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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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진 위원장께서는 충북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오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환경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나 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운영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그런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불비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 바이오환경국이 내년 2014년 회계연도에 원활하게 살림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헌경위원

내년도에는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예산의 중요 몫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세부 투자계획하고요 예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조감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위원

청원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해 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바이오환경에 관련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 좀 한번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에 큰 바이오엑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엑스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 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코리아 행사가 있죠. 234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가 있고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고요. 뷰티 전시홍보판매 이거는 뭐… 뷰티 포럼 개최가 있고요. 또 시장동향 컨퍼런스 개최가 있고,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가 쭉 있고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어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우선 이렇게 박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사성 예산편성처럼 보여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또 바이오페스티벌이나 바이오에 대한 심포지엄은 저희가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 해외에 있는 바이오네트워크들한테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국내의 바이오 인력들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들을 계속 초점을 모아 가지고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뷰티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행사는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치르면서 바이오 쪽의 또 화장품 쪽의 인맥들을 많이 닦아놨는데 화장품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맥이 이어지지 못하면 다시 이분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아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 닦아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 행사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초청 포럼은 저희가 박람회 때 313개 기업이 왔었는데 이 기업들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30개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해외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과에서는 한 100명 정도분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박람회 예산을 좀 더 보태 가지고 초청한 바이어만 한 34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박람회 기업들이 24일 동안 지치지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부스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박람회는 못하더라도 내년에 우리 국내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을 소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이어들은 언제 오게 되느냐 하면 내년도 바이오산업엑스포 때 화장품산업관 한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화장품업체에서 또 전시를 할 텐데 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이어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불필요한 행사를 한다고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어차피 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와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엑스포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치르게 될 거고요. 여기도 물론 바이어 초청하는 경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 경비가 있을 텐데 산업관이 크게 두 개가 되거든요. 바이오제품을 위한 산업관이 하나 있고 지사님이 화장품박람회의 맥은 이어 간다고 해 가지고 화장품산업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엑스포조직위에서는 바이오기업 들어오는 산업관은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은 그쪽에서 초청하는 경비로 하고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희위원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도 예산을 사용할 때 그 사용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나요, 이게?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요 고기능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희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LED식물공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채소나 이런 것조차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오육성과에서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 부분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해서 거기 제천에서 사업을 다 하고 거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문희위원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LED식물공장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가동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조차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바이오육성재단에서 이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뭐…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천에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단계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성공한 거고 수경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수경재배하는데 일반 태양광이 아니고 LED광을 쏘여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그쪽에서도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리고 제천은 한방 쪽으로 하니까 한약재도 이게 가능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죠.

박문희위원

그 LED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 현지까지도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LED식물공장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자평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통해서 생산해 내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원 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재배돼야지 바이오육성재단에서 과연 그 한방, 제천에서 하는 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제천에서 하는 건데 제천에 과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으로 이 사업은 넘겨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3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하고 합류해 가지고 이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겁니다.

박문희위원

아무튼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바이오육성재단에 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쪽 질의인데요. 우리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지지부진합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예산인가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지원에 맞춰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를 편성하는데요, 국비지원이 재정형편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문희위원

그 매칭 퍼센트가 배정돼서 내려 오죠?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된 사업이 계속 말로만 진행되지 1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얼마나 되고 있나요, 몇 채나?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현재 노후 슬레이트가 주거용이 한 5만 5,00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550동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도 한 4%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진도가 늦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말로만 슬레이트에 대한 발암물질 때문에 이게 철거 대상이 돼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안 과장님 그렇게 내년에는 많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하시죠?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실적이 물량은 많은데 한해 하는 게 한 1,500개, 올해는 1,200개 정도 했거든요. 실적이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확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늘어난, 그나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가구당 지원을 하는데 가구당 얼마 하죠?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24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렇죠? 240만 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한가요? 그거 철거 가능하지 않아요. 자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에 관련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꼭 전문처리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시 지붕을 세워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가구별로다 상당히 자부담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올해까지 240만 원인데 이게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해 넣는 그 비용지원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지금 영세한 사람들은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뿐만 아니라 새로 해 넣는 것도 지금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하여튼 영세, 우리 특히 시골 쪽에 농촌의 가구들은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이게 지금 개관을 한 건가요, 오픈을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시행자하고 계약만 해 있고 아직 그 코레일을 통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전시홍보판매관 아직 개설을 안 한 거예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업자만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코레일하고 수수료 부분 때문에 그 부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로 내야 되는지…

