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데 재난피해 심리안정 지원, 여기 목적을 보면 대규모 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전문상담을 통해 피해발생 이전 생활상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주신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산출근거를 보면 재난심리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 원 주고 홍보물 제작 이래 주고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피해 심리안정을 위해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기관, 여기 보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 원을 이래 지원하셨는데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재난심리지원센터입니다, 제목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지정한 것이 타당하냐 이런 또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전국의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들 특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재난발생 시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더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잘 됐느냐 물어보면 잘 됐다고 하겠지.

물어보는 나도 내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거 보니 벌써부터 됐던데?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더구만 8월에 지정해서? 맞지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 심리지원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글쎄요. 그건 다 알아요.

목적에 그래 돼 있으니까, 목적에 준해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아는데… 예, 알았습니다. 최근에 6월 19일 날 청원 남이면 이재민 1세대가 이래 발생했는데 이건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한 거 아시지요? 그게 하나 이래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국장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지원센터인데 그런데 주로 심리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래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충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구성원 조사를 이래 살펴봤더니 여기 9명인데 다 그거예요, 심리학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정치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 정치학 박사가 가서 뭐를 정치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들로만 돼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뭔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심리전공을 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걸 했느냐 그거예요, 나는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단체를 달리 했으면 되지, 왜 여기다 이래 지정을 이 사람들한테…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단체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 내용들을 내가 또 다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학술연구를 했어, 이게 심리연구지원을 해 줬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또 했어 이 사람들이, 죽 보면 전부 다 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뭐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사회적기업 시범실시 기반구축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했더라 그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지정하실 때 잘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제가 안 찾아볼 줄 알았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네요, 사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기관에서 제일 먼저 가서 앞장서서 복구를 펼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기관이 제일 먼저 가서 앞장을 서요?

그래서 적십자사 노하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를 이용하면 유기적인 관계체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더 많은데 하필 왜 여기다가 박사 이러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이게 보니까 구성원 이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서 561쪽인데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이게 사실 여기도 내 선거구역이에요. 나 충주·제천·단양 교육의원인데 여기도 내 선거구역인데, 여기는 내가 잘 아는데 충주여중을. 여기다가 뭘 한다 그랬냐 하면은 이런 걸 했어요.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작은 데다 왜 인조잔디를 하냐, 요새 방송에 인조잔디의 나쁜 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 운동장에 주민 이용 체육시설로 인조잔디 운동장 3,200㎡ 여기 그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뭘 하느냐 하면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800㎡, 조명시설, 이 조명시설은 좋은 건데, 조명시설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내 작으면 말을 안 하는데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넓어야지 하지 설치하는 면적이 너무나 작다 그거예요. 여기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학교와 교육청 두 군데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 알았어요. 광특이든 뭐든 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관계를 가지셨나 그거예요.

다 정한 뒤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광특은 뭐 국가 재정 기금이 아닌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글쎄 그러면은 학교하고 교육청, 제일 처음에 학교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충주여중에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건 그렇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 사정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게 고려한 거 도에서는 모르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인조잔디 구장을 도에서도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3,200㎡ 이거는 64m, 50m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200㎡가 나왔거든. 64m하고 50m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면적에서 어떤 운동종목이 필요합니까? 64m, 50m 이 안에서 뭐를 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돈을 7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도에서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여기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지 64m하고 50m에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글쎄 내가 알고, 저기 이거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면적에서 무슨 종목의 운동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거기서 뭘 하느냐. 하여튼 충주여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건 물어볼 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좁은 면적에 왜 이걸 해 달라 그랬냐 이게 의구심이 많이 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경기 축구장이 90m입니다. 최소 길이가 90m, 넓이가 최소 45m 이래야 일반, 이것도 일반 경기장이에요, 국제 경기장은 아니고. 90m, 45m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턱도 없잖아요.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건데 재난피해 심리안정 지원, 여기 목적을 보면 대규모 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전문상담을 통해 피해발생 이전 생활상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주신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산출근거를 보면 재난심리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 원 주고 홍보물 제작 이래 주고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피해 심리안정을 위해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된 민간기관, 여기 보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 원을 이래 지원하셨는데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재난심리지원센터입니다, 제목이.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지정한 것이 타당하냐 이런 또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전국의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들 특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재난발생 시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더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를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잘 됐느냐 물어보면 잘 됐다고 하겠지. 물어보는 나도 내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충북재난심리지원센터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거 보니 벌써부터 됐던데?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더구만 8월에 지정해서? 맞지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 심리지원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글쎄요.

그건 다 알아요. 목적에 그래 돼 있으니까, 목적에 준해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아는데… 예, 알았습니다. 최근에 6월 19일 날 청원 남이면 이재민 1세대가 이래 발생했는데 이건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한 거 아시지요?

