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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보관실 도정홍보 컨설팅 예산인데요, 이게 하는 사업이 뭐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디에다 맡겼죠, 컨설팅을? 이 컨설팅이 아니라 아예 이게 5,000만 원을 그냥 기획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000만 원씩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언론사에다 주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죠?

지금 이거는 공보관실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도정 홍보비가 작년에 없던 게 세워졌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주로 세우죠.

얼마죠, 전부? (…) 해외연수는 얼마예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또 세우는 거는 없어요, 그럼 전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해외연수인가 이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베스트 시상금은 총무과에서 세운 예산이 300만 원 이거는 총무과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하고 또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또 해외연수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물어봐야지.

깎으니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함께하는 충북운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이거는 2013년에 느닷없이 추경으로 또 예산이 이거 뭐야 5억이에요. 5억이 세워졌고 ’14년도에 또 5억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2013년에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5억씩이나 세울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예산, 이것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장·통장 연합회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과는 다른데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활후견기관급 저소득층들이 모여서 이런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도 그냥 벌벌 떨면서 2,000만 원 뭐 3,000만 원 1,000만 원만 올려달래도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통장들 연합회는 막 5,000만 원씩 팍팍 주고 뭐,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워크숍 하는데 2,00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알았고요. 충북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또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거 다 굉장히 일회성 행사 중심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전에 없던 예산이고 갑자기 이게 1회에 5,000만 원을 1박2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자 아니 시각장애자 사례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돈 좀 조금만 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고서 이런 행사에는 돈을 그냥 퍽퍽 주고 참 아이고 너무 심하다 정말,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아, 이거는 운전원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고 신규사업 안 하면 정말 안 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하루 행사하고 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이건 제 양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는 제가 8대 의회 때 마지막 때 언론 예산 질타했고요. 이런 일회성 예산 질타했습니다. 뭐 당이 바뀌었다고 제 신념 바뀌지 않아요.

그 이후로 언론사들한테 엄청 핍박 받았어요. 저에 대해서는 아주 아예 외면했습니다, 언론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꼼꼼히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엉터리다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나, 자치행정국장님! 성인지예산서가 뭐지요,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전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정책을 기획하는 담당자가 미리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남성에게 더 유리하다 혹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정책과 예산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들을 제가 죽 이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다른 실·국과 다름없이 엉터리로 하셨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60∼70%를 제대로 했어요. 제가 원래 칭찬 안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기획관리실이 성인지예산의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터리로 해 놨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담당자가 똑바로 했어요. 물론 과제선정에서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 과제도 선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 틀에 맞게 한 60% 이상을 더 제대로 맞게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다 저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도 엉터리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제대로 한 겁니다. 이 담당 실무자는 굉장히 격려를 받아야 되고 칭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데는 이상하게 했다고 그러고 왜 여기만 잘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국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됐어요, 과제 선정.

과제 선정부터 잘못되었고요. 여기 하나하나 항목이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부터 사업 수혜자, 예상 구분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항목마다 엉터리로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기입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전혀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없고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보관실 도정홍보 컨설팅 예산인데요, 이게 하는 사업이 뭐 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디에다 맡겼죠, 컨설팅을? 이 컨설팅이 아니라 아예 이게 5,000만 원을 그냥 기획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5,000만 원씩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언론사에다 주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죠?

지금 이거는 공보관실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도정 홍보비가 작년에 없던 게 세워졌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주로 세우죠.

얼마죠, 전부? (…) 해외연수는 얼마예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또 세우는 거는 없어요, 그럼 전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해외연수인가 이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베스트 시상금은 총무과에서 세운 예산이 300만 원 이거는 총무과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하고 또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또 해외연수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물어봐야지.

깎으니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함께하는 충북운동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이거는 2013년에 느닷없이 추경으로 또 예산이 이거 뭐야 5억이에요. 5억이 세워졌고 ’14년도에 또 5억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2013년에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5억씩이나 세울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예산, 이것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장·통장 연합회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여기 자치행정과는 다른데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활후견기관급 저소득층들이 모여서 이런 체육대회 한번 하는데도 그냥 벌벌 떨면서 2,000만 원 뭐 3,000만 원 1,000만 원만 올려달래도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통장들 연합회는 막 5,000만 원씩 팍팍 주고 뭐,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워크숍 하는데 2,000만 원 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알았고요. 충북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이것도 또 5,000만 원이에요.