임헌경위원

수수료도 당초에는 무상이니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아니 수수료를 매출액의 15%를 코레일에서 받기로 최저 하한으로는 협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매출액을 하루에 10만 원 팔았다고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15%를 코레일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 쪽에서는 1일 한 30만 원 파는 금액으로 40만 원 파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는 그건 너무 과하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어제 코레일을 통하고 코레일 본사 담당 부장, 차장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임대료나 매출액의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런 기준도 또 협약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시관 개설에 대한 예산이 그때 작년에 얼마 세웠었죠?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금년 추경에 5억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임헌경위원

5억 해 줬죠?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앞에 판매관 수수료 이게 월세죠, 임대료요. 그렇죠?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또 아직 협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37쪽입니다. 월 180만 원씩 줄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미리 해놓고 아직 협상도 안 됐고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판매관 설치비용이 서야지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수수료하고 그 계약은 별도로 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출액에 15%는 확정을 졌었고요. 지금 월 최저 하한 1일 매출액을 30만 원으로 잡을 거냐, 40만 원으로 잡을 거냐 이 부분 때문에 당초에 실무자끼리는 40만 원 잡는 걸로 해 가지고 수수료를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사님 판단이셔서…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월세,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40만 원이면 할 줄 알고 아니면 전에는 우리 예산 세워줄 때 추경 때요. 거의 무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뷰티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전시판매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이념이나 가치를 이어가주자라고 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월세에 대한 정리도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이 그런 기업체들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또 판매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비록 32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2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행위를 함으로 해서 뷰티를 특화시키고 기업 장려를 해 주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보니까 또 인건비도, 우리가 대신 팔아주나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추경 예산심의 때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송역에 설치하는 비용을 수수료 방식으로 갈 거냐 임대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 방식으로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임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임대료를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로 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거대로 하더라도 임대 방식보다는 싸게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업체 이런 부분은 다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매장만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그 기업체에서는 제품만 갖다 놓고 세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인건비 세 분하고 해서 지금 거의 한 9,000만 원 돈을 들여서 인건비 지출을 해서 대신 팔아주고 이렇게 하나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도에서 직영해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제 얘기는 기업체에서…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제품을 자기가 갖고 들어와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기업체 직원들이 파견이 나오든 인건비까지 우리가 대신 팔아주는 거네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기업에서는 지금 제품만 갖다놓고 판매는 저희들이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임헌경위원

우리 도에서 공간 정도를 마련해 놓고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스페이스만 만들어줄 문제이지 지금 판매대행까지 해 주고 또 그 판매액의 15%는 또 코레일 쪽에다가 임대료 주고요. 이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화장품·뷰티만 특화해 갖고 수천 개 업종이 있는데 세 내주고 전시공간 만들어주고 물건만 갖다 놓으면 대신 팔아주고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같은데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품 업체 중에서 판매망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2개 업체도 판매망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임헌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매출액에 일정률로 하면 매출이 없으면 세가 전혀 없겠죠.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앞뒤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업체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화장품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년 정도만 일단 운영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업체하고도 협의하기를…