그게 하나 이래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국장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지원센터인데 그런데 주로 심리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그래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충북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구성원 조사를 이래 살펴봤더니 여기 9명인데 다 그거예요, 심리학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정치학 박사예요, 정치학 박사. 정치학 박사가 가서 뭐를 정치학 박사하고 행정학 박사들로만 돼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뭔 심리를 했다는 거예요? 심리전공을 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걸 했느냐 그거예요, 나는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 단체를 달리 했으면 되지, 왜 여기다 이래 지정을 이 사람들한테…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단체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 내용들을 내가 또 다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학술연구를 했어, 이게 심리연구지원을 해 줬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또 했어 이 사람들이, 죽 보면 전부 다 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뭐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사회적기업 시범실시 기반구축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했더라 그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지정하실 때 잘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 제가 안 찾아볼 줄 알았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네요, 사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재난이 일어나면 어느 기관에서 제일 먼저 가서 앞장서서 복구를 펼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기관이 제일 먼저 가서 앞장을 서요? 그래서 적십자사 노하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를 이용하면 유기적인 관계체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더 많은데 하필 왜 여기다가 박사 이러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사가 넘치고 넘칩니다.

이게 보니까 구성원 이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서 561쪽인데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이게 사실 여기도 내 선거구역이에요. 나 충주·제천·단양 교육의원인데 여기도 내 선거구역인데, 여기는 내가 잘 아는데 충주여중을.

여기다가 뭘 한다 그랬냐 하면은 이런 걸 했어요.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작은 데다 왜 인조잔디를 하냐, 요새 방송에 인조잔디의 나쁜 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 운동장에 주민 이용 체육시설로 인조잔디 운동장 3,200㎡ 여기 그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뭘 하느냐 하면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800㎡, 조명시설, 이 조명시설은 좋은 건데, 조명시설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내 작으면 말을 안 하는데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넓어야지 하지 설치하는 면적이 너무나 작다 그거예요.

여기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여중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에 학교와 교육청 두 군데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 알았어요.

광특이든 뭐든 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관계를 가지셨나 그거예요. 다 정한 뒤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광특은 뭐 국가 재정 기금이 아닌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 돈 아니라고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글쎄 그러면은 학교하고 교육청, 제일 처음에 학교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충주여중에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건 그렇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 사정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게 고려한 거 도에서는 모르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인조잔디 구장을 도에서도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3,200㎡ 이거는 64m, 50m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200㎡가 나왔거든. 64m하고 50m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 면적에서 어떤 운동종목이 필요합니까? 64m, 50m 이 안에서 뭐를 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돈을 7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도에서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이거를 여기다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지 64m하고 50m에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글쎄 내가 알고, 저기 이거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면적에서 무슨 종목의 운동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거기서 뭘 하느냐. 하여튼 충주여중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건 물어볼 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좁은 면적에 왜 이걸 해 달라 그랬냐 이게 의구심이 많이 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경기 축구장이 90m입니다. 최소 길이가 90m, 넓이가 최소 45m 이래야 일반, 이것도 일반 경기장이에요, 국제 경기장은 아니고. 90m, 45m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턱도 없잖아요.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 여기 목적을 읽어보면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정보 및 소비자정보 등 도민의 소비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소비생활정보망을 모바일 앱으로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도청에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중인 소비생활정보망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도록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글쎄 그건 돼 있는데 현재 인터넷 소비생활정보망 이용자 방문 인원도 극히 적은 상황에서 보니까 아주 극히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금 있는 것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스마트폰으로 이래 하니까 더 안 들어오지, 안 그래요?

글쎄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바일 앱 사용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아세요? 주로 어떤 계층이에요? 그렇지, 주로 10대부터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생활관련 앱은 30대 이상이 이걸 주로 많이 쓰는데 이 30대 이상은 이거 잘 못 쓴다고 하면, 10대에서 20대가 이걸 주로 쓰는데 다른 거 소비생활정보망 있는데도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용하는 사용 층이 전부 다 10대에서 20대가 90% 이상 이래 되는데 30대 이상 사용을 하도록 이래 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글쎄 국장님은 많이 이용한다 그러지 뭐, 이걸 했는데 이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다, 30대 이상 주부들은 주로 뭐를 쓰느냐 하면 교차로 같은 거, TV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쓰지, 언제 스마트 앱 해 가지고 이걸 보고 이러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생활정보망 사이트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충청북도가?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조사를 못하셔 가지고 이걸 돈을 또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어려운 이런 거를 또 한다 그러면 사실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죠?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고 이왕 하는 거 하나 더 할게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86쪽 농촌유학 지원사업 이거 농업정책과 소관이네요. 여기 286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학교에 활력 제공 및 도농교류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목적이 있고 하나는 또 “도시 청소년들의 농촌 이해와 녹색생활을 통한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 이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농촌유학센터예요. 여기에다가 7,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7,000만 원을. 여기 가보셨어요?

