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우리 임헌경 위원님 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뷰티 홍보관에 관련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것이 이 사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에서 5억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거 32평 리모델링 하는데 5억 들어가는 거 제가 행감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판매장은 우리가 도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판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 도에서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가.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요? 그럼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한 직원 하나도 거기다가 투입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업의 원리는 자기 물건을 팔라고 가게까지 내줬는데 물건 갖다놓고 파는 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영세한 업체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 도에서 직원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그걸 팔아줘야 되느냐고.

그리고 12개 업체에 30만 원이면 1개 업체에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짜리 한 개만 팔면 돼요. 립스틱!

이게 뭐지? 화장품 입술에 바르는 거 그거 하나도 2만 5,000원 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직원 3명을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0만 원 팔자고 5억 투자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최저치를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나 앞으로 이런 추상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최하 그래도 하루에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판매금액에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가 되면 판매수익금은 누가 가져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화장품기업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5억을 투자하고 또 1년에 1억씩 인건비까지 부담해서 해야 되는 이유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시장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화장품기업 대표예요.

도에서 점포 만들어주고 팔아주겠다는데, 물론 화장품 다 위탁해서 주죠. 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화장품 생산업체… 우리는 점포까지는 좋아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거니까 점포까지는 좋은데 판매만큼은 기업주들이 자기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하고 자사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도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이 없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홍보관이 3분의 2고 판매관이 3분의 1이다, 그 면적 중에서.

그러면 홍보관 위주로다가 운영할 것 같으면 도에서 직원을 유치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액의 일부분을 수익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홍보관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테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맞다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1억을 올린 것은 처음이니까 인건비 계상한 것 같은데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이거 너무너무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아까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코스메슈티컬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총 265억 중에서 국비가 165억, 도비가 60억, 45억이 기타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발센터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학생들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이 25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제천한방바이오와 관련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기능성 약용수목이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런 수종들이 제천에서 재배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비로? 옥천에도 그런 옻나무 재배단지 해서 지원사업을 해 봤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비까지는 좋은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우리가 도에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게 하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제천시에서 1억 2,000 또 자부담이 아마 1억 2,000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걸 식재를 할는지는 몰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심었다고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거고, 또 아마 지도 관리 감독이 이게 소홀해지면 이 사업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하시는 사업 자체가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청주시는 물론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그다음에 괴산군에는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 또 증평에는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또 단양군에는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 단양에 또 생태탐방로 조성, 제천에 생태탐방로 조성 이거 외에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 물론 도비도 있고 시·군비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도비도 15%, 나머지 시·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만큼 도나 시·군에서 여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사업비 중에 보면은 광특이 많이 있고요. 또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각 지역 시·군 단위별로 나눠 주는 그런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음식물과 관련된 충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우리 충주에 1일 음식물 생산량이,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죠? 1일 40톤인데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하루에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 어디 어디가 이렇게 자원화시설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음식업 하는,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도내에 2만 개 업소가 돼요, 2만개 업소도 사실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두 군데 뿐이 없단 말이에요. 청주, 충주 그 나마 자립도가 있는 데만 이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시·군 단위를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물론 국비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청주, 충주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천도 많이 나오죠.

각 시·군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비는 30%보조를 한다고 해도 도비가 7%고 자부담이 63%예요, 시·군비가. 그래 시·군이 열악한 데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면 도비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시·군 부담률을 줄여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골고루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이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만큼은 도비를 늘려서라도 각 시·군에서 자부담률을 낮춰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차후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은 어디에 선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요? 좀 유감이지만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꼭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인성 과장님! 우리 대청호에 생태탐방선에 대한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사업비가 편성된 게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변구역 수변지역에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뭐뭐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변구역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다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이 또 오후에 하라고 그래서 일단 몇 꼭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26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년도 사업량과 내년도 사업량이 아마 1,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예산만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 대비 도비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1,400만 원이 늘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만 늘어나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국비가 1,000만 원 늘어나니까 거기 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늘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400만 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뭔가 사업은 좀 더 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은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3년간인데 ’13년도에는 5㎞를 완료를 금년에 했어요. 또 ’14년도에도 5㎞, 예산이. 그다음에 ’15년도에는 나머지를 16㎞를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15년도에… 기존에 5㎞씩밖에 못 했어요, 1년에. 그런데 ’15년도에는 10㎞를, 그러니까 16㎞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예산도 보면 금년에는 15억이고 내년에는 8억이란 말이에요.

같은 5㎞인데도. 지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다음은 27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안전의류 구입에 관련된 건데 금년에도 여섯 벌을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또 여섯 벌인가요? 그런데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런데 의류는 여섯 벌씩 구입해서, 또 매년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선심성으로 예산 올려놓은 거죠? 직원이 2명인데 매년 여섯 벌씩 구입을 해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 안전의류라는 것이 종류가 다른가요?

일반 의류보다 차이가 뭐가 있죠? 그렇게 봐줄게요. 28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내년이 1억 4,000만 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죠? 이게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비만 증감이 됐어요.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것도 보니까 아까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국비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증감사유 설명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편성 및 증감사유를 적을 때 명시를 해 주면 시간도 서로 절약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돼서 질의를 안 할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해서 권고를 좀 드리고, 아까도 화장품 KTX 내 판매장도 물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이 됐을 텐데 그런 해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질질 끌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