임헌경위원

여기 예산서에요. 지금 ’14년도에 1억이고 ’15년 이후에 또 1억 해서 2년간 해 보겠다고 예산서 올려놨어요. 어쩐 1년입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다음은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인데,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세웅 국장님,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바이어들이 대략 몇 분 오셨었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한 7,000분 오셨는데, 연인원으로. 연인원이라는 것은 화장품산업관, 뷰티산업관 해서 연인원 잡는데요. 그중에 해외 바이어만 한 2,500명 정도 왔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2,500분이 왔다는 데도 있고 5,000분이 왔다는 것도 보고요. 또 어느 때는 3,500명이 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제가 보도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4,500억 상담실적이 있었다는데 그냥 상담의 기준은 또 어디까지인가요? 건수 산정에 상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상담하는 거는 예를 들어 썬크림을 내가 10억 원어치 살 의향이 있다 이렇게 흥정까지 온 단계를 상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계약단계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어치 살려고 그랬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납품기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계약금액이 1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해외 바이어초청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4,500억 상담실적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수출을 630억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박람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계약 예정돼 있는 업체한테 받은 게 5,723만 불, 600억이 넘겠습니다. 그걸 받아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한 700만 불, 한 80억 정도 했는데 저희한테 낸 자료는 330만 불 그렇게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뷰티 쪽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외 바이어초청 행사를 하는데 완전 특등 대우예요. 차량도 임차해 갖고 오시면 렌트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장비 또 항공료 대주고요, 잠자리 숙박도 다 해 줍니다. 통역원도 다 붙여주고요, 아주 특등 대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지난번 뷰티박람회 했을 때에 상담실적 건수 또 방문 바이어 인원수 또 그것이 수출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가 피드백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금년 뷰티박람회 했던 때 상담실적하고 그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이라든지 그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것들을 좀 더 장려를 하는 그런 개념인줄 알았더니 방금 전에 이게 바이오엑스포 때 그때 10월 달에 맞춰서 부스에 방문하는 이런 성격인가 봐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비행기를 태워주고 전부 호텔비 대주고 전부 차를 대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도 이원제로 운영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대한무역협회하고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100명을 불러왔고요. 저희 박람회 조직위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 갖고 241명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코트라하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죠. 1억 4,000에 240명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는 골든바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큰 손들이고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항공료를 대주고 호텔을 대줍니다.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에 자기 비용 다 들여갖고 오면 여기서 차나 태워갖고 오송으로 데려오는, 제일 싼 비용이 그렇고요. 또 일부는 항공료는 자기가 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면 라마다호텔에 재워주고 이건 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헌경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박람회 기간 중, 저희가 10월경에 박람회 잔여기간 중에 바이어를 부를 겁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바이어가 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 뷰티박람회 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산업엑스포…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건 지금 저희가 모릅니다. 이건 다시 코트라하고 일을 해 가지고, 그때도 바이어들이 41개 국가에서 왔거든요. 전 세계에 코트라가 118개소가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은 그때 가서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임헌경위원

아무튼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 상담실적 건수, 와서 자리에 앉아 갖고 금액 물어보고 이런 거야 몇 만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박람회 가면 상담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기준치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담건수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실질 계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많은 돈입니다, 600억이면. 그건 우리 화장품협회 부회장 말씀이 우리나라 아모레나 8개 기업이 수출하는데요.

임헌경위원

630억을 실질 계약을 한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상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품을 제조해서 해외로 나가겠네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런 부분과 연계가 정확히 돼야 된다 이거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박람회 끝나고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 뷰티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화장품협회에서는 바이어를 박람회를 꼭 안 하더라도 전시회를 안 하더라도 조그맣게 전시회를 열면서 바이어는 계속 불러줘 가지고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들이 수출을 촉진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630억이라는 그 돈은 화장품협회 얘기로는 8대 메이저기업이 1년에 하는 걸 우리가 8개월분을 갖다가 이번에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건 고무적입니다. 제가 우리 분과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실적이라든지 건수, 이런 것들 검증은 사실 못했지만 이번에 해외 바이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청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상담과 실제 수출과 기업체의 기여 이런 부분까지 검증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연관되는 질의니까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난해해 가지고 운영방법이나 이런 게.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 한번… 오송 2층 역사에다가 36평 할 수 있는 예산은 미리 확보가 지금 돼 있고, 추경에. 36평에 직원들 3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누구한테 위탁하든지 어쨌든 간에 직접 고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대신 팔아주는데 거기에 따른 판매수수료도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해서 철도청에다가 내고 일하는 직원들 경비도 우리가 다 대고 위탁하는 위탁대금으로 지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정리 다 해 주고 그게 연간 1억을 들여 가지고 3명을 써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5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2개 업체가 매출액이 올라가면 우리가 코레일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 30만 원에 대한 15%의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업체의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업체에서 그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무료로 우리가 업체 것까지 코레일에 납부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저한도에서, 예를 들어서 12개 업체 판매액이 1일 5만 원밖에 안 된다면…

