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되는 그 시스템장비를 교체한다는 것 맞죠? 예, 제가 의장으로 있었던 전반기에 한 거죠. 2011년도 아니었나요?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의장 취임하고 우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회의장의 회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자고 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2010년도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2011년도에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현재로써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때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좋은 장비와 좋은 사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이것을 또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현 장비를 설치한 사람으로서, 저로서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여기 보면 SD방식을 HD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양자의 성능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 시스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스템도 아날로그 아닙니다.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인데… 디지털인데, 디지털인데 현 SD를 HD로 바꾼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통신분야가 시시각각 진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 좋은 게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더 좋은 수준 높은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설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한 이삼 년 만에 더 좋은 장비를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도립대 함승덕 총장님 취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813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취업캠프 있죠? 이거는 총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충북도립대의 한 3년간 취업률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저 역시도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대학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되고, 그리고 학교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 대해 이 학교에 대한 홍보 또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도 향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투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취업캠프를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200만 원이지만 이것은 학생들 자체 모임이에요. 이력서 잘 쓰는 방법, 면접요령, 이미지 메이킹 방법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취업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충북도립대의 현실로 보았을 때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을 짚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업투어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확실하게 우선순위 매겨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취업캠프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학생교육은 취업의 방안과는, 효과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후순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농업기술원 1068쪽인데요.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7,6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부서도 계십니다마는 편성사유만 적어놨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이것 역시도 그런데 증액사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과연 이 농촌여성들에게 정보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 2,450명이 지원대상인데 이 여성들이 다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설문조사 결과는 좋게 나왔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실제 구독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구독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으시죠?

예, 주로 샘플링조사 했다는 것은 이 신문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도움 받은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물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구독률이라고 보고요. 차제에 전수조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낍니다. 또 뭐냐 하면 924쪽에 보면은요, 농촌지도자회원, 4H회원, 귀농인 등 6,050명에게 지원되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의 별도의 농업전문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이쪽 농정국 쪽으로 가도 이 농업계통 신문지원 액수가 여기저기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뭐냐?

남발과 중복입니다, 남발과 중복. 이 6,050명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농업전문지 지원사업과 농촌여성 정보신문 이 수혜자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4H나 농촌지도자, 귀농인 중에는 여성이 있죠.

여성이 오히려 반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과 여기서 주는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자와 중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중복을 피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개 사업에? 예, 대답이 확신에 차서 좋은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주문드리는 말씀은 이 농촌신문 지원을 줄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구독료, 그것을 위한 구독료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정보신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얘기예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설명자료 17쪽이요. 여성단체 도농교류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여기 있듯이 봄·가을에 1년 2회 농촌일손돕기, 농산물판매 등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우호증진하자는 건가 보죠?

그러면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거는 농정국 사업 쪽으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굳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야 되죠?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여성단체라는 것만으로 이게 실제 콘텐츠는 그야말로 도시여성들이 농촌축제나 또는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서 도농간에 서로 돕자는 건데, 여기에서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하고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농정국 사업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들이라 할지라도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부분이라든지 성주류화 이런 큰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와 교류를 가져야 되겠죠. 더 예를 들어 보면, 여성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각각의 특성에 대한 거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나눈다거나, 또는 농촌에 가서 여성의 삶의 실정, 환경, 농촌여성이 처한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여성단체라고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업에 3,000만 원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충북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먼저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한 사업입니까?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이 타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면 여성정책관실에 맞는 그런 내용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농정국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협하고 상의를 해서 여성단체다운 그런 내용과 프로그램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121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주차장 정비 이게 논란사안인 것 같은데, 사진이 있던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주차장 주변에 석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주차장공사비 2억과 석축 1억 2,000인데, 쟁점이 되는 이 석축 근방의 사진 갖고 있으시죠? (사진을 들어보이며)이거 우리 위원들께 다 주셨습니까?

