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네요.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38쪽의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우리 충청북도의 다문화가족 각 시·군별로 분포도 좀 부탁합니다.

무슨 군에 무슨 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몇 명이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 414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인데 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지요? 그 사업은 알겠는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냐, 즉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이거 국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매칭시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노인들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노인들이 출 수 있는 춤도 가르치고 또 농악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에 상주해서 행사 있을 적마다 시·군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군에 상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의 매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충주시 출신이라서 충주시에 자주 들어가고 또 충주시민들하고 접촉이 99%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가 또 무슨 지원단체가 내가 내는 돈이 없으면 남의 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충주시나 무슨 군에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나라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 갖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돈 쓰는 데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군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내려와 있지 않고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를 매칭하면서 시·군에다가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시행할 때 좀 매칭해 갖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진행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관이 대답할 때는 ‘그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거는 더 자세하게 아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양해는 구하시는데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449쪽에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뭐를 갖고 무슨 내용으로 왜 학술대회를 하지요? 충주시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알고 또 사업지가 충주 딱 하나라는데 제가 충주지역 출신인데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가 사전에 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충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했어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자료는 이따가 꼭 주세요. 자료가 필요한 게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단일민족만 갖고 살 수 없는 그런 국제화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은 제대로 잘 적응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융화돼서 국가에 기여하면 상당한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돼서 또 한국문화에 잘 적응되지 않아 가지고 비뚤어진 길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1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만 원 갖고도 원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아니 아니, 그냥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그거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냐 이거니까 직접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사업 같은데 이리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군을 가면 자치행정과 또 주민자치에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겨서 한국 생활을 하는 그 가족을 이르는 거지,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하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은 시·군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도비만 2,000만 원 줬습니다. 돈 2,000만 원 갖고 12개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번 나눠 보셨나요? 한 사업에 보면 추천한 다문화가족 13가구를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13개 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아주 일선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중간 기관이 돼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군 직원들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시집와서 친정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외국에 있는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여기 한국으로 시집 온 또 한국으로 이민 온 다문화가족들의 아주 최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군에, 충주만 해도 굉장히 1,000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좋지만 못 가는 사람의 소외감은 상당합니다. 그러고 또 이 추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질투의 대상도 됩니다. 야, 이거 친정부모 초청하는 거 참 좋다, 그래서 우선 한 시·군에 하나씩만 추천해서 행사를 해 보자, 이거는 양지만 보는 생각에서 된 사업이고 양지가 1평방미터 음지는 1만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고려와 상당한 준비와 또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시·군에서 지원하면, 주민자치 시·군에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하지 마시든가 하시려면 추경에 좀 더 돈을 늘리고 시·군에 매칭까지 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리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런데 국장님 각 지역의 시·군에서는 라이온스에서도, 로터리에서도, 종교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 모시는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 많이 참가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도에서 이거 하나 하면서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세워 갖고서는 생색내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이 사업을 시·군하고도 매칭해서 좀 확장시킬 생각이 있나 없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해 보시라고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네요.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38쪽의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우리 충청북도의 다문화가족 각 시·군별로 분포도 좀 부탁합니다. 무슨 군에 무슨 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 몇 명이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 414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인데 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지요?

그 사업은 알겠는데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뭐냐, 즉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나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이거 국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를 매칭시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복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노인들한테 운동도 가르치고 노인들이 출 수 있는 춤도 가르치고 또 농악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에 상주해서 행사 있을 적마다 시·군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군에 상주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의 매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충주시 출신이라서 충주시에 자주 들어가고 또 충주시민들하고 접촉이 99%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가 또 무슨 지원단체가 내가 내는 돈이 없으면 남의 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충주시나 무슨 군에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나라에서 도에서 내려온 돈 갖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돈 쓰는 데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군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전혀 내려와 있지 않고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를 매칭하면서 시·군에다가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시행할 때 좀 매칭해 갖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구상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진행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관계관이 대답할 때는 ‘그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거는 더 자세하게 아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양해는 구하시는데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449쪽에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뭐를 갖고 무슨 내용으로 왜 학술대회를 하지요? 충주시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알고 또 사업지가 충주 딱 하나라는데 제가 충주지역 출신인데 향토문화연구 및 학술대회가 사전에 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충주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했어요. 잘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자료는 이따가 꼭 주세요. 자료가 필요한 게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나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단일민족만 갖고 살 수 없는 그런 국제화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은 제대로 잘 적응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융화돼서 국가에 기여하면 상당한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돼서 또 한국문화에 잘 적응되지 않아 가지고 비뚤어진 길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1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만 원 갖고도 원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아니 아니, 그냥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사업이나 그거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냐 이거니까 직접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사업 같은데 이리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시·군을 가면 자치행정과 또 주민자치에 지원해 줘 갖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겨서 한국 생활을 하는 그 가족을 이르는 거지,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를 의미하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은 시·군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도비만 2,000만 원 줬습니다. 돈 2,000만 원 갖고 12개 시·군에 나눠주면 얼마씩 돌아가는가 한번 나눠 보셨나요? 한 사업에 보면 추천한 다문화가족 13가구를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13개 가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아주 일선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중간 기관이 돼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시·군 직원들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시집와서 친정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외국에 있는 친정부모 모셔오는 게 여기 한국으로 시집 온 또 한국으로 이민 온 다문화가족들의 아주 최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군에, 충주만 해도 굉장히 1,000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좋지만 못 가는 사람의 소외감은 상당합니다. 그러고 또 이 추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질투의 대상도 됩니다. 야, 이거 친정부모 초청하는 거 참 좋다, 그래서 우선 한 시·군에 하나씩만 추천해서 행사를 해 보자, 이거는 양지만 보는 생각에서 된 사업이고 양지가 1평방미터 음지는 1만 평방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고려와 상당한 준비와 또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시·군에서 지원하면, 주민자치 시·군에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걸 하지 마시든가 하시려면 추경에 좀 더 돈을 늘리고 시·군에 매칭까지 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리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한번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그런데 국장님 각 지역의 시·군에서는 라이온스에서도, 로터리에서도, 종교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 모시는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 많이 참가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도에서 이거 하나 하면서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세워 갖고서는 생색내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이 사업을 시·군하고도 매칭해서 좀 확장시킬 생각이 있나 없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고민해 보시라고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죠?