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깎았구나, 총장관사 임차료 이건 2억을 깎았구나… 그럼 이거는 내버려두고… 사업명세서 29쪽 식권발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식당에 설치할 식권발매기 1대 830만 원 계상된 거죠? 830만 원.

아, 그게 830만 원인데, 현재 식권발매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양사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고 일반인을 채용해 가지고 쓴다! 그런데 여기 이래 목적을 보니까 식권발매기 구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식권발매기를 구입하면 그럼 기존에 인력 그 채용한 한 사람은 어떻게,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여기 보면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없어요. 어떤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거기 보시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이래 보급을 하면 아동들 안전이 잘 되는가 깜짝 놀랐는데, 보면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학교 학생 및 선생님이 참여해서 안전지도를 만든다는 이런 사업인데, 내용에 보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육안으로 보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을 학생이나 교사가 알고 있느냐 이것도 또 의문이 간다 그거예요, 지도를 만든다는데. 그다음 학생과 교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려주는 게 안전지도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지도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이, 글쎄. 그건 맞는데, 그런 거 하면 학교에 맡겨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아동들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돈 없다고 자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만 피해 다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아동대상 성범죄자 거주지 같은 것이 그 지도에 어떻게 표시할 수도 없잖아요. 애들도 모르잖아, 그렇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시는 할 수 없잖아요.

글쎄, 그래서 이거 보면 주로 눈에 보이는 위험한 곳을 지도로 만든다 그거예요. 그렇지? 그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한지 모르고 다니는 곳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지도를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해 가지고 이래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실효성 있고 좋지,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안전지도 만든다는 게.

글쎄, 이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제목을 이래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안전지도 이러면 다 비켜가고 성폭력도 없어지고, 편성사유도 이래 돼 있네.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폭력을 예방한다.’ 이러면 이게 예방이 되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11쪽, 여기 보면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또 참 그렇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라는 명목으로,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예총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북예총에서는 국악, 무용 등 7개 분야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사업이네요, 보면. 이 사업설명서 보면 그래 돼 있는데, 국악 실력이나 무용 실력을 겨루는 경연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효를 겨루는 그런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참 의문이 가고, 그럼 효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거예요, 효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름만 효 한마음 축제이고 국악, 무용, 연예, 음악 등 여타 경연대회와 다를 바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거예요, 볼 때.

이러한 사업은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무용제, 연극제, 가요제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면 전부 다. 그런데 이 내용도 효 한마음축제에 맞는 행사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제목은 효 한마음 축제 이러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열어서 국악, 무용, 연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국악·무용실력을 경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효를 경연하는 것인지, 뭐를 경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용, 국악 이런 데에 효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 그런 건 다 아는데 여기 보면 7개 분야가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아, 미술은 있구먼. 연극, 연예, 음악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 효를 주제로 하여 음악이나 국악 경연을 한다면 효에 신경을 쓰겠느냐 그거예요. 효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우선 1·2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에 대해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해 갖고 오지 뭔 효에 대해서, 그건 보이지도 않는데, 점수도 없는데. 아니, 정책관님은 그래 생각을 하지마는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기능이 뛰어나게 이래 해야지 그게 점수를 주지, 보이지 않는 효, “야, 저 속에 효가 들었다.” 이래 가지고 점수를 주는가? 효 측정하는 객관적인 뭐가 없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에 신경을 쓴다면 국악경연대회 실기에 신경을 쓰겠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웃긴단 말이에요, 이런 건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제목을 좀 달리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27쪽, 누가 답하셔야 되는데… 충북 향우공무원 숫자. 전응천 위원입니다.

누가 답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면 실장님, 현 도의회 의원 중에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도의원 35명 중에.

있어요, 없어요? (…)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당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원이 있느냐 그거예요. 가질 수 없는 의원이. 응, 못 갖는 거지.

교육의원은 못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충북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을 이래 하셨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013년도 충북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을 했는데 교육의원은 정당을 여기는 민주당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 다. (장내 웃음) 민주당이 다, 도내 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어떻게 돼 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교육위원 제3지구 충주, 제천, 단양이에요.

난 당이 없는데 날 민주당으로 이래 놔 가지고 이게 지금 끌려갈 판인데 말이여. 아니, 수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수첩 딱 이래 나와서 전문위원실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수정을 빨리 해라.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어. 이걸 갖다 붙이든지 지우든지 이래서 줬어야지, 그래도. 내 거라도 걷어 가지고 가서 좀 했으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도 안 하지.

향우공무원 수첩 내용 이게 정확성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봐. 이 중에 수두룩할 게 아니에요, 틀린 게.

그렇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미루어 짐작이 이래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틀린 것을 지적해서 바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안 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이 수첩을 내년에 또 만든다 이거예요.

또 만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에 이 향우 수첩은 필요없다고 이래 생각해요.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짐만 돼,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거 이랬다고 이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럴 것 같아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난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 뭐 연말 다 갔는데 뭘 수정하긴 수정해요. 그런데 내년 ’14년도 해야 되느냐 난 그게 문제지, 지금.

그럼 내년에 이거 또 틀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교정하셔야지 제가 이거 깎으려고 사실 그랬어. 필요 없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설명자료 395쪽,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 이거 누가 설명하십니까? 답변하실 거예요, 395쪽? 내가 물어볼게요.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에 현 상황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지요? 도교육청에서 일단 이래 오잖아, 돈이.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지원하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도교육청에서 다 주는데!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포함해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거예요.

왜 같은 사업을 도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뭘 질의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를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여기 돼 있어, 177명. 여기 중고생 177명.

준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지?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 수학여행 경비가.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인당 20만 원 정도 이래 책정이 돼 있어.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 그런데 도청에서 뭐 10만 원 줘 가지고 이걸 뭘 하느냐 그거야, 사실은.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하니까 도교육청에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중지출이 된다면은 다른 사업을 하셔야 돼! 442쪽 누리과정, 이 누리과정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만 3세 소득 상위 30% 가구 여기 내용이 그래 되어 있어, 만 3세 소득상위 30% 가구. 그다음에 만 5세 전 계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3세 소득하위 70% 가구는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돈을 이래 내려보내잖아, 그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도교육청에서 세출예산을 잡고 도청으로 이래 보내준단 말이지, 다시. 그지? 그래 도청에서 세입 처리를 해 가지고 주로 저기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 이래 주잖아.

그지, 지금. 애들한테는 안 주고 학부형한테로 이래 해서 가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여기 70%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알고, 그러면 여기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원 내용 중에 보육료 이건 아는 거고 담임수당 있단 말이에요, 담임수당. 이 담임수당은 이게 전국이 똑같아요, 도마다 다른 거예요? 글쎄 다르다면은 문제가 되지, 다르다면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이 됐는가?

내가 사실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국에 동일하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마저 물어봐야… 그럼 2014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