예,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주시고요. 이 필요성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석축을 왜 해야 되죠? 예, 과거에 거기에서 장마철이나 이때에 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상습적인 범람지역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위험성 자체가 이제까지로 보면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단순보강이라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능보강을 해야 될 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새단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 같은 것 지금 갖고 계세요? 예, 전문가들, 그러니까 토목이라든가 재해 이런 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논란 중에 지적된 것의 하나가 지금 기이 쌓여진 석축처럼 그런 높이, 또 그런 규모로 이렇게 쌓으면 오히려 자연학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 취지에 역행되게, 그렇죠?

리모델링하니까 거기도 깔끔하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게 되면은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도 안 보이고 경관상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거를 시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이거 뭐 간단한 질의인데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가 대폭 상향돼서 2억 6,000이 늘어서 20억이 됐는데, 20억으로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전체를 다 도가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여기 기획관리실 말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일부가 계상이 돼서 올라옵니다. 운영비는 정책관리실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왜 또 운영비를 요구하냐 했더니, 원장의 말씀이 대략 운영비를 17억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20억 정도 된다, 모자란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전액 다 100%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비 또 주십시오 안 해도 되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205쪽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가 있는데요.

이게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민간주체로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하겠다는 취지이죠?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제창하고 선포식도 가졌는데 그 이후에 굵직굵직한 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함께하는 충북운동 기획부서가 어디,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포함시켰죠, 지금 말씀도 9988 행복나누미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지금 그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올해는 협의체 없이 그럭저럭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이 해 왔던 일을 하거나 또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단체들이 함께하는 충북운동 수행을 위해서 새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되겠다,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해 보겠다, 2013년도보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8쪽입니다.

도민 만족 서비스 충북 추진인데요, 여기 예산근거를 보면 세 가지예요. 직원 친절교육,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도민 만족도 조사인데 전화친절도하고 친절교육이 섞여져 있는데 각각 얼마입니까? 아니죠.

직원 친절교육 두 번 한다면서요. 그리고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도 반기별로 한다니까 두 번, 그리고 도민 만족도 조사는 한 번인데 도민 만족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2,250이죠. 직원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이걸 나누어서 얼마로 잡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하셨어야죠. 이 설명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전화친절도 조사와 친절교육비 합해서 2,25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거는 자료작성이 잘못됐다고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전화친절도는 두 번 하는데 2,250만 원, 도민 만족도는 한 번 하는데 2,250만 원인데 도민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의 차이가 뭡니까? 도민 만족도 조사가 두 배 비싼 거죠.

말하자면 두 배 더 들어가는 거죠?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화친절도 조사도 도민들한테 해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조사의 규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대상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알죠. 취지는 아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거를 일반 도민들한테 물어보는 리서치 방식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예, 제가 방법을 계속 물어봤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십니다마는, 아무튼 알았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따라서 도민 만족도는 한 번 하지만 전화친절도 두 번에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전화친절도는 직접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사람이 공무원! 그래서 친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도민 만족도는 도민들한테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표본수가 다르고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288쪽∼289쪽입니다. 우리 컴퓨터 구입비와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700대인가요, 본체만? 787대죠.

자, 그러면 내년도 컴퓨터 유지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배 가까이 늘었어요. 배 이상 늘었어요. 배 이상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총 787대인데, 289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500대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에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600대를 교체해서 그러면 787대 중에 600대를 교체한 거네요?

예, 1,868대다! 그중에 올해 600대를 교체했네요. 600대를 교체하고 남은 1,268대 중에 2014년도에 또 500대를 교체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나머지는 제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컴퓨터 유지관리로 다시 가면은 1,868대 중에 내년도에 본체 기준입니다, 본체 700대를 수리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수한다는 거네요? 예, 물론 알죠. 이 유지관리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총 컴퓨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본체 기준으로 1,868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올해 600대가 교체돼서 나머지 중에 700대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보건복지국 399쪽 보실까요?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인데요. 371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죠.

