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자체 청렴도 측정 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조사라기보다도 청렴도 여론조사지요?

그리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고요. 옛날에 빨간공, 파란공 넣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거를 다만 직접 면접이거나 아니면 그냥 쪽지를 줘서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1,000만 원이면 직접조사를 할 경우 100샘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 위탁비가 너무 적은 거고 내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명목을 가지면 사실상의 청렴도를 효과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해야 돼서 올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다른 지역 청렴도 조사한 거 청렴도 측정한 거 보면 이거 가지고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향경우회 4대악 근절 추진, 자치행정과의 4대악이 뭐지요? 지금 뭐를 4대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안보현장 견학 2회가 있고 경우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4대악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안보현장 가 가지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재향경우회 이런 명목으로 주려고 그냥 명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향경우회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여기 나온 대로, 이게 4대악 근절 추진 뭐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면 근절비 이거 활동만 빼놓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안전총괄과네요. 안보정책 자문관 운영인데 그 전에는 안보정책 자문관 이런 거를 안 두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안보정책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런 강연은 많이 하시 않으시나요?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열두 번을 하는 게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보정책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강의를 열두 번을 다니는 거라서 굳이 이럴 경우에는 안보정책자문관이라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의 문화예술과 도민행복 7080 추억콘서트인데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자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도 부담해서 도비를 조금 얹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아니 그거는 됐고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삭감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민예총 20주년 문화예술축제가 우리 지역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뭐 이렇게 통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보다 보수다 해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된 측면이 굉장히 많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충북의 문화예술을 그래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만들어온 거의 기반에는 그런 경쟁심리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도 예산 전체로 보면 너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근성 같은 게 지금의 충북도의 문화예술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양대 축이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20주년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이거를 손을 댈 필요가 있었나요? 이것도 왜 삭감이 됐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행사를 다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워낙 성격이 판이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보면 충북예총은 2억 8,000만 원 짜리 행사를 충북예술제를 하고 민예총은 9,000만 원 짜리 민족예술제를 한단 말이지요.

하나는 9,000만 원 짜리고 하나는 2억 8,000만 원 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예총에서 데모하고 그래서 짬짝 놀랐어요. 2억 8,000 짜리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9,000만 원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렸다고 데모를 하나?

뭐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양쪽이 자기 성격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하는 거 좋아요, 경쟁도 좋고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어느 한 쪽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20주년 행사를 한다는데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422쪽의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비슷한 게 대학생들 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공공부분 디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공모전이면 결국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할 테고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인조잔디 학교에 가는 거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해에 많게는 17개씩 만들어지던 인조잔디 운동장을 단 1개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 가지고 계속 지난 2012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올리는 인조잔디 건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제가 예결위원 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렸거든요.

인조잔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6년 후에,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6년 후에 이걸 뒤집어서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구입한 거의 몇 배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폐기 비용을.

그래서 이래저래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술로 인조잔디 그 부산물 이렇게 쓰레기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수로 보면 마치 원자력 폐기물 오래 가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또 그런 식으로 도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파쇄비 자체가, 폐기물비 자체가 워낙 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학교 운동장에 숲을 조성하자, 이렇게 대안으로 저희들이 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숲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온다고,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어떠한 시그널도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 간곡히 당부드리 건데 저희가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꼭 통과시킬 거고 학교 숲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가 2년 동안 달라붙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학교에 숲을 만들기 위한 이 4년간의 노력들을 폄훼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자체 청렴도 측정 조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조사라기보다도 청렴도 여론조사지요? 그리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고요. 옛날에 빨간공, 파란공 넣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거를 다만 직접 면접이거나 아니면 그냥 쪽지를 줘서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1,000만 원이면 직접조사를 할 경우 100샘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 위탁비가 너무 적은 거고 내부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명목을 가지면 사실상의 청렴도를 효과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해야 돼서 올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다른 지역 청렴도 조사한 거 청렴도 측정한 거 보면 이거 가지고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향경우회 4대악 근절 추진, 자치행정과의 4대악이 뭐지요? 지금 뭐를 4대악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안보현장 견학 2회가 있고 경우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4대악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그러니까 안보현장 가 가지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재향경우회 이런 명목으로 주려고 그냥 명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향경우회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여기 나온 대로, 이게 4대악 근절 추진 뭐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러면 근절비 이거 활동만 빼놓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안전총괄과네요.