이거 뭐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거 다 굉장히 일회성 행사 중심 아니에요? 이거 어쨌든 전에 없던 예산이고 갑자기 이게 1회에 5,000만 원을 1박2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자 아니 시각장애자 사례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돈 좀 조금만 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고서 이런 행사에는 돈을 그냥 퍽퍽 주고 참 아이고 너무 심하다 정말,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아, 이거는 운전원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뭐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고 신규사업 안 하면 정말 안 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하루 행사하고 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정말 이건 제 양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는 제가 8대 의회 때 마지막 때 언론 예산 질타했고요. 이런 일회성 예산 질타했습니다. 뭐 당이 바뀌었다고 제 신념 바뀌지 않아요.

그 이후로 언론사들한테 엄청 핍박 받았어요. 저에 대해서는 아주 아예 외면했습니다, 언론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꼼꼼히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엉터리다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나, 자치행정국장님! 성인지예산서가 뭐지요,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전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정책을 기획하는 담당자가 미리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남성에게 더 유리하다 혹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지금 이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정책과 예산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성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들을 제가 죽 이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다른 실·국과 다름없이 엉터리로 하셨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60∼70%를 제대로 했어요. 제가 원래 칭찬 안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 담당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심지어는 기획관리실이 성인지예산의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터리로 해 놨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담당자가 똑바로 했어요. 물론 과제선정에서 선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 과제도 선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 틀에 맞게 한 60% 이상을 더 제대로 맞게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다 저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도 엉터리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만 제대로 한 겁니다. 이 담당 실무자는 굉장히 격려를 받아야 되고 칭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 데는 이상하게 했다고 그러고 왜 여기만 잘했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국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과제 선정부터가 잘못됐어요, 과제 선정.

과제 선정부터 잘못되었고요. 여기 하나하나 항목이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부터 사업 수혜자, 예상 구분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항목마다 엉터리로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기입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전혀 성인지예산의 의미가 없고 이걸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다음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우리 예산안 총 규모가 올해 얼마지요?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라고 그랬어요.

예산안 총 규모.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거지요? 201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내 총 생산액이 얼마지요, 우리 지역의 총 생산액이? 이게 아마 2012년, ’11년인가… 그럼 ’12년 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의 2012년 GRDP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래요, 언론에서는 일제히 3%대를 넘지 못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예산안으로만 봐도 6.6%를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증액비율은 어땠습니까, 몇 %씩 증액했나?

그럼 2011년에서 2012년, 2013년 이렇게 3년을 비교해 주시던가? 6∼7%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도의 재정을 그렇게 증액해서 투입을 했다면 충청북도 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GRDP 지역내 총 생산액이 6%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 투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너무 어려운 질의일 것 같고 제가 여기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기업유치지원과가 7.3%를 감액해서 예산을 짰어요, 왜 이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만 봐도 일자리창출과 예산도 1.4% 줄었잖아요. 그렇게 줄었죠, 예산안 자체가 줄었잖아요. 여기 자세히 찾아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단 몇 개가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왜 줄었는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예산은 또 42.6%나 확 줄었어요. 이건 왜 그렇게 줄었죠?

그 예산 부서, 이 예산을 직접 짜는 예산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각 실·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크게는 지사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을 소모성·전시성 사업에다가 또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수록 경직성 경비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예컨대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매년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한번 생기면 계속 지원되는 이 예산, 그래서 정말 신규 예산은 신중해야 되고, 또 예산의 일몰제를 제대로 적용해서 다음 해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지역의 경제 규모라든가 또는 그 GRDP 같은 경우에 엄연히 드러나는 수치를 비교해 봐도 명약관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경제통상국장이나 경제정책과나 경자청같이 이렇게 경제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실·국 부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의 아주 중심적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에 이게 매년 이렇게, 2014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거 자꾸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통시장에 그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확실히?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이렇게 투입하면 실제로 매출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고 뭐 효과가 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매년 이렇게 거의 6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그 뭐라고 그럴까, 구매처의 선호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가야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정말 안 돼 있다, 거기 한번, 무슨 롯데아울렛인가, 거기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 가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인데 거기 완전히 인산인해 차가 막혀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기로 몰려드는데, 이거 그냥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퇴직 인력 활용 상인 조직 육성 지원 뭐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답답한 심정이에요.