운영지원비 해서 국비 매칭해 가지고 201개소 전체, 전 지역아동센터 201개소에 평균 5,000만 원씩, 평균으로 나누면 5,000만 원씩의 운영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도비로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장판, 책걸상 교체한다고 해서 30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나눠준다, 200만 원씩 나눠준다 6,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중복투자 아닌가요? 예, 국·도비 시·군비 해서 평균 5,000만 원 지원을 하는 운영 지원비에 인건비, 프로그램비뿐만이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또 거기에서 도비로 6,000만 원, 도비 시·군비로 6,000만 원 확보해서 30개소에 불과한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뭔가 좀 그렇게 시급성이라든가 절박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보충질의인데 그 뒤의 405쪽 베트남전적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일회성인가요, 순례지원?

올해로 끝입니까? 참전 50주년 맞이해서 올해로 끝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예,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점 그 점에 주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고요, 수정예산 24쪽입니다. 이것도 보충질의 성격인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의 말하자면 우리 투자체계에 대한 위원들의 궁금증이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자활사업 활성화추진 사업비인데, 우선 24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좀 추상적이에요. 1개소에 2,000만 원씩 나눠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가 뭐 12개소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우선 질의한 거는, 이 추진사업비 각 1개소에 2,000만 원씩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뭐에 2,000만 원씩 쓸 예정인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이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상적인 과제죠. 그렇죠? 2014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매우 포괄적인 자활센터 평소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이 눈에 안 띈다는 말씀이고요… 422쪽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1개 지역자활센터당 평균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2억 3,000을. 여기에 인건비가 80%라 하더라도 약 5,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남죠. 여기에 더해서 2,000만 원을 모자라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모자라기 때문에 준다고 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약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을 더 주면서 사업의 구체성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해도 도에서 광역자활센터 사업비로 지원을 당연히 하듯이 시·군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는 시·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꼭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예, 여기서 2,000만 원씩 해서 약 2억 4,000 가는 것 이외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논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는데, 보면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보면 증감표시가 있죠, 표에. 증감표시가 있는데, 제안인데, 증감을 추경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당초 대 당초로 하는데, 이러면 의원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 증액 액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게 물론 하는데 231쪽에 보면, 당초가 6,000만 원이고 추경에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대 당초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2,600만 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투자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증감을 추경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가 있는데 정말 증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사유를 제대로 기술하는 부서가, 제가 보니까 반도 훨씬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조차도, 229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2,400만 원이 늘었는데 편성사유만 있어요.

첫 번째,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다’ 이거 편성 사유죠. 두 번째, ‘인센티브 해외연수 국외여비 증액’, 증액했다는 거야. 결과죠.

왜 증액했냐는 거야, 왜. 이유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예산담당관실조차도 이걸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수정예산안을 예산 심사하는 날 당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 제작, 그리고 각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시점이 매우 늦어서 수정예산은 뭐 거의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지적 또는 제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보수예산 있죠? 여기에 보수예산, 우리 급여. 공무원들 급여.

보수예산 내년도 얼마 잡혔습니까? (…) 뭐, 보시는 데 시간 걸리면, 1,670억 정도 잡혔어요, 보수예산이. 2012년도 보수예산 집행잔액이 얼만지 혹시 통계 갖고 계세요?

예, 보수예산을 잘 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2012년도 보수예산이 1,512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6억 7,000 정도, 올해는 1,678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10월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약 53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있어서 정말 자르고 깎고 하는 예산담당관실.

가장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또 모범이 돼야 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약 20억 가까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과 함께 이 보수예산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보수예산의, 보수결산이 아니라 보수예산의 7%로 잡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전년도 보수예산의 7%.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을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잡으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연동돼서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그마만큼 늘어나고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금 안 넣을 걸 그마만큼 더 넣고 있는 겁니다. 37억의 7%, 또 54억의 7%를 더 넣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그래서 보수예산을 정확히 짜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669억의 보수예산을 짰는데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한 내역에 근거했는지는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 취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