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2,400에서 상임위에서 1,200이 삭감이 됐어요. (「240 만 원」하는 이 있음) 아, 2,400이 아니라 240만 원이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안보정책자문관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안보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국장님? 안보 교육이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거냐고요. (…) 제가 말씀드리죠.

이를테면 국가 전복 세력, 종북 척결 뭐 이런 것들이 안보 아닐까요? 우리는 어쨌든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을 240만 원 갖고 교육이 가능할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간첩으로 보이십니까? (…) 제 소속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아니죠?

한 번도 그런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남북으로 갈려 있는 관계로 북한에 우호적이면 그냥 종북으로 몰아붙입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종북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냉철하고 현명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공무원의 안보 의식 고취 교육의 예산이 지금 240만 원에 1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을 세운 자체가, 예산을 세운 저의가 사실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서문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2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광판 아주 지금도 멋있게 잘 돌아가고 있던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서 며칠 잤거든요.

보니까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런 전광판이 우리 기업 홍보도 하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찬 정보는 이런 전광판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우리 충북도청을 멋있게 옮기고서 정말 제대로 된 전광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향장비 임차, 조명 이런 것들, 뭐 VIP 행사 때 이게 조명이랑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거라는데 1회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도 물론 1,000만 원이 돼 있고. 이건 어떤 건가요, 짧게?

아니 74쪽에 보면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5쪽 봐 주십시오. 여기 국외 출장 업무 수행 여비가 있는데 이 뒤쪽에도 보니까 출장 업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외 출장이 풀 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9,000만 원 서고 올해 1,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계상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 사업비를? 올해 9,000만 원이 다 사용됐습니까? (…) 이거 현황 저한테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4,5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아니 객관식 문제 4,000문제에 80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갑자기 50% 이상 80과목으로 40과목씩 늘어납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2쪽 불용품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인데 우리 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 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자료 252쪽. 아니 그런 거는 그 공사에서 전부 상계가 되죠.

공사비에 다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죠. 이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설명자료 295쪽부터 299쪽까지 이게 지금 토종어류 치어생산을 해서 방류하겠다라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꺽지 시험 양식,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이렇게 이 사업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수면연구소 사업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 연계돼 있는 게 아니라 내수면연구소의 예산들이냐 이거지요, 지금 이 예산들이?

그런데 이 사업들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수면연구소로 완전히 이관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13쪽의 함께하는 충북 열린 음악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33쪽에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거는 우리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고 어딘가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용객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주공항의 이용객 실태조사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 그거를 판단을,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연구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금, 그러니까 충북의 하늘길을 청주공항이 확 열어야 충북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이미 이 이용객들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7,000만 원 올려서 이용객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2,400에서 상임위에서 1,200이 삭감이 됐어요. (「240 만 원」하는 이 있음) 아, 2,400이 아니라 240만 원이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안보정책자문관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안보라고 하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국장님?

안보 교육이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거냐고요. (…) 제가 말씀드리죠. 이를테면 국가 전복 세력, 종북 척결 뭐 이런 것들이 안보 아닐까요?

우리는 어쨌든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을 240만 원 갖고 교육이 가능할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간첩으로 보이십니까? (…) 제 소속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아니죠? 한 번도 그런 행위를 보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남북으로 갈려 있는 관계로 북한에 우호적이면 그냥 종북으로 몰아붙입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종북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냉철하고 현명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공무원의 안보 의식 고취 교육의 예산이 지금 240만 원에 1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을 세운 자체가, 예산을 세운 저의가 사실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서문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2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전광판 아주 지금도 멋있게 잘 돌아가고 있던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거기서 며칠 잤거든요. 보니까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런 전광판이 우리 기업 홍보도 하고 굉장히 보기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찬 정보는 이런 전광판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우리 충북도청을 멋있게 옮기고서 정말 제대로 된 전광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향장비 임차, 조명 이런 것들, 뭐 VIP 행사 때 이게 조명이랑 음향장비를 대여하는 거라는데 1회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도 물론 1,000만 원이 돼 있고.

이건 어떤 건가요, 짧게? 아니 74쪽에 보면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의전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5쪽 봐 주십시오.

여기 국외 출장 업무 수행 여비가 있는데 이 뒤쪽에도 보니까 출장 업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외 출장이 풀 사업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9,000만 원 서고 올해 1,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계상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 사업비를?

올해 9,000만 원이 다 사용됐습니까? (…) 이거 현황 저한테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4,5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아니 객관식 문제 4,000문제에 80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갑자기 50% 이상 80과목으로 40과목씩 늘어납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52쪽 불용품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처리 비용으로 500만 원인데 우리 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인데, 여기 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 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자료 252쪽. 아니 그런 거는 그 공사에서 전부 상계가 되죠. 공사비에 다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죠.

이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설명자료 295쪽부터 299쪽까지 이게 지금 토종어류 치어생산을 해서 방류하겠다라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꺽지 시험 양식,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이렇게 이 사업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수면연구소 사업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 연계돼 있는 게 아니라 내수면연구소의 예산들이냐 이거지요, 지금 이 예산들이? 그런데 이 사업들은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수면연구소로 완전히 이관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13쪽의 함께하는 충북 열린 음악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33쪽에 공항 이용객 실태조사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거는 우리 관광항공과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게 아니고 어딘가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용객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의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냐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주공항의 이용객 실태조사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 그거를 판단을,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연구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금, 그러니까 충북의 하늘길을 청주공항이 확 열어야 충북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관광항공과에서 이미 이 이용객들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7,000만 원 올려서 이용객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