너무 이런 예산이 무분별하게 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해 달라니까 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보세요. 좀 매출이 정말 늘어나는 겁니까? 매출 잡을 수도 없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게 기금이 이렇게 확 준 이유가 뭐죠, 고용보험기금이?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115페이지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을 합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고,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이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관심이 많고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성인지예산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성인지예산이 뭐지요? 예,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국가 예산제도에서 자원의 배분이 여성에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여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대국민, 대도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이 소외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전제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여성에게 수혜자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보세요. 다른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특이하게 이 예산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한다 그럴 때 이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 같은 데는 성인지예산으로 반드시 짜야 되고 이것이 여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인데 23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성인지예산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짰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윤재길 국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제가 화를 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서는 신경을 쓰시고 좀 짰겠지라고 하고 들쳐보았는데 도청의 모든 실·국이 다 엉망이었고 단지 문화체육관광국만 한 70% 정도를 맞게 올바르게 짰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저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234페이지 충북 및 충청권 경제포럼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성인지예산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짜는 것인가 전부 이게 내용이 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다가 숫자만 적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요재산, 소요재원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지요.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보면 여성과 남성이 사업대상자가 일단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2011년, ’12년, ’13년 보면 여성 사업 대상자가 19.7%인데 남성 사업 대상자는 80.3%라고 이렇게 여성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이 딱 드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수혜자, 사업 수혜자에서도 보면 대상자에서도 굉장히 불리한데 수혜자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지요. 2011년, ’12년, ’13년 그런데 ’11년에 여성이 4.6%, ’12년에는 3.1%로 더 줄었어요. ’13년에는 3.1%로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 퍼센트를 완화시켜야지요. 여성이 최소한 ’11년에 4.6%면 ’12년에는 한 10%로 하고 ’13년에는 한 15% ’14년에는 한 20%로 이렇게 올라가게 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 좀 보세요. 성과목표,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기업인, 상공인, 경제인의 남성 비율이 높다, 높다라고만 했지 그랬으면 성과목표에서 엉뚱하게 여성 경제인 배출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성과목표는 지표화하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충청권 경제포럼을 운영하는데 여성 참가자 수를 늘리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도 이해 안 되게 그냥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말 문자나 써넣으면 안 되지요. 성평등 기대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의견 수렴 시 여성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성평등이 기대됨’ 여기 수혜자나 성과목표도 잡아 놓지 않고 여성 의견이 반영된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지금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양반은 진짜 막 나가는 거예요. 238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 같은 거는 사업 수혜자 분석도 안 해 버렸어, 238페이지에.

사업 수혜자 분석도 안 하고 예산 구분에서도 여성 0%, 남성은 275%로 되어 있어요. 성과목표, 성과목표는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거 다 그냥 엉터리라니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 수혜자 없어요. 0%, 0%.

이건 아예 분석조차도 안 했다는 거지요. 예상 구분도 분석 안 했어요. 성과목표도 안 썼어요. 242페이지 맞춤형 소비자 교육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성별 수혜자 분석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사업 수혜자는 우리가 사업 할 때 몇 명 대상으로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아무런 분석이 없는 거예요, 예상 구분에서도? 아무것도 없잖아,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도 안 적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서예요? 이 담당자도 문제지만 과장님도 문제고 국장님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가정책을 이런 식으로 기만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이게 성별분리통계라든가 무슨 성별 수혜자 분석을 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잘 선정해 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이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굉장히 수혜의 비율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성과목표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정국도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1과 1과제, 성인지예산서의 1과 1과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이 성인지예산서 제대로 하도록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이 뭐를 알아야지 성인지예산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공부하시고 담당자에게도 제대로 공부해서 분석도 제대로 하고 성과도 착실히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