현삼

강현삼위원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과장님! 30만 원도 못 팔 자리에다가 뭐하러 물건을 팔아요, 하루에. 사람을 세 명이나 고용해 가지고. 철도청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판매액수를?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충청북도에서 거기다가 뷰티 전시판매관 만들어서 하루에 얼마 팔려고 그래요?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판매 예상금액을 저희들이 판매금액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코레일 역사 내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요. 편의점의 일 매출액이 지금 한 100만 원 이상 넘는답니다. 그래서 코레일 쪽에서 얘기는 편의점의 매출액의 약 50% 정도는 매출이 오를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지금 팔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하루에 30만 원도 못 팔 데에 12개 업체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시설비를 5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전시판매홍보관에서 하루에 30만 원 못 팔 자리에다가 판매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성 사업하는 거예요. 더 팔 데 가야죠, 어차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건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만 원도 못 팔 자리에 전시홍보관을 왜 5억이나 들여 차립니까? 좀 서울역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 가지고 하루에 한 500만 원 팔 수 있는 데에다가 차려야지… 국장님 좀 계셔보세요. 이건 국장님 답변 들을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30만 원밖에 못 파는 자리에 사람이 뭐하는데 3명이나 필요해요, 계획이. 화장품 하나에 보통 만지면 10만 원, 5만 원 이상 다 단가가 그래요. 그거 화장품 30만 원어치 파는데 왜 사람을 3명 쓴다고, 이거는 모순인 거야, 철도하고 협상할 때 30만 원도 못 팔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의 1일 판매에 따른 판매 퍼센트를 주지 못하겠다, 40만 원 하자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계획에 사람을 3명 쓰고 30평에 12개 화장품 생산업체 것을 받아서 팔겠다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이건 더 논할 필요도 없어요. 논할 필요도 없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는데 그 괴리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 수준의 계산방법에도 안 나오는 그런… 아니! 오송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30만 원 판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야, 30만 원밖에 못 팔면.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어디 엑스포하는 데 전국 따라다니면서 부스 만들어서 파시는 게 훨씬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좀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전시판매관을 오송역에 설치한 부분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자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철도공사에서 돈 달라는 대로 주고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판매수수료를 얘기해,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홍보관 운영하는데 왜 판매수수료를 계산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임대료를 자꾸 계상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홍보관 운영하겠다는 얘기야, 홍보관! 우리가 오송뷰티박람회 잘 치렀으니까 그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오송역사에다가 화장품·뷰티 홍보관을 갖다가 계속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 홍보관은 평수 따라 갖고 코레일하고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 딱 내고 계약해서 정식으로 운영하셔야지 왜 판매수수료 가지고 코레일하고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시면 말씀이 틀리신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를 하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방식으로 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방식을 채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 1일 30만 원이 넘으면 사실은 저희들 도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인 거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운영을 해서 수수료가 더 이상 나오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코레일하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과장님 그리고 5억 원이나 시설비 투자해서 하는데 2년밖에 안 하겠다고 한시적 사업이라고 보고하시면 도대체 그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운영을 한 2년밖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탁운영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도가 3명을 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가 직영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판매를 하는데 또 3명이 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장을 10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교대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3명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업체하고는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하여튼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후에 또 그 성과를 봐가면서 다시 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임대료 좀 전에 이천몇백만 원 지금 판매관 수수료 2,160만 원 지금 올리시고 예산절약하려고 하셨다는데 다른 데서 예산 절약할 데 많아요, 우리 충청북도. 다른 거 잘 아끼셔 가지고 하셔요. 242페이지 좀 전에 하셨던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는 계획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실하게 짜여있는 계획서를 지금 사업설명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바이어를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하면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바이어를 2박 3일간씩 두 번, 우리 오송바이오엑스포 할 때 두 번 초청하셔 갖고 2박 3일씩 해서 3억 원을 다 쓰시겠다라는 예산서인데 그 내용이 맞죠? 중간에 어떻게 운영하시든 어쨌든 간에 지금 설명자료대로만 따지면 2박 3일씩 두 차례.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3억 정도란 돈은 저희가 금년에 박람회를 치른 비용이 그 정도 그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2박 3일에 한정한다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1개 국가에서 순수하게 따지면 양쪽 관에 온 게 2,500명 가량 됩니다, 해외바이어들이. 그래 이분들이 118개 무역관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10월 3일날 와서 2박 3일 있다 갈 수도 있고 10월 5일날 와서 또 2박 3일 갈 수 있고 그건 그 국가에 따라서 바이어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 집중해 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국장님 제가 오송뷰티박람회 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뷰티박람회를 치르셔서 후속적인 조치로 뷰티박람회를 통한 우리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 산업에 어떤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하시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에 치중하시는 거지 실제로 행사를 위한 예산이 다 편성되고 그 나머지 후속사업도 그저 다음번 또 행사하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쭉 편성이 됐다라는 그런 기분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뷰티박람회 치르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센터를 지으시는데 국비 확보해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이름도 어려워! 