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안에는 예산담당관도 있고 예산을 주무르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2회차 성인지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내에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의 주도적 위치에서 일단 이번에 성인지예산서도 관리를 하고 성인지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기획관리실 내에 1과 1성인지예산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관리실 성인지예산서를 보았는데 정말 기대 이하고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과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성인지예산… 이런 성인지예산서라 그러면 물론 기획관리실 말고 다른 모든 과의 성인지예산이 한마디로 정말 엉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만든 예산안이 전혀 좀 진전된 게 없고 그래서, 왜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왜 성인지예산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관련 성인지예산을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이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여성과 남성 한 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예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사교류자 지원, 이거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 수혜자가 일단,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13.6%고 남성이 89.4%잖아요. 굉장히 불평등한데 이거 원인분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 희망자가 여성이 적고 남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선택에서부터 여성이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주택보조금을 그냥 일정하게 파견자한테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과제를 선정한 것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이,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여성에게 혜택을 더… 이거 지금 예산 구분에 보면 여성이 13.6%고 남성이 86.4%잖아요. 월등하게 여성의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의 숫자를 높인다 그래서 여성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성 신청자가 일단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에게 신청만 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주택보조금을.

성평등 기대효과도 해당사항 없는 건데, 그러면 성평등 기대효과도 없는 과제를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성인지예산은 일단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배분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남성에게 예산이 더 많이 가서 남성에게 더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의 혜택을 여성에게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는가를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건 맞지 않죠. 과제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라 그러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하지만, 지금은 1과에 한 개만 선택을 해서 불평등한 예산배분이 되는 걸 골라서 성인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라는 건데, 이런 과제 자체가 맞지 않는 거를 그냥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고민이 있는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이거 성인지예산이다, 이거 성인지예산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 틀에 맞춰서 그냥 숫자만 나열한 거지, 여기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성평등 기대효과라든가 성과목표라든가 이게 다 엉터리야, 그냥. 이런 거는 괜히 일거리만 하나 늘려놓은 거지 이 성인지예산에서 도정이 어떻게 양성평등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제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이 성인지예산이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바뀌면서 여성에게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지예산과 아닌 거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컨설팅 지금 받았다고 그랬는데 컨설팅 했어요, 안 했어요? 난 내가 연구원한테 직접 물어 봤는데 컨설팅 안 했다고 그러던데? 모든 과제에 대해서 과제 선정에서부터 컨설팅을 다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 자료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아니 그것 한번 보세요.

이거 여성정책관도 성인지예산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아니,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별격차 원인분석하고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게, 이게 여기 말, 문자 표현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33페이지 인사교류자 지원 같은 경우에 성평등 기대효과 해당사항 없는 것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서 대상과제로다가 선정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는 성인지예산서가 전혀 양성평등, 성평등에 기여하지 못한다 예산에 배분에서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 서류라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단순하고. 보면 한 눈에 딱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도 보면은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예산 배분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써야지 이 표현도 진짜 너무 애매모호하고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학습이 필요하세요. 성인지예산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지 예산배분 해서 분명히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전에 성인지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 예산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 건데 성인지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변화된 건지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는 이건 하나마나라는 거죠.

아셨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바른 과제를 선정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해 주시고, 반드시 여성발전센터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