안보정책 자문관 운영인데 그 전에는 안보정책 자문관 이런 거를 안 두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안보정책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런 강연은 많이 하시 않으시나요? 그런데 안보정책자문관을 둬 가지고 굳이 이렇게 열두 번을 하는 게 필요가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안보정책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이 하는 일이 강의를 열두 번을 다니는 거라서 굳이 이럴 경우에는 안보정책자문관이라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돌려가면서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의 문화예술과 도민행복 7080 추억콘서트인데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자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도 부담해서 도비를 조금 얹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아니 그거는 됐고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삭감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5쪽에 민예총 20주년 문화예술축제가 우리 지역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뭐 이렇게 통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보다 보수다 해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된 측면이 굉장히 많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충북의 문화예술을 그래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만들어온 거의 기반에는 그런 경쟁심리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도 예산 전체로 보면 너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근성 같은 게 지금의 충북도의 문화예술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양대 축이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20주년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이거를 손을 댈 필요가 있었나요? 이것도 왜 삭감이 됐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행사를 다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워낙 성격이 판이하고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보면 충북예총은 2억 8,000만 원 짜리 행사를 충북예술제를 하고 민예총은 9,000만 원 짜리 민족예술제를 한단 말이지요. 하나는 9,000만 원 짜리고 하나는 2억 8,000만 원 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예총에서 데모하고 그래서 짬짝 놀랐어요. 2억 8,000 짜리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9,000만 원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렸다고 데모를 하나? 뭐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양쪽이 자기 성격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하는 거 좋아요, 경쟁도 좋고 그런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어느 한 쪽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20주년 행사를 한다는데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422쪽의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비슷한 게 대학생들 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공공부분 디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공모전이면 결국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할 테고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인조잔디 학교에 가는 거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해에 많게는 17개씩 만들어지던 인조잔디 운동장을 단 1개도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 가지고 계속 지난 2012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올리는 인조잔디 건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제가 예결위원 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렸거든요. 인조잔디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6년 후에,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6년 후에 이걸 뒤집어서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갖다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구입한 거의 몇 배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폐기 비용을. 그래서 이래저래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술로 인조잔디 그 부산물 이렇게 쓰레기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수로 보면 마치 원자력 폐기물 오래 가듯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또 그런 식으로 도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파쇄비 자체가, 폐기물비 자체가 워낙 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학교 운동장에 숲을 조성하자, 이렇게 대안으로 저희들이 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숲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요구가 올라온다고,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어떠한 시그널도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 간곡히 당부드리 건데 저희가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꼭 통과시킬 거고 학교 숲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가 2년 동안 달라붙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학교에 숲을 만들기 위한 이 4년간의 노력들을 폄훼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나타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요. 17쪽에 충북경제인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이게 한마음대회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는 체육대회인줄 알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럴만큼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200명 정도의 이러한 유관 기관 단체들의 모임이 없었던 건가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여기는 돼 있던데. 아,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이 질의가 있었던 건가요?

강사료도 한 200만 원씩 주고 주로 식사하고 교재하고 이런 거라서, 그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있으시다는 거지요?

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하면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인데 이게 새로 만드는 건가요?

지금 충청북도에 모바일로 된 이런 게 없나요, 충청북도가? 통합돼서 지금 솔루션이 없는 건가요? 혹시 서울시 들어가 보셨어요, 통합형으로 돼 있는 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만드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앱을 계획을 세워서 만들지 않으면 다 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렇게 해서 할 거면 장기계획이 좀 있지 않으면 한도 끝도, 조금 있다가도 계속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2,000만 원 정도로 만드는 앱인데. 국장님, 다음 거 하면서 이것도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 문제는 같이 좀 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의 355쪽에 보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보셨죠?

이거 답변은 누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24건이 나간다는 건가요? 제가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판매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콘텐츠 제작 등록비만 들고, 사실상 그냥 폼만 잡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 농가에 주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혹시 활용해 보셨어요, 국장님?

지금 소셜커머스는 시장에서 퇴조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모바일 앱 구축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행했다가 확 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셜커머스는 내리막길의, 사양길에 있고 실지로 덤핑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농산물이 지금 덤핑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모바일 구축비만 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매년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디자인은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디자인비만 나가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을 24건의 업체에다 거기다가 그냥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시·군비에서 나가는 거가 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의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해 가지고 1억 3,000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도 보면 전국 농수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여기 행사장 시설물, 제작, 축하공연까지 다 하는데 뭐를 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농민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협에서는 뭐 하는 거죠?

농협중앙회에서는 뭐를 하는 거죠? 1억 3,000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 하라고 그래도 아마 이런 거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기타는 누가 내는 거죠, 1,000만 원은?

그게 농협이 내는 건가요? (…) 그 농협중앙회가 자꾸 농산물과 관련된 사실상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렇게 위탁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농업 단체들이 그냥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의문스럽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9쪽 산림녹지과의 학교 숲 조성하고 뒷장에 있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 숲 조성에 근 10년 정도 하셨나요?

이게 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학교 숲 코디네이터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왔었던 산림녹지과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학교 숲 조성을 위한 연구 사업 한 거 얘기는 들으셨죠? 140여 개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 학교의 면적 대비 녹지비율이 19% 정도가 평균이라는 것도 알아봤고요. 또 청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못한 1% 내외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 숲 조성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산림의 날 때 그날도 그렇고 산림청장하고도 이렇게 될 경우 지원을 좀 우리 충청북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을 때 옆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행사와 관련돼서 아마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때 청주시의 녹지비율이 충청북도 평균 녹지비율의 65%에 비해서 24%밖에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절대녹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청주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숲이나 이런 거 외에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주·청원이 통합을 한다 그래서 청원군의 녹지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58%밖에 안 돼서 청주·청원이 통합됐을 때 49% 정도의 녹지비율밖에 안 돼서 충청북도 전체 녹지 평균 비율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녹지 비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 숲 조성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정예산을 하든 추경예산을 하든 이 부분은 어쨌든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든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시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1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경관용 우리가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만 뭐라 그러지요, 이렇게 업 하시는 분들한테 맡겼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요, 관상용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상의 학교 숲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저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마치 찬물을 확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