개발센터 건립에 이거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뷰티박람회 치르고 난 다음에 용역 발주하셨나요? 일단 뷰티박람회 후에 우리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산업과 연관 발전방안을 수립한 어떤 용역을 발주하신 게 있나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발주가 됐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발주가 돼 있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그 발주한 용역을 받아보고 체계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역도 한번 안 받아보시고 사실 또 뷰티박람회를 치르시고 나 가지고 뷰티박람회에 되돌아오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평가 같은 걸 정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6년도에 뷰티박람회 다시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그냥 무조건 또 무슨 센터 짓겠다고 발표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걸 어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평가에 어떤 걸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치러 가지고 얼마를 팔았다, 얼마 상담했다. 그거 확인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달라니까 기업비밀이라고 제출 안 한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계약실적, 계약해 가지고 실제 수출로 이어진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제출해라 그래야지 우리 도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 우리 도내 사실 우리 도가 그 예산이 많습니까? 그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행사 소모성 예산으로 몇백억씩 사용을 해 가지고 진짜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뷰티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는데 결과물 나온 걸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비밀이라고… 아니, 뷰티박람회 기간 동안 상담 많이 했다 뭐 수출했다고 말만 하고 실적을 한번 제출해 보라니까 실적한 것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이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저 사업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죽 편성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불안합니다, 위원으로서. 용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결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도에 이롭다는 거 결정해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화장품·뷰티 산업은 저도 몰랐는데 이 박람회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정티브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계 가전시장의 2.4배 매출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이 박람회를 했지만 이미 제주도가 하고 있고요. 제주도 화장품박람회 육성하는데 거기도 1년에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육성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큰돈 들여서 박람회를 치렀지마는 박람회 끝나고,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용역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걸 해야 좋은 건지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물론 행사성이라고 지적하셨지만 이 바이어를 불러와야 된다는 거는 우리 대한화장품협회의 의견이고요. 이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북이나 우리 오송이 2013년도에 화장품·뷰티산업의 맥을 잡았다면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비용들은 죽 이어져 가지고 계속 화장품이나 뷰티산업에 어떤 중심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이 있으니까요 그거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뷰티박람회를 치르면서 상담 건수와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6월에 치렀으니까 어느 정도 수출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업체별 우리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 생산업체가 실제 뷰티박람회를 통한 상담을 통해서 수출로 이어진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기업비밀이 무슨 기업비밀입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에 그만한 혜택을 보고 그 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해 줬는데 기업비밀이 어딨어! 우리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려고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적 제출 못하면 결국은 수출 하나도 못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번…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제천에 있는 업체도 상당하게 수출을 하고 지금 공장 두 군데에서, 자기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개가 되면 세무조사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이분들이. 그 세무조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화장품·뷰티 쪽에 언론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장업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광고라든지 찬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 영세한 업체들이 대금 받기 전에 파산이 납니다.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숨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강현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는데 내역은 다 드리되 기업용은 빼고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받으셨습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직무상으로 취득한 기업비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외부에 공포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단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236페이지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연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심포지엄을 열겠다든가 무슨 이런 심포지엄은 뭐고 컨퍼런스는 뭔지 또 그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데 계획서를 이렇게 붙인 데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처음 봅니다. 이거 236페이지 보면은 사업량 1식, 사업비 5,000만 원, 강의료 및 연사초청 경비 3,000만 원, 기타 운영비 2,000만 원, 아니 도의회에서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한 장짜리 보고서지만 이걸 따로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자세한 세부적인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돼 있는 거는 저희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이라고 그래도 5,000만 원 짜리 순전히 소모성 경비죠, 심포지엄 개최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강의하고 연사 초청하는데 3,000만 원 들고 기타 운영비 2,000만 원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걸 위원들이 요구할 때마다 내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걸 세세하게 또 다 여기다 담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다른 국 자료 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심포지엄 개최인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의료는 어느 정도 해 갖고 지불할 것이고 대관료는 얼마고 해 갖고 세부적으로 한 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 내역을 하여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부실한 자료 제출은 예산성립에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위원

