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해 달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바이오환경에 관련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한 군데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 좀 한번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의 시간낭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에 큰 바이오엑스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엑스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 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코리아 행사가 있죠. 234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가 있고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고요. 뷰티 전시홍보판매 이거는 뭐… 뷰티 포럼 개최가 있고요. 또 시장동향 컨퍼런스 개최가 있고,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가 쭉 있고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어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행사를 한다고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어차피 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와 엑스포 행사하고 함께 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엑스포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도 예산을 사용할 때 그 사용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나요, 이게?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LED식물공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채소나 이런 것조차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오육성과에서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LED식물공장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시험가동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조차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바이오육성재단에서 이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뭐… 그 LED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 현지까지도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LED식물공장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자평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한약재를 LED식물공장을 통해서 생산해 내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원 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재배돼야지 바이오육성재단에서 과연 그 한방, 제천에서 하는 거죠?

제천에서 하는 건데 제천에 과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으로 이 사업은 넘겨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바이오육성재단에 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쪽 질의인데요. 우리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지지부진합니다. 이 원인이 뭔가요, 예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된 사업이 계속 말로만 진행되지 1년에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얼마나 되고 있나요, 몇 채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말로만 슬레이트에 대한 발암물질 때문에 이게 철거 대상이 돼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안 과장님 그렇게 내년에는 많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죠? 240만 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한가요?

그거 철거 가능하지 않아요. 자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에 관련된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꼭 전문처리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시 지붕을 세워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가구별로다 상당히 자부담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영세, 우리 특히 시골 쪽에 농촌의 가구들은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