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 명세서 25쪽, 설명자료 18쪽인데 이건 격년제인데 ’12년도에 시행한 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 이번이 아닌가?

오후에?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HD디지털 인터넷방송 시스템 교체 구축이요.

이것 처장님, 방송장비 주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처장님 이거 좋은 화질로 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방송장비 발달이 1년에서 6개월 지금은 3개월마다 바뀝니다, 주기가.

어쩌면 좀 1년쯤 지나면 한 달 정도에 막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SD방식 우리 임기 때 했는데 우리 임기가 다음에 오면, 우리 임기 때는 그냥 SD로 쓰고 다음 의회에서 HD로 바꾸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때 가면 또 다음 회기 가면 HD로 더 고화질로 또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바꾸지 않고 다음 의원들이 바꾸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통신장비 발달주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천만 원 짜리도 아니고 거의 2억에 달하는 장비인데 그 주기에 따라서 바꾸려면 매년, 어쩌면 1년에 두 번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화질이 조금은 더 안 좋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 의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상의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명세서 171쪽 테니스장 보수인데 이거 테니스장 설치된 지 몇 년 됐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현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배수 문제인 것 같은데, 배수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보수할 필요성이 느껴졌는지, 지금까지 그냥 배수가 잘 안 됐는데도 테니스장이 비만 오면 질벅질벅한 데서 운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전에는 물길이 잘 있었는데 옆에 지형이 변형됨으로 인해서 물길이 막혀서 물이 고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공사는 배수로만 파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 중간에 물이 고이는 걸 땅 속으로다가 만들어서 테니스장에 괸 물이 흐르는 게 땅 속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공사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배수로만 하면 안 되고. 배수로를 파헤치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다시 테니스장을 순조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배수로 하는 데만 들어간 돈입니까? 그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돈이 들 텐데, 2,000만 원 갖고 부족할 텐데.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 안에 물이 고이는 게 빠지려면 겉으로 배수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암거를 묻어 갖고 그 안에서 바로 테니스장 중간에서 배수로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공사 같아요, 설명을 보니까. 그러려면 테니스장 안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가 같으면 배수로만 만들면 되지만.

그런데 그걸로 봐서 땅속에다가 배수로를 만들고 다시 덮어서 도로 테니스장을 공 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걸로 봐서 배수로 만들고 다시 테니스장을 원형으로 만드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견적서 설명 보니까.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을 안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걸 보수해서 다시 계속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현삼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버스를 제공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저촉될지 안 될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 그전엔 주민들이 안 썼는데 이제 보수해서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쓰게 하면 이것도 또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공공시설을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 쓰도록 개방하는 건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도민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버스는 벌써 몇 년도에 한 거냐 하면 오래돼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주민들한테 거기 이용자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안 쓰던 걸 주민들한테 공개했는데 이거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선거법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도에서 도민의 편의를 봐주는 거는 선거법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신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또 혹시 모르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13년도 거는 안 나왔는데 ’12년도는 했죠?

그런데 이게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18개고 충북여성연대가 5개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인데 36개 단체에서 50명이 갑니다. 그럼 어느 단체는 2명이 가고 어느 단체는 1명이 갑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2명 가는 단체는 괜찮은데 1명 가는 단체에서는 우리는 왜 1명밖에 안 주고 저쪽은 2명 보내주지?

그렇게 질의하면 거기는 또 회원수가 많아서 2명 준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각자 1명밖에 안 가는 단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지금 여기 들어있는 여성단체 회원 중에는 농촌에도 여성단체가 많거든요.

거기서도 해외 가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특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농촌에 여성단체가 포함된 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중복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특히 여성단체 민감한데 어디는 많이 보내고 어디는 적게 보내고 이거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 컴플레인이 안 나오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사업설명서 25쪽 보면은,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업량이 24회인데 이걸 나눠 보면은 1개 단체의 한 번 행사비용이 125만 원입니다.

총액은 3,000만 원인데 이걸 횟수하고 이래 나눠 보니까 1개 단체가 한 번 행사하는 비용이 125만 원이에요. 이 125만 원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그걸 답변하기 전에, 대개 시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경비를 조달하거나 조성하지 않고 거의 자치단체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작으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예산을 보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원금만 갖고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125만 원을 주고 그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는가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은 이 125만 원 갖고서 충분히 그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또 각 단체 임의로 모자라는 경비는 보태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군의 매칭사업도 아니고 또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주 해 주려면 많이 해 주어서 효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여기에 붙여서 충분히 자부담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든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돈만 한 행사에 125만 원 줘 갖고 해라 이러면 거기서 이 서류만 갖고는 더 플러스알파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것만 갖고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다,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한 건데 이 돈에다가 각 단체가 임의로 플러스알파로 해서 충실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여간 그것 나중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면 정말 보태서 알차게 하나 안 하나 쓰임새, 행사내용을 꼼꼼히 챙기실 거죠?

하나는 예산문제보다도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는 사업명세서 39쪽이고 설명자료 129쪽인데, 사업위치가 충주, 진천만 제외되어 있어요. 내가 충주 출신이라서 유난히 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질의하는 건데 왜 충주하고 진천만 제외됐죠?

명세서 39쪽, 설명자료 119쪽.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겁니다.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대개 보면은 선정은 도에서 하더라고요, 모든 대개의 사업은.

그럼 충주시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확실해요? 거기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