우리 임헌경 위원님 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뷰티 홍보관에 관련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사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에서 5억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거 32평 리모델링 하는데 5억 들어가는 거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판매장은 우리가 도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판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 도에서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가.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판매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업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시홍보판매관 목쪽에…

김재종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요? 그럼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한 직원 하나도 거기다가 투입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업의 원리는 자기 물건을 팔라고 가게까지 내줬는데 물건 갖다놓고 파는 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영세한 업체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 도에서 직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그걸 팔아줘야 되느냐고. 그리고 12개 업체에 30만 원이면 1개 업체에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짜리 한 개만 팔면 돼요. 립스틱! 이게 뭐지? 화장품 입술에 바르는 거 그거 하나도 2만 5,000원 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직원 3명을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만 원 팔자고 5억 투자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최저치를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나 앞으로 이런 추상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최하 그래도 하루에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판매금액에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가 되면 판매수익금은 누가 가져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판매를 하면 판매… 지금 이제 자꾸 판매액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얼마가 될지 서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판매가 되면 판매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다가 원가하고 그 이윤 일정부분은 업체에 줄 거고요.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15%를 코레일에 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그 판매액 가지고도 위탁업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김재종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그 부분을 나중에 조정해서…

김재종위원

알았어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우리 충청북도 내에 화장품기업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5억을 투자하고 또 1년에 1억씩 인건비까지 부담해서 해야 되는 이유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시장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화장품기업 대표예요. 도에서 점포 만들어주고 팔아주겠다는데, 물론 화장품 다 위탁해서 주죠. 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화장품 생산업체… 우리는 점포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점포까지는 좋은데 판매만큼은 기업주들이 자기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하고 자사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도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없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아까 바이오정책과장이 임헌경 위원님이 판매관 쪽으로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지금 36평 되는 이 공간 구조가 한 3분의 1 정도가 화장품 판매장이 되고요. 3분의 2 정도가 홍보전시관입니다. 홍보전시관이기 때문에 여기 홍보전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것도 3명이 하루에 12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정도가 지킬 텐데요. 그건 전보홍보 인원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물건 파는 직원들은 기업에서 대야죠. 그걸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모양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물건을 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된 것은 전시홍보에 필요한 인원의 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 전시홍보판매관 수수료 2,160만 원은 우리 과장이 아까 계속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약을 저희 도하고 코레일하고 하거든요. 계약을 해 가지고 코레일은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한데 공간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화장품·뷰티마켓관 운영할 때 보니까 한 개 회사에서 하루에 3,000만 원 이상 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만 원도 못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기업들한테 일정한 임대료 한 달에 180만 원은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수한 게 있다면, 물론 우리 과장 말이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도 얼마 계상해 놓고 세출을 이만큼 잡았어야 맞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화장품을 팔게 되면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든요. 세를 받는다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걸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을 이렇게 2,100만 원 세웠으면 궁금한 게 없으실 텐데 그걸 저희가 안 해 가지고, 이건 추경에 저희가 세입반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홍보관이 3분의 2고 판매관이 3분의 1이다, 그 면적 중에서. 그러면 홍보관 위주로다가 운영할 것 같으면 도에서 직원을 유치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액의 일부분을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홍보관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테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맞다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1억을 올린 것은 처음이니까 인건비 계상한 것 같은데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이거 너무너무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앞으로 추경이라도 세입까지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아까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코스메슈티컬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화장품과 의료가 복합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화장품과 의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김재종위원

복합된 그런 메디컬 개발센터 연구진, 연구소네요?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이 시설은 지금 임상시험하고 효능성 평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거기에 임상시험이나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총 265억 중에서 국비가 165억, 도비가 60억, 45억이 기타인데 이게 뭡니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45억 부분은 운영하려면 인건비나, 연구원에 대한 그런 인건비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원대나 충북대나 세명대나 화장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인건비 부담은 그쪽 대학 쪽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자담으로 45억을 잡은 겁니다.

김재종위원

그러니까 개발센터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이라고…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연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연구원들은 자담이다, 그 대학에서?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엽

정성엽바이오정책과장

예.

