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예, 상임위원회에서 어련히 잘 하셨겠습니다만 의아스러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하신 의견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공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그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바이오환경국에 보니까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비 9억 원이 바이오환경국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식물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선도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래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총 예산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게 고유의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이쪽에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제천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투자 우려는 아까 답변을 약간 못 하셨는데? 그러면은 1억 5,000이죠.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 된 것 보니까 몇 십 억이 들던데? 아, 그러니까 국제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전시를 했다가 그거를 옮기겠다 이거죠? 1억 5,000이면 너무 적은… 글쎄 이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약간 보여주는 전시용이네요, 그러니까 연구라기보다도.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65쪽에 보면… 명세서가 아니군요, 이게 설명자료. 농촌자원활용 6차 산업화 촉진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단체 간에 모임을 하는 비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체험네트워크를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여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행사비 2,000만 원, 코칭비가 1,600만 원, 현장지도 8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산출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차 산업화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체험네트워크의 활동을 하는 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원장님, 이것 세부 산출근거와 관련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좀… 최근 3년간 복지관련 연구용역 내용하고 용역비 들어간 것 세부적으로 안 주셔도 되는데요.

제목하고 비용 들어간 거라도 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주요사업설명자료인데요, 여기 명예연구소 희망씨가 뭐죠?

무슨 사업입니까? 아, 이게 전년도는 없고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해왔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10년도부터 안 했다가 지금 또 올리셨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는 데가 10년 동안 죽 줘 왔었던 똑같은 연구소를 얘기하는 거죠? 정착이 돼서 안 줬는데 이거를 안 주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25개 연구소명하고 사업했었던 것 저한테 나중에라도, 어쨌든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58쪽에 아까 김형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던 전화친절도 조사인데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건 혹시 아세요? 충청북도 전화친절도 조사, 충청북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 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지금 1,500명 샘플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 5,000원 전화친절도 조사라고 하면서 이게 좀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거기다가 1,500명 대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김형근 위원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샘플 수를 이런 식으로 1명당 1만 5,000원으로 했다면 이 샘플은 전화친절도를 직접 한다기보다 다른 방식의 조사인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씩 정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전수조사방식으로 1,500명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설득을 좀 해 주시고요. 363쪽에 복지기반조성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실태조사가 또 있고 이런데 저는 복지계획수립 용역이라서 이 복지계획수립 용역이 그 전에도 되셨었겠죠?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나요?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맞죠, 이 사업 아닌가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보면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복지를 하는데 낭비성 요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그전에 찾아보니까 지난 3년간이라고 제가 아마 자료가 오면 없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4년 주기면 지금 내년에 하신다는 거는 현 지사님이 그 이전에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수립을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다가 이제서 끝날 때 되니까 이제서야 하는 것하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용역의 결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전에 한 용역결과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3년간의 용역결과 없이 해서 갑자기 세운 것 아닌가 싶어서 한 거고요.

다음 장 실태조사,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국장님, 그런 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본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데 사회복지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앞에 것도 처음 올라오는 것… 저는 어쨌든 특히나 사람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사업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게 그동안 안 되어 있었다는 거에 의문이 들었고요. 하다못해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제가라도 했거든요, 학교와 관련된 거는. 그런데 이거를 왜… 하여튼 알겠습니다. 405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인데요.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이거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 이 전쟁이 우리로 보면 좀… 이 “전적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미국의 침략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참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군인들이 전적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사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호국안보사진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인 건가요?

네, 보건정책과에 673쪽이네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충북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곳이 총 몇 군데 정도가 있는 건가요? 12개소요. 12개소가 다인가요?

지금 여기 청주, 충주, 청원 2개, 옥천… 이게 다인가요? 아, 3년 이상 된 곳은 제외하고 지금 대상이 되는 곳은 이 열두 곳이 전부다! 3년 이하.

아, 그럼 여기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천에 문제가 됐었던 이번에 시설이 있었죠? 이런 것이 오래된 곳은 배제가 된다 이런 거죠?

대상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옥천 어디 문제 생긴 데 거기도 포함이 됐었다가 3년이 넘어서 안 된 건가요? 아 예, 그 이상 되는 곳만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들었어요. 3년 이상 되는 곳은 제외되고 3년 이하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그러면 3년 이상된 곳만 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는 건가요?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평가가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잘못 운영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런 평가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685쪽의 에이즈 예방사업 관련돼서 뒤에도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라고 있어 가지고 별 내용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순회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뒤에 거는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나 이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성정책관실 앞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진제시)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하나가 두 개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생각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되는 건 줄 알았고 그거 안에 여기 지금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험학습관을 만든다고 한 자연학습원은 실지로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됐다 그러면 이게 추가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 경비로 올라온 건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기보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에, 잔디밭 위에 가서 하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이고 평상시에는 내려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자연학습원 체험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빠지고 이번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식생블록의 밑에 몇 층 정도는 아마 나무가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계하신 분이 여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오른쪽 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포함됐는지가 궁금해서, 당연히 이 골짜기가 비가 오면은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라 다시 예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본예산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처럼 보였던,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