가보니까 어때요, 꼭 7,0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이 내용은 그래 돼 있어요. 산출근거가 그래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옆에 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서… 국장님, 그러면 한드미 농촌마을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면 학생들 자부담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다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그거 오면 그냥 돈 안 내고 거기 오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나 가겠다 이러면 공짜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입학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1인당 입소비가 있어요, 입소비.

입소비가 120만 원이에요. 1인당 입소비가 120만 원이고 생활비를 얼마를 내느냐 하면 월 70만 원을 내, 그러면 48명이 입소비 120만 원, 생활비 70만 원 190만 원 곱하기 48 하면 1년에 4억 6,000만 원 정도라 4억 6,000만 원 정도, 4억 6,000만 원 이렇게 자기들 돈 다 내고 하는데 별도 예산을 우리 도비로 이렇게 줘야 되느냐, 더군다나 타지 애들인데 우리 도 애들이면 줘야지 뭐, 경기도 잘 사는 집 애들이 오는데 이걸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요.

월 70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120만 원 190만 원을 이래 내면서 이거 잘사는 집 애들이지 다, 못사는 집 애들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내년 2014년도 1월에 1인당 410만 원씩 내고 또 영국여행을 간대, 부유한 가정집 애들이 아니면 이런 거 꿈도 못 꾼다, 410만 원 내고 또 영국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데도 갔다 왔고. 이런 저런 게 있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유학센터 특성상 충북도민 아닌 타 시도 학생이 거의 다인데 뭐, 그런데 충북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 하나둘인지 그래 하여튼간.

이런 돈을 여기다 이래 써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셨어요? 찾아보면 제일 첫 장에 이런 게 나와, 자주 방문하는 질문인데 ‘한드미 농촌 유학은 입소 자격이 있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입소자격.

입소자격은 없고 올 수 있다고 여기 죽,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드미 농촌 유학은 초등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한드미마을에서 진행하는 농촌 유학,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에 한하여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다만 예능이나 글쓰기, 운동 등을 잘하거나 외국에 거주해 온 아이들에 한하여 필요하다면은 약간 명은 캠프를 하지 않아도 연중 수시 선발합니다.’ 제일 첫 장에 그래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 ‘시골학교 영어수업은 하는지요?’ 이래 물으니까, ‘도시에서와 같이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드미 농촌 유학은 원어민 선생님이 상주하며 매일 센터에서 원어민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과 운동이나 놀이 여러 가지 관찰을 같이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유학비는 얼마나 드나요?’ ‘1년에 입소비 120만 원, 한 달에 7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에 그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장에도 보면은 농협 이 구좌로 꼭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있고.

그래 또 내년에 영국 가는 거 계획표가 나왔어. 여행비용은 1인당 410만 원, 이것도 돈 내라고 여기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죽 신문마다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러.

사진 찍어 가지고 여기(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진 다 이렇게, 그래 지금 유학생이 4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7,000만 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대로 끝내고, 그다음에 이래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268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차세대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 자영농과 이 학교가 어디냐 하면 보은 자영농고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걸 이래 보다 보니까 아이, 여기는 이런 데 왜 이걸 이래 해 주나 깜짝 놀랬어. 도내 자영농과생, 보은 자영농고 이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인데 1인당 단가를 2,450원을 계상을 했다고, 여기 비기숙사생 2,450원 계상했고, 도교육청에서는 1식당 3,000원으로 현재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요새 먹는 게, 따지면 전부 다. 그래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1식비 2,450원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도청에서 50%, 도교육청에서 30%, 학부모가 2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 맞지요, 이 금액이, 애들이 내는 돈이?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럼 급식비 1식 단가는 식품비 들어가잖아요, 식품비?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이 세 개를 합해 가지고 급식단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영농고 2,45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1식당 3,000원 이래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도청과 무상급식 협상 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타결이 됐잖아요? 타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초·중학생 급식비 단가 얼마인지 아세요, 타결된 초·중이?

예, 식품비만.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 우리 도내 애들인데 이렇게 뭐여, 타 시도 애들 7,000만 원씩 이래 주는 거 아, 이런 데다 더 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여기 사업 목적에 농촌 정착 유도, 전문인력 육성 이런 사업 목적을 가졌는데, 이런 데는 실습이 많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실습이 많은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보다도 사실 열악한 이런 식사를 하는, 돈으로 볼 때 그렇다 그거여.

그런데 타 시도의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연간 우리 도비를 7,000만 원씩이나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도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농업, 농고 가는 애들은 다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 애들이 주로 다니는 자영농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중학생보다도 더 못한 급식비를 하는 거, 이거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 이렇게 부잣집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여기다 뭐하러 7,000만 원을 주느냐, 어려운 애들이 우리 도내 다니는 이 농고생들 여기다 오히려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인터넷 이게 아주 잘돼 가지고 한번 단양 한드미 농촌 유학 센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 드렸던 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애들이 모여드는 데구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