김재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이 25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제천한방바이오와 관련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기능성 약용수목이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옻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구찌뽕, 산청목 그렇습니다.

김재종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천천히.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옻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구찌뽕, 산청목.

김재종위원

지금 이런 수종들이 제천에서 재배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예.

김재종위원

하고 있는데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비로?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그렇죠. 농가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재종위원

옥천에도 그런 옻나무 재배단지 해서 지원사업을 해 봤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비까지는 좋은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죠?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식재단계부터 재배관리까지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출장 상담·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종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가 도에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하나요?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위탁은 농가에서 하는데 현장 지도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 지도하고 하는 거죠.

김재종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제천시에서 1억 2,000 또 자부담이 아마 1억 2,000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걸 식재를 할는지는 몰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심었다고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거고, 또 아마 지도 관리 감독이 이게 소홀해지면 이 사업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바이오육성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하시는 사업 자체가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청주시는 물론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괴산군에는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또 증평에는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또 단양군에는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 단양에 또 생태탐방로 조성, 제천에 생태탐방로 조성 이거 외에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 물론 도비도 있고 시·군비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질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역별 안배가 고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재종위원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도비도 15%, 나머지 시·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만큼 도나 시·군에서 여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산이나 사업은 국가단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생태탐방로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이건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시·군에서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국가나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요청을 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의 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은 국가나 저희 도에서 다 이제 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종위원

물론 사업비 중에 보면은 광특이 많이 있고요. 또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각 지역 시·군 단위별로 나눠 주는 그런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음식물과 관련된 충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김재종위원

우리 충주에 1일 음식물 생산량이,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죠?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1일 40톤입니다.

김재종위원

1일 40톤인데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하루에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어디 어디가 이렇게 자원화시설이 돼 있죠?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현재하고 있는 거는 청주시하고 충주시 두 군데입니다. 이게 예산 내역서에 나와 있는 거처럼 국비 30% 하고 도비 7%, 시·군비 63%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음식업 하는,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도내에 2만 개 업소가 돼요, 2만개 업소도 사실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두 군데 뿐이 없단 말이에요. 청주, 충주 그 나마 자립도가 있는 데만 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시·군 단위를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군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별로 발생량을 감안해서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79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군 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재종위원

물론 국비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청주, 충주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천도 많이 나오죠. 각 시·군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비는 30%보조를 한다고 해도 도비가 7%고 자부담이 63%예요, 시·군비가. 그래 시·군이 열악한 데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면 도비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시·군 부담률을 줄여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골고루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이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이렇게 7%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물론 발생량예 따라서 하는데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도 이걸 설치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비부담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만큼은 도비를 늘려서라도 각 시·군에서 자부담률을 낮춰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차후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은 어디에 선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요?

석영

안석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청주가 완성이, 준공이 돼서 지금 시험 가동 중입니다. 그다음에 충주가 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타 시·군은 선정 계획은 없고 시·군에서 음식물 처리를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종위원

좀 유감이지만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꼭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인성 과장님! 우리 대청호에 생태탐방선에 대한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사업비가 편성된 게 있어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생태탐방선은 먼저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주변에 수변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설치된 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없고요. 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예산은 국비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변구역 수변지역에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뭐뭐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재종 위원님! 이거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별도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사실인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추후에… 우리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종위원

수변구역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와 관계돼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위탁금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에는 화장품을 파는 12개 업체 직원은 별도로 파견한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시홍보판매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겠죠? 그런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건가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것도 아닙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저희들 박람회 때 전시됐던 그 연출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화장품하고 뷰티 쪽을 전시하게 됩니다, 홍보전시를.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업대상이 아니라 3분의 2 공간에는 뷰티를 했었던 박람회 용품들을 홍보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또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도 기본적인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그렇죠, 예.

김종필위원장대리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이거 지금 피복비, 인건비밖에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1억에 위탁을 주신다면 여기 기업 이윤은 뭘로 남겠어요. 인건비에서 덜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1억 갖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종필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장대리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이 되었어요.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디인지 또 위탁을 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기업 이윤이 보장돼야지 위탁을 받는 거지 달랑 사람 셋 뽑아 가지고 업무처리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재 이 상태로라면 이것은 위탁이라고 했어도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이 용역업체한테, 인력 용역업체한테 맡긴다면 모를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전부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웅

고세웅바이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