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공용차량 갖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저는 뭐 차량을 구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을요? 버스 차량을.

그러면 기사분도 지금 직원으로 있는 거죠? 정식 직원으로. 아, 그래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직원분이 안 계시면 여러 기관에서 감가상각도 그렇고 그래서 지입차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 기사 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명세서 171쪽, 사업설명서 736쪽에 보면, 절전형 LED조명을 교체한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약 26만 5,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타 기관에 보면 뒤에 도립대도 17만 2,400원으로 돼 있고, 보통 한 20만 원 전후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26만 5,000원으로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면 타 기관도 LED조명을 교체를 하는데 그쪽에 산출근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철거비 포함해서 약 17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16만 원으로, 17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철거비용으로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실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기관은 설치비 포함해서 17만 원 올라오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등값은 17만 원 별도로 계상하고 철거비용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LED로 교체하려면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타 기관은 그거 비용 포함해서 17만 원인데 왜 여기는 별도의 17만 원 등값 외의 철거비용을 계상했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도립대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승덕 교수님, 우리 총장으로 취임한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총장님이 되셔 갖고 기대가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상당히 큰데, 구성원들 화합을 하셔 갖고 도약하는 도립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큰 기대를 걸고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관 질의는 사무국장님이나 교학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관사 임차료는 이거를 계상한 이유는 어디다 관사를 하려고 계상을 해서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청주에 지금 쓰던 관사는 계약기간이 다 끝나서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총장관사 임차료는 옥천의 총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쪽에 보면은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모집요강에 대전권은 지금 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해서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아니면 이거는 삭감이 돼서 대전권 통학은 문제가 없는 건가,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모집요강에, 학생모집요강에 통학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은 운행을 하면서 대전권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행을 안 하면은 문제가 없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에서 대전권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요구가 왔다면은 모집요강에도 대전권은 운행 안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모집요강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2014년도 학생모집요강을 내고서 대전만 쏙 뺀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운행을 안 해도 문제는 없겠어요, 대전권에 대해서?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26쪽, 여성정책관실 관련한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에 UCC 및 픽토그램 공모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관님, 사실은 여성친화도는 이게 뭐 선포하고 말로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여성친화도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뒤에 토론회라든가 모니터단 구성은 이해가 좀 되는데, UCC를 공모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관님,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친화도 UCC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정책관님, 그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여성친화도 이미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여성친화도예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업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좀 의심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그렇다니까, 이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 명세서 39쪽에 보면 자원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가 있습니다. 괴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이 언제쯤이면 준공이 되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험프로그램도 아마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이런 학습원이 많은데, 체험프로그램이 아마 잘 돼야지 아마 학생들도 거길 많이 찾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짚라인은 꼭 해야 되겠네요, 사업이. 그렇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세서 10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대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여기 참석인원이 아동, 종사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2개 시·군에서 다 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오려 그러면 버스임차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예산은 여기 서 있지 않아서… 어떻게 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쪽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할 텐데, 최소한도 버스가 몇 대씩 와야 될 텐데 그 사업비가 전혀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열악한데,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시·군당 몇 명씩 와라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경비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요. 명세서 110쪽, 설명자료 423쪽하고 424쪽을 같이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제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국장님.

운영비 내에도요?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운영비는 국·도비 7 대 3이고 광역자활센터사업비는 100% 도비인데, 운영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업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비가 전체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교육훈련, 직원들 교육훈련은 이 4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3개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저한테 준 자료도 국장님 갖고 계시죠? 사업비 내역을 죽 봤어요.

봤는데 저희 의회한테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치가 좀 안 맞아요, 보면은.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95만 원씩 2개를 준다는데 3,9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저 뒤에 “맛나계” 설치·운영도 보면은 사업비는 1,400인데 홍보비는 1,000원, 회의비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국장님한테 결재 받은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이 자료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고 겹치지 않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