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 되고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관계인데, 제일 먼저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혹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매각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이 매각이 안 됐을 때, 지금 매각이 세 번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그래 안 됐을 때 계속 갈 건지,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집행하는 것이 1,000만 원 넘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 방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 작품 창작 활동 지원 관계인데 사업명세서 83쪽, 그다음에 그 뒤편에 있는 14회 충청북도 서예 전람회, 83쪽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설명서는 349쪽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방향에서, 면 단위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공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서예대전은 뭐고 여기 보면은 서가협회가 있고 서예작품 내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면 단위도 이렇게 갈려 가지고 딱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죽 나오지마는 예총, 민예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가 갈려 가지고 문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아요, 초청해도 어떨 때는 이념적으로만 따지고.

그런데 이게 서가협회, 서예협회 이래 가지고 양쪽에 자기들 이념 맞는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예술 창작 작품을 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거는 조금 양쪽에 다, 한 쪽에 해 주면 한 쪽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면 단위부터 군 단위,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위에 올라가서는 나라 전체가 예술분야도 짝을 이루어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합치는 방향으로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신찬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면 단위부터 통합이 안 돼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앞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주면 끊기는 힘듭니다. 참 끊는다는 것이. 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직선제 모든 단체장 뽑아야지요. 시의원 뽑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는 대로 들어줘 놓고는 임기 끝나면 끝나고 그것을 계속 짊어질 분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좀 잘 통합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올 때는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한번 해 주고 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인데 좀 부끄러움도 있고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지사배 영동군 국제빙벽대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안타까워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 고향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내놔서 부끄러워서 야, 이거 좀 하려고 그렇게 말이야 이 자금을 내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지사배라 해 가지고 지사님 어떤 국제빙벽대회가 아니라 지사님 욕 다 먹인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사건 난 거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묻지는 않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군비 1억 5,000 우리가 도에서 도비 1억을 줘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이게 참 빙벽장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해 놓고 뒤에 수사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체육관광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산악인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 결재 같은 거 살펴봐야 되고 더 세밀하게, 제가 여기에서 부끄러워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내 고장에 내 군에 직접 하는 행사인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질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도 책임이 있다 집행부에서 스포츠맨들이 말이야 횡령 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빙벽대회가 더 성장되도록 발전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려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 되고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공공요금 관계인데, 제일 먼저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혹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매각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이 매각이 안 됐을 때, 지금 매각이 세 번 해 가지고 안 됐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그래 안 됐을 때 계속 갈 건지,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집행하는 것이 1,000만 원 넘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 방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 작품 창작 활동 지원 관계인데 사업명세서 83쪽, 그다음에 그 뒤편에 있는 14회 충청북도 서예 전람회, 83쪽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설명서는 349쪽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방향에서, 면 단위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공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도, 서예대전은 뭐고 여기 보면은 서가협회가 있고 서예작품 내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면 단위도 이렇게 갈려 가지고 딱 안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죽 나오지마는 예총, 민예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가 갈려 가지고 문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아요, 초청해도 어떨 때는 이념적으로만 따지고.

그런데 이게 서가협회, 서예협회 이래 가지고 양쪽에 자기들 이념 맞는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예술 창작 작품을 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거는 조금 양쪽에 다, 한 쪽에 해 주면 한 쪽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면 단위부터 군 단위,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 단위 위에 올라가서는 나라 전체가 예술분야도 짝을 이루어 나누어 가지고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좀 합치는 방향으로 어떤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신찬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면 단위부터 통합이 안 돼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앞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주면 끊기는 힘듭니다. 참 끊는다는 것이. 왜?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직선제 모든 단체장 뽑아야지요. 시의원 뽑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는 대로 들어줘 놓고는 임기 끝나면 끝나고 그것을 계속 짊어질 분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할 때 좀 잘 통합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올 때는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한번 해 주고 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지역인데 좀 부끄러움도 있고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지사배 영동군 국제빙벽대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안타까워서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내 고향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내놔서 부끄러워서 야, 이거 좀 하려고 그렇게 말이야 이 자금을 내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지사배라 해 가지고 지사님 어떤 국제빙벽대회가 아니라 지사님 욕 다 먹인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사건 난 거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묻지는 않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군비 1억 5,000 우리가 도에서 도비 1억을 줘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이게 참 빙벽장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해 놓고 뒤에 수사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화체육관광 담당하시는 분은 그냥 산악인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 결재 같은 거 살펴봐야 되고 더 세밀하게, 제가 여기에서 부끄러워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려요. 내 고장에 내 군에 직접 하는 행사인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질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도 책임이 있다 집행부에서 스포츠맨들이 말이야 횡령 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몇천만 원씩 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빙벽대회가 더 성장되도록 발전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려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신용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본자산을 출연하는 겁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신용보증재단법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설명을 잘해 가지고 삭감된 거는 아니네요.

내년 예산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설명을 잘하셨는지 제가 듣기에는 많이 부족한데요. 예,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연수비가 1,500만 원 섰는데 그 전에 전업농에 대해 가지고 연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부터 DDA, FTA 쌀 개방을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도 더 열어야 할 입장인데 우리나라 기능식 쌀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이 우리나라 쌀 농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쌀 농업기술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지금 뒤지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쌀 개방 정책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세화시키느냐, 그다음에 전체를 개방하느냐, 여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못 했죠? 실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따지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쯤은 이 교육을 안 갔으면 싶어요.

왜냐, 지금 저희들이 알 건 다 알고 또 갔다 온 선진국 해 봤자 일본입니다. 그렇죠? 일본에 지금 기능성이 있는 쌀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소포장 이런 걸 많이 일본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서 바꿔볼 수도 있는데, 왜 격년제로 다 배워온 걸 갖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사람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온 사람들이 교육을 해 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전업농도 가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가 가지고 전업농한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제가 질의는 마치고요. 전국 산양삼 전시회 지원인데 사업명세서 110쪽 그다음에 설명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전국을 돌면서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느 시도보다도 잘되는 그런 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