만 원이면 2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사실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로 편성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직무수행 경비로다 책정을 해 놓는 게 어떠냐.

도같이, 도교육청의 인사관리지침 472쪽에 있어요. 그거같이 하면 더 이해하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성·옥천·보은·단양은 인사위원회 1년에 한 번도 안 하나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누가 음성만 한번 얘기해 봐요. 인사위원회 해요, 안 해요?

할 거 아녀, 여기도. 그러면 그냥 그게 완전히 무료로다 이렇게 하는 겨, 수당도 안 주고? 수당.

다른 데다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녀? 어디 여비로다, 여비 어디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비 어디에다 편성해 놓았겠지 그래 전혀 편성을 해 놓지 않았단 말이여? 어디 여비에다 편성을 해 놨겠지. 그런데 제 생각은 여비에다 편성하지 말고 여기 교원인사관리 이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편성을 해 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찾아보겠지만 어디 여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겠지 전혀 편성을 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디 여비에다가 편성했겠다, 그냥. 4개 교육청… 다른 교육청은 다 편성이 되어 있어. 네 군데도 편성을 해.

왜 그걸 다른 데 주는데 그래 안 줘. 한번 재고해 보시고, 그것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시간이 없어서, 저기 단재교육연수원에 1171쪽에 우리 땅 바로 알기 교육과정을 신설했는데 얼마여, 2,032만 원.

그게 지금 연수라고 했는데 사실 연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이제 일반 행정직들, 일반직 저기를 한 거 아녀. 그지?

연수지만 연수는 아니고 하여튼 독도 갔다 오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이게 학생이라면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여기 목적이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독도·울릉도 탐방 2박 3일 그런데, 과연 이 연수과정이 적절한지.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역사 알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아까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려운 판에, 저기가 어려운데… 몇 명? 몇 명 가는 겨? 40명?

교원들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반직은 갈 기회가 없다 해 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저기는 저를 설득을 시켜서… 저는 학생들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꼭 이걸 단재에서 하는 이유는 뭐여? 그러면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해서 하면 되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 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금 이따 우리 장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장 위원님 하세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은 예산계상이, 순회 겸임교사 여비 수당 주죠?

수당 주나?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중등교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여기 수당을 편성해 놨거든?

그런데 여기 단양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 영양교사 6명은 수당이 없어,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어. 초등과 중등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지금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되는 겨? 똑같이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단양교육청 순회 겸임 교사 6명, 단양교육청 누가 오셨어? 지금 거기 보면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 여비만 편성돼 있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본청에서 나가는 사람은 수당하고 여비를 받는데 단양교육청의 순회교사는 수당을 못 받는다, 뭐가 잘못된 거 아녀? 지역교육청은 받고 본청에서 중등교사는 주고, 뭐가 잘못된 거 아녀, 제도가? 한번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예산계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본청 계장님이, 청주·청원 통합 시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 9월 달, 10월 달 집행하는 것도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겨,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죠, 6월 이후로. 근데 집행시기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교육활성화해 가지고 1833쪽에 지금 영어교육활성화 해서 7,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언제 실시하는 거죠, 이게 시기가? 이건 청원교육청 예산입니다. 시기가 6월 달 이전일지 이후가 될지 모르는 거네, 그죠?

청원군은 언제 저기한 겨, 이 사업계획이? 청원군 저기 1834쪽.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는 그 경비는 예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죠? 4명은 청원교육청 교직원이 가는 거고, 지도교사 인솔여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0쪽에 사업설명서 그것도 아마 대응투자, 뭐 이렇게 독도 가는 건 이건 충주에서 돈을 대주는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근데 이상하게 학생이 지금 100명으로 이렇게… 총 100명을 한다. 그런데 지금 체험비가 10명분만 잡혀있단 말이여, 400만 원.

학생은 지금 거기 45명이 가는데 45명이 가고 간식비는 다 잡혔는데 어째 체험비가 10명분만 잡혀있어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같은 사업이라도 그러면 45명분을 체험비로 다 같이 잡아야지 그냥 체험비는 10명분만 400만 원 세웠단 말이여.

나머지 35명분은 어떻게 하는 거여,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는 비교 같은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알 것 같은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 설명서 1824쪽, 1822쪽에 찾아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답을 하세요.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있는데 3번에 유치원축제 및 학예행사, 창의·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 아주 좋아요, 사업내용.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 도모,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청원교육청 누구예요? 사업대상이 누굽니까? 거기 지금 사업대상이 어떻게 돼 있어?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여기 사업대상은 분명히 관내 공사립유치원 이렇게 해 놓고서 사립유치원은 배제하고 공립유치원만 한다. 여기 예산은 보면, 지금 공립유치원 7개 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병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공립유치원 학교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 공립유치원이 청원군에 몇 개예요? 옥산하고… 뭐여, 관내 유치원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여 그래?

비봉, 비봉인데 어째 여기는 7개 원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그래서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여. 왜, 여기는 분명히 사업대상에 “관내 공사립유치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공립유치원 7개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여.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은 삭감을 할 테니까 추경에 이것은 필요하면 올리세요, 확실히 사업 저기를 명확하게 하고서. 그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사업대상이 틀린다 이거여. 분명히 공사립유치원 하고서 공립유치원 7개 원, 7개 원 되지를 않잖아, 3개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허술한 거지. 그것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2103쪽인데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에 옥천 학생정구장 그거 언제 준공합니까? 준공식이 언제여, 대충 계획이 언제 돼 있는 겨?

이거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거는 뭐여, 이거는. 7,000만 원. 나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는 공사비가 7,100만 원인데, 공사비는 7,100만 원인데 준공식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째 공사비는 7,100만 원인데 준공식이 어쩐 800만 원씩이나 드나 해서, 그래서 내가 준공식비는… 잠깐, 지금 몇 월에 한다고 그랬죠?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급식실 준공식이 있었고 거기도 십몇억여, 13억인가?

그리고 부윤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식이 있었는데 그날 선거법이 저기가 돼 가지고 저기를 못해 가지고 여기 만찬 일체 없었습니다. 그거 정보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만찬을 못해.

그래 가지고 거기 두 군데 행사만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여, 기념품 손수건도 못 줘.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기 지금 264만 원을 만찬용품으로 썼는데, 만찬용품 뭐로 쓰는 거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있어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 김동환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짧게 짧게 이렇게. 거기는 개원식 경비가 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옥천은 비슷한데 800만 원 좀 많은데 옥천은 이거 조금… 진천의 문향관은 160만 원여, 개원식 하는 데 비용이.

그런데 옥천은 8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필요하면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잘못 판단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관들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삭감돼 가지고… 다른 거야 똑 혹시 삭감돼도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만 직접적인,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부모들이 피해를 가는 예산, 이것은 삭감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잘못 판단돼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은, 정이나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삭감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죠. 저희 위원은 예산 증액편성권은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뭐 필요 없는 이런 사업은 삭감이 돼야 되겠죠.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오류로다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9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나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